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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인도네시아, AFTA 출범관련 동향(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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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15
조회수: 1160

1. 2002. 1. 1 AFTA(Asean Free Trade Area) 시행관련, ASEAN 사무국이 인도네시아에서 1.31 주최한 "AFTA 2002 심포지엄"에서 인니 Megawati Soekarnoputri 대통령이 개막식 연설에서 "Escape Clause(면책조항)"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편 바, 이에 대해 우리측이 ASEAN 사무국 Lactaoen 국장을 접촉한 바, 동 사무국장의 언급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인니 Megawati 대통령의 면책조항 신설 필요성 언급은 현재로서는 타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으며, 동 면책조항 신설은 AFTA 근본 취지에 맞지가 않으며, 역내 무역자유화를 오히려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 또한 AFTA는 잠정예외품목, 일반예외품목, 민감품목 등을 두어 예외 아이템을 이미 두고 있는 바, 또다시 "escape clause"을 두어 시행유보를 검토하려는 듯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ASEAN 사무국은 인니정부측의 "escape clause"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예정임.

2. 싱가포르 George Yeo 산업통산부장관은 동 세미나에서 ASEAN 역내 회원국의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여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하여야 할 것임을 언급함.

메뉴담당부서: 유럽경제외교과,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665, 02-2100-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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