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A 시행관련 인니 산업 및 수출입 영향(01.17) 상세보기|국제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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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AFTA 시행관련 인니 산업 및 수출입 영향(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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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15
조회수: 807

2002년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AFTA 시행으로 인한 인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인니의 수출 영향 및 한-인니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니정부(인니 산통부 Ketut Suarka외 1인), 인니 상공회의소(KADIN Suwardi 부회장), 대인니 진출 우리나라 업체(재인니 진출 업종별 상사협의회 회장 및 관련업체 다수), 우리나라 수출기업(용마전자외 다수 업체) 등을 면담, 언급내용 요약.

1. 인니 AFTA 시행

   가. 인니정부 : 2002년부터 시행하는 AFTA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유관기관(KADIN 인니 상공회의소)들이 주장하는 일부 품목의 시행유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

   나. 인니 상공회의소 입장 : 이에 대해 인니 상공회의소측은 AFTA 시행을 3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줄 것을 인니정부에 건의한 바 있음.

① 즉각 시행 가능 품목군(IL의 65%) : 동 품목은 2002년부터 시행하여도 인니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품목
예) 고무, 목재, 카카오, 향료, CPO, 음식, 밀가루, 수산물, 구리, 석탄, 신발(가죽신발은 제외), 섬유, 담배, 문방구, 자동차 및 부품, 모터사이클, 전자제품등

② 비교열세 품목(IL의 8%) : 동 품목은 아직까지 산업경쟁력에서 비교 열세인 품목으로 2003년까지 일시시행 유예를 건의한 품목

예) 석유, 석유화학제품, 비료, 차(茶), 가죽신발등

③ 경쟁열세 품목(IL의 27%) : 역내 회원국 제품과 경쟁을 할 수가 없어, 2005년까지 시행 유보를 건의한 품목

예) 쌀, 설탕, 커피, 철강, 파이프, 캐스팅, 열교환기, 산업장비기계, 전자부품, 알루미늄 포일, 케이블, 페인트, Polisher등

   다. 인니 2002년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 List

1) 잠정예외품목(TEL) : 관세인하 등으로부터 일정기간 면제되나 점진적으로 IL로 이전 품목

2) 일반예외품목(GEL) : 회원국의 국가안보, 미풍양속, 유물보존 등의 이유로 AFTA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품목

3) 민간품목(SL) : 국내산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IL로의 이전을 당분간 유예하는 품목

2. AFTA 시행이 인니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개요 : 대체적으로 인니는 IL 품목의 65% 산업은 AFTA를 시행하여도 역내 회원국과의 무역경쟁을 하여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오히려 수출증가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예상함. 비교열세품목(8%)군과 경쟁열세품목군(27%)에 속하는 산업은 인니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인니업계의 경쟁력 향상만이 역내 회원국과의 무역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함.

   나. 주요 산업별 분석

1) 섬유

ㅇ 인니 섬유산업은 인니 섬유 및 봉제품이 최근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섬유산업 경쟁력이 상실중인데 2002년부터 역내 회원국들의 저가 제품이 수입되면 내수위주 인니 섬유 봉제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봉제경기 불황 및 생산시 증가 등으로 인니 섬유 봉제 산업(120만명 고용)은 금년에 1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될 것임을 예상

2) 전자

ㅇ 인니 전자산업은 AFTA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없다고 함. 인니의 전자산업은 다국적기업 SONY, National, 삼성전자, LG 전자 등이 ASEAN 역내 회원국내에 지역분산 투자를 하였고, 자체 생산시설로 역내 및 세계시장을 상대로 수출을 하고 있어 AFTA 시행과는 큰 관련이 없다함.

3) 자동차

ㅇ 조립 및 부품생산을 하는 인니 자동차산업은 태국, 말련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어 경쟁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인니산 자동차(대부분 일제)들은 역내에 좀 더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AFTA 시행이 인니 자동차산업의 가동율을 장기적으로는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ASEAN 내의 자동차산업은 세계적 다국적 자동차 기업이 투자한 것으로 고유 브랜드는 말련의 프로톤 이외에는 없는 실정

4) 석유 및 석유화학

   ㅇ 인니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은 싱가프로, 말련 보다는 비교열세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ASEAN중 석유 화학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저가 제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최근 인니가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건설하거나 생산중인 업체들에게는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인니 상공회의소는 석유 석유화학산업의 AFTA 시행을 2003년까지 시행유보해 주도록 건의함.

3. AFTA 시행이 인니와 역내 회원국간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ㅇ 2002년 ASEAN 6개국간의 AFTA 시행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인니의 수출입 활성화에 기여할지는 미지수인 바, 이는 인니의 대주요 수출국인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대만, 네덜란드등 역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82%(2000년 기준) 이며, 수입은 81% 비중(타 회원국도 75-80% 수준)을 차지하여 아직은 역내 교역 비율이 크지는 않기 때문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역내 회원국간 무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4. 한-인니간 교역

   가. 개요 : AFTA 시행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대인니 수출에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부정적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ASEAN 회원국내에 우리나라의 조립공장 설립 운영 및 인니의 기존 생산시설 활용과 인니산 국내부품 비율제고(40% 이상)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살려야 하며, 단순히 한국에서 인니로의 완성품 수출은 상대적으로 역내 회원국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는 역내 일본계 제품에 밀릴 것이 예상됨. 특히 수출의존형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은 타격이 예상됨.

- 우리나라의 대인니 수출 주종품목은 주로 원부자재 및 완성품인 바, 대인니 우리나라의 원부자재 수출은 대부분이 무관세 적용을 받거나 관세율이 있더라도 동 중간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수출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무관세 혜택을 받아, AFTA 시행의 영향은 거의 없음. 오히려 세계경제 회복 여부 및 인니 국내경기 회복 여부가 중요한 관건임.

   나. 우리나라의 대인니 자동차 수출

ㅇ 특히 2000년(2억불) - 2001년(9천만불) 우리나라산 자동차를 인니시장에 수출한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빠른 시간내에 조립 생산기지(현대자동차는 이미 일부 제품을 조립 생산중)를 운영하면서 ASEAN 회원국 부품을 40% 이상 사용하여야 일본산 자동차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봄.

ㅇ 현재 기아자동차가 인니에 조립 생산기지를 갖지 않고 CBU 형식으로 수출하고 있어, 조만간 조립생산기지를 운영치 않고는 수출에 타격이 예상됨.

예) 태국산 Soluna 5%, 기아 Rio 35%(CBU), 현대 Accent(CKD) 15% 관세율 등의 차이가 있음.

ㅇ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산 자동차 수출은 생산조립기지 운영 및 인니산 부품비율 사용을 제고하지 않고는 향후 우리나라산 자동차 제품의 인니시장 marketing share 향상은 기대하기가 어려움.

5. 한-인니간 투자

   ㅇ 인니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나라기업들은 관세혜택을 받는 역내 회원국 제품(0-5%)들과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해야되므로 역내 회원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지 않고는 수출 및 역내 시장을 공략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기업들의 대인니 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

6. 재인니 진출 우리나라 업체

   ㅇ 인니 진출 우리나라 업체들은 대부분 수출기업으로서 원자재 관세율이 0% 내지 5% 정도이며, 또한 5% 이상 품목도 수출기업들은 무관세 혜택이 가능하므로 AFTA 시행으로 별반 영향은 없다함. 오히려 세계경제 회복을 통한 수출수요 창출과 인니의 안정적 투자분위기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됨.

메뉴담당부서: 유럽경제외교과,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665, 02-2100-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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