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주요르단대사관은 오늘 6.15(목) 요르단 민영화위원회 Nazih Wafiq Barqawi 사무국장을 면담, 요르단의 민영화 정책관련 사항을 파악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주요르단대사관 06.15일자 보고)

가. 민영화 추진배경

ㅇ 요르단 경제구조의 취약점은 비대한 공공분야와 막대한 재정적자인 바, 그간 IMF등 국제기구도 동 문제해결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주요 과제임을 지적

• 경영이 부진한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ㅇ 압둘라 국왕 취임 이후 재정수입 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민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전력, 석유, 우편, 국영항공, 운송 등 부문별로 민영화가 추진될 예정

나. 민영화 방식 및 주요 성과

ㅇ 민영화 추진방식은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바, 주로 아래 4가지 방식으로 민영화가 진행

• 정부소유 지분을 민간투자자에게 직접 매각  
• 정부소유 지분을 주식시장이나 IPO를 통하여 공개 매각
• 소유권은 정부가 갖되, 공기업 운영권만 lease
• 정부 및 민간투자자가 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BOO, BOT 방식으로 추진

ㅇ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총 64개의 민영화 작업이 완료되어 약 12.7억 미불의 재정수입을 확보

• 민영화 이후 8.5억 미불의 신규 해외투자 유치      

다. 2006-2007년도 계획

ㅇ 국영통신회사 및 전력송신회사 민영화 등 총 16개의 민영화 작업이 진행 중인 바, 조만간 국영통신회사 잔여지분 41.5% 매각계약이 체결된 전망  

• 위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10억 미불의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ㅇ BOT/BOO 방식으로 추진되는 국제공항 확장사업, 병원 폐기물 처리작업은 부진

라. 주요 참여국

ㅇ 통신, 시멘트, 관개 등 인프라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며, 캐나다와 브루나이 등도 규모가 큰 산업분야에 참여

※ 서구 기업의 요르단 민영화 참여현황

 아카바 철도공사(미국, lease 방식)

 암만 상하수도 관리(프랑스, 1.7억 미불, 25년간 BOT방식)

 국영시멘트회사(프랑스, 1억 미불)

 국영통신회사(프랑스/아랍은행 콘소시엄, 5억 미불)

 국영 가성칼리(potash) 개발공사(캐나다, 1.7억 미불)

ㅇ 걸프국가들은 인프라 구축분야 보다는 부동산, 주택건설, 관광산업 및 주식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강화하는 경향

• 특히, 아카바 항구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쿠웨이트 등 걸프지역 국가들이 가장 큰 투자국으로 부상

마. 향후 전략

ㅇ 통신 철도, 전기 등 대규모의 민영화 사업은 2007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2008년부터는 지방정부, 의료 및 폐기물 처리 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Pubic-Private Partnership에 중점을 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