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경제 정세 가. 거시 경제 현황 ㅇ 환율통제 및 고 금리 정책을 통한 인플레 억제와 경제 안정 성장을 목표한 Real Plan( 94.7월 시행)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의 대외 개방화 및 민영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도 꾸준이 증가함. ㅇ 그러나, 과중한 외채(약2,300억불), 만성적인 재정적자(GDP의 8%) 등 구조적인 경제 취약성과 국제금융위기 영향으로 브라질의 외환ㆍ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브라질 정부는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사태 수습을 시도했으나 실패, 98.11월 IMF주선으로 415억불의 국제금융기관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음으로서 IMF 체재에 편입됨. ㅇ 이에 브라질 정부는 99.1월 변동환율제를 전격 채택, Real Plan의 금융정책 방향을 대전환하고 의회의 협조로 긴축경제 계획을 비롯한 주요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경제 위기 극복에 노력함. ㅇ 브라질 정부는 변동환율제 도입에 따른 대규모 평가절하(약 40%)로 야기될 수 있는 초인플레션 재발에 대비, 금리를 연 45% 까지 인상했다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 2000년도 말에는 금리가 15.75%로 인하됨. < 2000년도 경제실적 > - GDP : 5,855억불 - 경제성장률 : 4.2% - 인플레이션 : 6% - 경상수지 : 253억불 적자 - 금 리 : 15.75% - 대외 무역: 약 7억불 적자 - 수출 : 550.86억, 수입 : 557.77억 - 외국인 직접투자 : 약 298.76억불 - 외환보유고(12월말) : 약 330억불 - 외채(2000년말 현재) : 2,362억불 - 최저임금 : 약 75불(151헤알) ㅇ 헤알화 평가절하의 영향으로 99년도 하반기부터 경제가 점차 안정 기조를 회복, 2000년도에 4.2%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바, 이러한 성장추세는 2001년도에도 계속되어 2001년도에는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인플레션율을 상회하는 경제성장(4∼5%)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01년도 하반기들어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전력부족, 2002년 대선 정국 등으로 3% 정도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01년도 경제전망 > - 경제성장률 : 2.2% - 인플레이션 : 6.5% - 금 리 : 19% 수준(11월 현재 금리 19%) - 경상수지 : 265억불 적자 - 무역 수지 : 20억불 흑자 - 외국인 직접투자 : 약 200 억불 - 외환보유고(2001.11월 현재) : 약 360억불 - 대미환율 : U$1=2.7헤알 ▷2001.10월말 현재 1불당 약 2.7헤알 - 외채(2001.3월말) : 2,368억불 - 최저임금(2001.6월부터) : 약 70불(180헤알) - 공공부채(2001.2월말) : 5,750억 헤알(약2,880억불) ▷ 브라질 GDP의 약 52% - 실업율(2001.6월말) : 5.7% 나. 대외무역 동향 ㅇ 중채무국인 브라질은 외채상환을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관리정책을 시행,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으나, 9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시장개방 확대 및 Real Plan 추진에 따른 Real화 고평가로 94.11월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됨. ㅇ 브라질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과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95.3월부터 관세인상, 수입대체 산업 육성, 쿼타제 도입 등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수출지역 다변화, 세제혜택 부여, 수출 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수출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98년도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제 상품가격 하락, 브라질의 고금리 등으로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수입 축소로 무역적자는 66억불 수준으로 대폭 축소됨. - 교역 실적 : 수출 511 억불, 수입 577억불 ㅇ 99년도에는 변동환율제 채택에 따른 헤알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 효과로 수출은 급증하고 수입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국내 경기침체와 수출 산업 구조 문제(수입 유발형 수출)로 수출은 급증하지 않았음. 그러나, 수입이 상대적으로 감소, 무역수지가 상당히 개선됨 - 교역 실적 : 수출 480억불, 수입 492억불 ㅇ 2000년 들어 헤알화의 평가절하 효과가 발생, 2000.8월까지 10억불 이상의 무역 흑자를 시현했으나 하반기 들어 국제 유가 폭등,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악화, 미국의 경제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브라질의 무역 수지는 당초 목표치(약 40∼50억불 흑자)와는 달리 약 7억불의 적자를 기록함. - 교역(2000년도) : 수출( 550.86억불), 수입(557.77억불) ㅇ 2001년도 상반기 교역은 헤알화의 평가절하 효과발생으로 수출이 다소 증가하다 3/4분기 들어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악화,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극심한 전력 부족난으로 인한 산업 생산 감소 등으로 위축되었음. 그러나, 4/4분기들어 대규모 환율 평가절하(약 40%) 효과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세를 보여 2001년도 무역 수지 흑자 목표(약 20억불)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교역(10월말 현재) : 수출 494억불, 수입 479억불로 약 15 억불의 흑자 시현 2.