외교부

* 2006.6.2∼6.9간 베트남 언론에 보도된 베트남 주요경제동향은 아래와 같음.(주베트남대사관 06.09일자 보고)

Ⅰ. 경제현황 및 전망

  1. 세계은행, IT 및 정보통신분야 개발을 위한 차관 87.87백만불 제공(경제시보, 6.2)

    o 베트남중앙은행은 6.1일 세계은행으로부터 87.87백만불의 차관을 제공받았으며, 동 차관은 베트남의 IT 및 정보통신분야 개발에 사용될 예정

    o 베트남의 IT 및 정보통신분야 개발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1억불이며, 이중 87.87백만불은 세계은행 차관으로 나머지는 베트남 정부가 조달 예정이며, 동 프로젝트는 2010년말에 끝낼 예정

  2. 베트남의 WTO 가입을 위한 베-미 양자합의서 서명(투자, 6.2)

    o 베트남의 WTO 가입을 위한 베-미 양자합의서가 5.31일 호치민시에서 베트남 무역부 차관과 미국 통상 대표부 부대표간에 서명되었으며, 동 서명식에는 베트남 부콴 부총리, 무역부 장관, 호치민시장등 베트남 관련 고위인사와 미국 통상대표부 대표등 미국측 관련인사가 참석함.

   o 이로써 베트남은 28개국과의 양자협상을 마치는등 11년간의 노력끝에 2006년중 WTO에 가입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베트남의 세계경제 편입과 무역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장식하게 됨.

    o 위 합의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다음 품목의 수입관세 철폐를 약속함.

• 컴퓨터 및 반도체등 정보통신 관련 상품 수입 면세
• 항공기 수입관세 0% 적용
• 수입 공업제품의 94%에 대한 15% 이하 관세 적용
• 수입 농산물의 3/4에 대한 15% 이하 관세 적용 등

   o 한편, 이번 합의서의 내용에는 미국 의회가 베트남에 대해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베트남에게 있어서 이번 합의가 베-미 무역관계 발전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것으로 기대

3. 개인 소득세법 개정 추진(투자, 5.26)

    o 재무부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오는 7월중 총리실에 상신 예정

    o 현행 외국인 개인 소득세법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음.

      (환율: USD 1/16,000 Vietnam Dong)

• 월급 8백만동 이하 : 0%    
• 8백만동∼2천만동: 10%
• 2천만동∼5천만동: 20%
• 5천만동(3,125불)∼8천만동: 30%
• 8천만동(5,000불)이상: 40%

  o 현행 베트남인 개인 소득세법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월급 5백만동 이하 : 0%
• 5백만동∼1,500만동: 10%
• 1500만동∼2,500만동: 20%
• 2500만동(1,250불)∼4,000만동: 30%
• 4천만동(2,500불)이상: 40%

    o 현재 개정 추진중인 초안 내용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과 베트남인의 구분을 없애고, 월소득 기준에서 년소득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마련

• 특히 최대 과세액을 소득의 40%에서 35%로 낮추고 과세기준을 년 소득 16.23억동(미화 101,250불)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

• 대신 개인소득세 면세대상자를 없애고, 년 소득 6,000만동(3,750불) 이하는 5% 과세함으로서 주로 월급이 5백만동이하인 대부분의 베트남인 공무원, 공장 근로자, 기업 일반 사원들은 그간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 초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소득세를 내게 됨.

• 소득의 20%부과대상은 년 소득 180백만동(11,250불)∼540백만동 (33,750불)사이 소득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에 해당되었던 베트남인 및 외국인을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많은 외국인이 동 부과대상에 해당

• 소득의 30% 부과대상은 540백만동(33,750불)∼16.2억동(101,250불) 사이 소득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많은 외국인 법인장 및 직원들이 동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기존 소득의 30% 부과대상에 해당되었던 베트남인들은 소득의 20%부과 대상에 해당됨으로써 세금경감 효과

Ⅱ. 투자

  1. 미국기업, 베트남투자 증가 추세(투자, 6.2)

    o 투자계획부에 따르면, 1월∼5월 20일간 미국의 대 베트남투자는 17건 318백만불(기존투자의 증자분 제외)로서 작년 동기 대비 2배이상 증가

• 인텔의 호치민시 투자액 605백만불은 홍콩법인을 통해 투자하였으므로 통계에는 포함 안됨.

    o 5.20현재 누적 투자 순위로는 미국이 작년 투자순위 11위에서 2006년에는 9위로 올라섰으며(281건 18.7억불), 이중 기존투자의 증자분은 757백만불임.

