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멕시코 경제일간지 Financiero지(6.15자)는 멕시코 농촌이 소규모 단위(5헥타르 미만) 생산, 대부분 관개시설 등이 미비된 천수답 형태의 농지 및 농지 소유주(경작권자)의 노령화 등에 기인된 총체적 생산성 저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농업 및 보조금 정책을 유럽형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주멕시코대사관 06.15일자 보고)

2. 멕시코 농촌이 직면한 문제점

 가. 소규모 단위 농지 경작으로 생산성 저하

   o 멕시코 농지 경작 농민은 Egido 농지(국가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지역 단위에 경작권 위임)의 경우 51.2%, 개인 농지의 경우 62%가 5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이중 20%는 2헥타르 미만을 경작하고 있음.

 나. 대부분 농지가 천수답 형태로 생산성 저하

   o 멕시코 농지의 대부분이 관개시설이 없거나 미비된 천수답 또는 준사막형 농지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성이 낮은 바, 미국, 브라질 등 기후, 풍토, 농장 규모 등 훌륭한 농업 조건과 높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가들과의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

   o 다른 농업국가들과의 단위 면적(헥타르)당 평균 수확량 비교

• 옥수수 : 멕시코 2.3톤, 미국 9톤
• 커피 : 멕시코 60kg, 브라질 276kg, 베트남 360kg
• 콩 : 멕시코 650kg, 미국 1200kg

 다.  농가 소득 불안정과 농촌 낙후화의 악순환

   o 멕시코 농업의 낮은 생산성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농가 수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농민들은 대체 생계수단(이민 또는 다른 업종 종사)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농민들의 농지 관리 소홀-농업 생산성의 계속적 감소의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음.

   o 최근 세계은행 조사에 의하면, '92-04년간 멕시코 농가의 명목 소득 증가율은 8.6%을 기록한 바, 동 증가는 생산활동에 의한 소득 증가라기 보다는 소득 이전(보조금 수령, 가족 송금 등)에 기인된 것으로 농가 소득의 농업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증거임.

  라. 농지 소유권자의 고령화 문제

   o 멕시코 농지 소유권자의 평균 연령은 55세-60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바, 동 세대는 신농업 기술, 협동주의적 경영, 기업농 등의 신개념에 대해 폐쇄적 행태를 보이는 세대임.

   o 이에 따라 Fox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농지 소유주의 세대교체를 통한 농촌 개혁 추진에 노력해 왔음.

   o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현실적으로 200만-250만에 이르는 고령의 농지 소유주 수에 비해 정부 프로그램은 약 500명 정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한된 프로그램인 바, 정부로서는 동 프로그램을 전 농가로 확산시킬 만한 재원의 여력이 없음.

   o 또한, 미국, 브라질 등 농업 강국에 맞서 멕시코 농촌에 보상지원할 수 있는 재원 역시 턱없이 부족함.

   o 따라서, 멕시코 농촌을 글로벌 경쟁시대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마. 유럽식 농촌 정책 도입 건의

   o 유럽은 농촌 인구 전부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식량 생산자로 강화시키기 보다는 농촌 인구의 상당 부분을 산림 또는 환경보호원 등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바, 농업 경쟁력이 약한 멕시코도 유럽의 농촌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