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S&P는 6.7자 세계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 표본국 32개국 가운데 인구노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공공재정 압박으로 한국의 정부신용등급이 2025년에는 '투기 등급'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뉴욕총영사관 06.15일자 보고)

1.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한국

ㅇ UN 조사에 따르면 2050년 세계인구의 평균 연령은 38세로 현재보다 10세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19%인 노령인구 부양비율(old-age dependency ratio)은 2050년 45%로 치솟은 전망

• 이로 인해 표본국 32개국(25개 유럽국가 및 한국, 일본, 호주, 미국 등)의 채무 상환능력이 크게 제약되고, 21세기 중반에는 평균 부채비율이 GDP의 180%에 이를 전망

ㅇ 한국은 현재의 출산률(1.19명) 가정시 2050년 인구가 4,500만명으로 줄어들고, 평균 연령이 53.9세(현재 35.1세)로 올라가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현재의 13%에서 2050년 65%(1인당 2명 부양)로 수직 상승될 전망

• 동 기간중 생산가능인구는 72%에서 54%로 축소 전망

2.  공공 재정 급증이 정부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 분석

ㅇ 인구구조 변화는 무엇보다도 의료, 장기 요양서비스와 연금 등 정부의 공공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한국은 고령화 관련 지출규모가 현재의 7.3%에서 2050년 20.1%로 표본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표본국 평균의 2배 속도)

• 이는 단순히 위의 사회보장관련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만은 아니며, 재정적자와 부채가 증가하면서 발생하게 될 이자비용 소요도 고려 필요

ㅇ 위의 시나리오대로 재정이 악화된다면 한국정부에 대한 'A' 등급 유지는 어려울 것이며, 2025년 한국의 '가상 정부 신용등급'은 투기등급에 속하는 정부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재정지표 수준까지 악화될 수도 있음

• 다만, 위의 추정은 '정책 변화 없음'을 가정한 것이나, 한국이 고령화  정부지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급격한 구조 조정을 실행, 가정과는 달리 순채권국이 된다면 2025년 즈음에는 'AAA' 등급에 이를 전망

첨 부 : 한국의 고령화와 공공지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