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마이클 코스타 NSW 주재무장관은 총 428억 92백만호불규모의 2006-07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이번 예산안은 11년만에 처음으로 6억 96백만불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하고 사회기반시설확충,사회복지예산 증액,교육투자확대등에 역점을 두는등 내년 3월 예정된 주총선을 염두에 둔 재정확대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예산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시드니총영사관 06.16일자 보고)

가.적자예산 편성

• 2006-07년간 696백만 호불의 적자예상
• 2007-08년 부터는 재정흑자로 전환,
• 향후 4년간 정부지출을 연 3.8%로유지

나.주요 부문별 역점 사업

• 보건복지부문 : 05-06 기간 800병상증설에 이어 06-07 간 426 병상을 증설하고 정신병,치과,암치료써비스 확대와 전문의료인 확보에 투자

• 교육 : 향후 4년간 기초교육부문ㅇP 616백만불,학급당학생축소예산603백만불,교원자질향상 267백만불,과학기자재확충 676백만불,학교운영 857백만불등 투자

• 교통 : 주일원의 효율적 교통체계구축을 위해 52억불을 투자,도심과 지방을 연결하는 버스,철도망 개선 및 새로운 도로 건설

• 지역사회및 장애인부뭄 : 지역사회의 Childcare및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노인복지시설등 4,290개소를 유지,300명의 복지인력 증원하는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사회안전 및 치안부문: 750명의 경찰인력 증원,장비현대화추진등을 통한범조율감소와 시민 안전확보                   

다.사회기간시설 투자 : 향후 4년간 413억불을 투자

• 대중교통 및 도로건설 : 대중교통망 확충과 도로건설에 32억불 투자하고 도심과 지방을 잇는 철도망 건설

• 의료시설투자 : 06-07년중 633백만을 투입,종합병원 및 의료시설 개선하는등 향후 4년간 20억불 투자

• 학교신축 및 시설 개선 : 2orhdlflqgkrry 신설,10개 기술학교 시설 개선90개교의 담장신축.화장실개선등 총 574백만을 편성

• 전기 및 수도사업 : 전기공급 원화화를 위해 23억불 투입하고 수도 및 식수공급개선을 위해 990백만불 배정

2.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세금감면이나 증세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입세출 관련 공공부문 소비억제와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전제로 세입 증대를 예상하고 있으나 금리인상으로 인한 소비감소와 경기둔화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내년도 주경제성장은 2006년의 1.75% 보다 향상된 2.5%로 예상하고실업율 5.25%,소비자물가 2.75%,임금인상율 4%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