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홍콩총영사관 06.13일자 보고)

1. 중국·대만 정세

ㅇ 파키스탄, 중국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2기 인수 의향 (文匯報)

• <中國時報>는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2기의 원자력 발전소(12억 미불 상당)를 인수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6.15)가 끝난 뒤 확정될 것이라고 보도함.

• 군사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인수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핵원료 생산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동 교역에 대해 커다란 반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함.

• 파키스탄 영문지 <黎明報>는 파키스탄 대통령이 이번 상하이협력기구 회의에서 중국 지도자와 양국간 경제 및 방위분야에서의 협력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할 것인바, 중점 의제는 중국으로부터의 원자력 발전소 인수가 될것이라고 보도함.

ㅇ 중국, 국제사면위원회의 군수수출 보고서 반박 (明報)

• 중국 외교부는 6.12 국제사면위의 중국관련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은 군수수출 국제조약을 엄격하게 지키는 국가라고 반박함.  

•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는 중국이 인권침해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인 수단, 네팔, 미얀마 등 35개국에 대해 무책임하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ㅇ 대만 입법원, 陳水扁 총통 탄핵안을 제1안으로 상정키로 (香港經濟日報)

• 대만 입법원은 6.12 陳水扁 총통 탄핵안을 임시회의에서 제1안으로 상정키로 한 바, 빠르면 오는 27일 표결에 부치게 될 것으로 보임.

 * 대만 총통 탄핵안 진행 절차

   6.12/ 陳총통 탄핵안 임시회의 제1안으로 상정 결의

   6.20/ 陳총통 입법회에 탄핵안 답변서 제출 마감

   6.21-23, 26일 입법회 임시회의에서 탄핵안 답변서에 대한 심의 및 변론

   6.27/ 陳총통 탄핵안 기명투표 표결  

2. 중국경제 정세

ㅇ 중국,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기 제한 조치 곧 발표 계획 (信報)

•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의 부동산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리방안과 함께 외국자본의 중국 부동산기업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조치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한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건설부,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등 여러 부처 합동으로 해외투자자본에 대한 세금 징수 및 기타 행정조치를 마련 중에 있으며 빠르면 이 달 중에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함.

ㅇ 중국, 1∼5월 중 무역수지흑자 467억 미불 (信報)

• 1∼5월 중 총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23.9% 증가한 6,479억 미불로서 이중 수출은 3,473억 미불, 수입은 3,005억 미불로 나타남.

• 張小濟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장은 지속적인 무역수지흑자 증가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엔화 평가절상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함.

• 張 부장은 중국의 거시조정정책은 주로 투자 및 내수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흑자 증가가 거시조정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ㅇ 중국, 5월중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1.4% (香港經濟日報)

• 5월중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4%로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하여 당초 예상치를 조금 상회함.

• 식품 가격(1.9%) 및 서비스 가격(2.0%)이 CPI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통신기기 가격은 17.5%나 대폭 하락함.

ㅇ 투신사 상호지분 소유 제한 (SCMP)

• 중국정부,  투자신탁회사의 상호 지분 소유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바, 다수 투신사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현행법 하에서 투신사는 1개 투신사의 지배지분 및 다른 1개 투신사의 소수 지분 보유가 허용되고 있음.

• 중국에 진출한 외국투신사는 그동안 투신사 지분보유 최대한도가 49%로 제한되어 온바, 이번 규정이 도입될 경우에는 외국 투신사와 국내 투신사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ㅇ 중국  BOC 상장추진 (AWSJ)

• BOC (Bank of China), 오는 7.5 상하이 주식시장에서 IPO를 추진하고 있는바, 자본 조달금 규모는 200억 위엔화로서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동은행의 A 주식시장상장으로 인해 RBC의 지분은 8.467%에서 8.138%로 감소하는 등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희석될 것으로 보임.

ㅇ 홍콩, 제10호 컨테이너 터미널(CT No.10) 란타오섬(大嶼山)에 건립방안 검토중 (香港經濟日報)

• 謝小華 經濟發展勞工局 副비서장은 현재 홍콩항은 深수 등 중국 대륙과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적하고 홍콩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원가 절감 및 효율 증진(例, 항구사용료 인하와 함께 전자 물류 및 시뮬레이션 물류 방식 도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謝 副비서장은 홍콩정부는 란타오섬 서북부지역에 제10호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초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제10호 컨테이너 터미널 건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3. 홍콩 마카오 정세

ㅇ 보안국, 입법회에 《도청 및 감찰 조례초안》제정 촉구 (明報)

• 李少光 보안국장은 6.12 정부의 '기밀감찰 행정명령'시행이 오는 8.8로 만기가 되나, 입법회에서《도청 및 감찰 조례초안》심의를 늦추고 있어 불법분자들의 무법천지가 우려된다며 입법회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ㅇ 民陳, 7.1 시위에 5만 명 시민 참여 예상 (都市日報)

• 民間人權陳線은 7.1 홍콩주권반환 기념일을 맞아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며 빅토리아공원에서 출발해 센트럴 정부청사까지 시위를 가질 예정임.

• 민진 측은 약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함.

 4. 주요언론 논평, 사설, 기고문

ㅇ 中國和諧社會與體制內外訴求 (信報 평론)

• 중국의 조화사회와 체제 개혁

ㅇ 對日政策須軟硬兼施 (信報  평론)

• 일본에 대해 강·온 정책으로 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