  2. 미국 General Electric 그룹의 금융투자회사인 GE Money사, 6.1일부터 영업 개시(경제시보, 6.2)

    o GE Money사는 6.1일부터 하노이와 호치민시 2곳에서 금융서비스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베트남 고객을 상대로 개인 대부, 차량구입 대부, 주택담보 개인대출, 파이낸싱등의 영업을 전개할 예정

    o 참고로, GE Money사는 1,500억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50개국에 120개 법인지점을 보유하고 있음.

  3. 다낭 Sea Resort 및 골프장 복합 단지 건설 추진(경제시보, 6.2)

    o Tran Van Minh 다낭시 부시장은 Don Di Lam 비나캐피탈 그룹 회장과 함께 Hoa Hai sea resort 및 골프장 건설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6.1일 서명함.

   o 동 합의서에 따르면, 위의 리조트 및 골프장 건설은 베트남의 Sea Resort 로서는 최대 규모이며, 투자금액은 150백만불임.

• 총 대지면적 260㏊중 210㏊는 36홀의 국제수준의 골프장건설에, 나머지 50㏊는 관광지 및 빌라건설에 활용될 예정

   o 따라서, 베트남 비나캐피탈 그룹은 다낭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은후  6개월안에 모든 투자절차를 완료하고, 건설을 개시할 예정

  4. 외국투자가의 베트남 상업은행의 주식 보유 상한 30% 추진(경제시보, 6.7)

    o 베트남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가의 베트남상업은행 주식보유상한선을 30%로 정하는 법안을 총리실에 상신

Ⅲ. 무역

  1. 1∼5월간 수출입 동향(투자, 5.26)

   가. 수출

    o 1∼5월간 수출은 150억불로 작년동기 대비 24.3% 증가(2005년에는 2004년 대비 20% 증가)했고, 당초 계획의 1.5배를 달성하는 등 수출이 호조

• 그중 베트남기업에서 63.1억불,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은 53.9억불(35.7% 증가), 석유부문에서 33.7억불 달성

   o 1∼5월간 수출된 품목 중 쌀, 커피, 자전거 및 부품은 수량 및 금액면에서 다소 줄었으나, 여타 품목들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 양적인 면에서 고무는 41.4%, 석탄은 61.6%, 차는 24% 증가

• 금액면에서는 봉제, 신발, 수산물, 후추, 목제가공품, 전선 및 케이블은 20∼50% 증가

   o 특히 5월의 수출은 32억불로 전달인 4월에 비해 석탄, 쌀, 커피 등 3개품목이 수량면에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석유와 고무는 각각 26.6% 및 25% 증가를 나타냈는데 1∼5월간 수출은 년 목표액의 40%를 달성

   나. 수입

    o 한편, 1∼5월간 수입은 160억불로 작년 동기대비 7.3% 증가하였으며, 작년 수입의 증가율 21.2%보다 훨씬 낮게 증가세를 나타냄. 이는 년 목표치의 37.7% 에 해당

    o 이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액은 60.9억불로 작년동기 대비 17.6% 증가하였고,  16개 주요 수입품목 중 8개 품목은 작년동기 대비감소

• 완성차,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정유, 질소비료, 철 및 철강, 가죽봉제 원료등 8개품목 중 자동차 부품수입이 가장 많이 감소(46%), 그 다음은 질소비료(29%)가 가장 많이 감소

   o 이러한 수입 감소는 수입가격에 따른 소비 억제로 인해 발생했으며 대표적 사례가 정유 도입 감소임.

   o 이러한 수입 감소품목과 달리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종이(양적인 면에서 27.4% 증가), 각종 실(양적인 면에서 44.5%), 신약(금액 면에서 25.9% 증가), 봉제용 원단(금액 면에서 34%)등

  o 위의 통계를 감안해볼 때, 1∼5월간 수출대비 수입초과 차이를 많이 좁힘.

• 2005년 1∼5월간 수입 초과는 27.8억불인데 반해 2006년 1∼5월간 수입초과는 10억불에 불과

  2. 베트남산 운동화 수출 증가세(경제시보, 6.26)

  o 무역부에 따르면, 1∼4월간 운동화 수출은 535백만불로서 작년동기 대비 양적인 면에서 20%, 금액면에서 45% 증가

  o 현재 운동화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산 운동 수출이 증가세이며, 주요 수출시장은 북미지역이며 특히 멕시코가 최근 수출유망시장으로 부각되었으나, 멕시코 경제인들의 최근 반덤핑 제소 등으로 수출에 영향을 받을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