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창설 및 중남미지역통합 동향 가. 중남미지역 통합동향 1) 남미공동시장(Mercosur) ㅇ 브라질의 헤알화 평가절하(99.1월)로 역내 회원국간 통상 마찰이 심화되었으나 특히 2000년도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 중요한 통상분규가 협상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고 지난 6년간 교섭해온 Mercosur 자동차 협정이 타결되어 역내 결속 공고화 및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2000. 12월까지 Mercosur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한 칠레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발표한데다 지난 3년간 계속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로 2001년도에는 Mercosur 통합진전이 다소 정체될 가능성이 있음. - 브라질은 2001.3월 Mercosur 통합추진을 위하여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아르헨티나측의 Mercosur 대외공동관세(TEC) 개정 요청을 수용 ▷ 아르헨티나는 잠정적으로 자본재 수입 TEC를 14%에서 0%로 인하하고 소비재 수입 TEC를 35%로 인상할 것을 요청(동조치는 4개회원국중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아르헨티나에게만 적용) - 브라질, 아르헨티나간 TEC개정 합의관련, 우루과이측도 TEC 개정 제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Mercosur의 TEC가 향후 회원국간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ㅇ 97년도 아시아 금융위기 영향으로 99년도 역내교역는 다소 위축되었으나 97년도에 역내교역이 200억불을 상회, Mercosur 출범전해인 91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회원국간의 경제협력과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Mercosur 통합은 계속될것으로 전망됨. - Enrique Iglesias IDB 총재는 경제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 등으로 Mercosur지역이 외국인 투자 선호 지역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브라질은 emerging market중 중국 다음의 외국인 투자 선호국) ㅇ MercosurㆍEU 자유무역협정 체결 - MercosurㆍEU는 95.12월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2005년부터 자유무역 시행을 위해 협상중 - 99.6월에 브라질 리오에서 Mercosur▷EU의 최초 정상회의 개최 - 프랑스는 농산물 보조금 지급 금지 문제 협의에 부정적인 입장 2)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ㅇ Mercosur과 ANCOM(안데스 공동체)은 98.4 자유무역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자유무역 실시를 위하여 ALADI 규정을 기초로 공동관세를 위한 우선 협상 품목(농업,공업,자동차 분야 및 기타 민감 품목)에 대하여 협상중인 바, 제1차 남미정상회의(브라질리아, 2000.8월)에서 남미 정상들은 2002년까지 SAFTA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함. - 브라질은 99.8월부터 ANCOM과 부분적인 자유무역 실시 3) 중미ㆍ카리브지역 경제통합 - 중미공동시장(CACM),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G-3의 소지역 통합이 가시적 성과를 거둠. - 중미ㆍ멕시코 특별 동반자 관계 구축 ▷ 멕시코ㆍ중미 북방3국(과테말라, 엘살바돌, 온두라스)간 단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 중미인의 멕시코 입국 절차 간소화 및 영공 개방 협정 체결 추진 4) 중남미의 아ㆍ태지역과의 협력 증대 추세 ㅇ 멕시코(93.11월, 시애틀, 제3차 APEC 각료회의), 칠레(94.11월, 자카르타 제6차 APEC 각료회의), 페루(98.11월, 쿠알라룸푸르 제10차 각료회의) 등 APEC 가입 ㅇ 콜롬비아, 에쿠아돌 및 중미국가들 APEC 가입 추진(태평양 연안국이 아닌 베네수엘라는 옵서버 가입 추진) ▷ Enrique Iglesias IDB 총재는 98.7월 20년내에 아ㆍ태지 역과 중남미지역간의 거대한 경제통합 전망 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동향 1) FTAA 창설 협상은 94.12월 마이애미 제1차 미주정상회의, 98.4월 산티아고 제2차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FTAA 창설협상 공식 개시(98.6월) ㅇ FTAA는 인구 8억, GDP 10조불의 세계최대 시장이 될 전망(EU는 인구 4억, GDP 8조불) 2) 중남미국가의 대미국, 카나다와의 협상강화를 위해 역내그룹간 통합가속화 예상 ㅇ 브라질을 비롯한 Mercosur 국가들은 2005년 FTAA 창설을 위해 그동안 합의된 일정대로 교섭에 임하고 있으나, 협상 방식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자유무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브라질은 FTAA 창설 시기를 2005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에 반대 ㆍ제4차 미주정상회의(퀘벡, 2001.4월)에서 FTAA를 2005년까지 창설하기로 확인 ㅇ Mercosur은 FTAA 창설에 4개회원국이 하나의 블록으로 미국과 협상을 추진하기로 제20차 Mercosur 정상회의(아순시온, 2001.6월)에서 재합의함. - 베네수엘라는 제20차 Mercosur 정상회의에서 Mercosur 준 회원국 가입 의향 표명(2001.6월) ㅇ FTAA협상 속도는 Mercosur▷EU 자유무역 협상 속도와 상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3) FTAA 창설시 역외국가들은 미국 및 중남미시장에서 역내 국가들에게 경쟁력 상실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