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통계지표를 보면 지난 2004년도 독일의 시간당 고용비용(Arbeitskosten,노동비용)증가율이 여타 EU회원국에 비해서 상당히 하향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음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06.16일자 보고)

1. 주요내용

 ㅇ EU와 ECB의 요구가 반영된 새로운 고용비용지수 추계에 따르면 독일의 2004년도 시간당 고용비용은 전년비 1.3%증가했고, 2005년 1/4분기는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평균 고용비용증가율은 2.1%이나 2001년부터 그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였음
• 지금까지 독일이 추계해온 임금비용지수(Lohnkosten Indikator)와는 다르게 새로운 고용비용지수는 시간당 고용비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고용비용지수에는 임금과 사회보장비, 휴가비(크리스마스특별휴가, 병가시의 유급휴가 포함), 해고보상금등이 포함됨

 ㅇ 부문별 통계치를 보면, 2004년도의 경우 제조업부문의 고용비용은 1.5%증가한데 비해 서비스부문은 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과 은행, 보험업에서는 2.5%상승하였으나 여관업등은 오히려 2.6%하락하였음
• 여관업등의 고용비용이 하락한 것은 Minijob같은 적은 보수를 지급하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데 기인한 것이라고  연방통계청(청장:Johan Hahlen)은 설명
• 특히 서비스부문의 경우 전체 보수는 2004년도 평균 1.1%증가한데 비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비는 1.6%나 증가했음

2.  평가

 ㅇ 독일의 고용비용증가율이 여타 EU회원국에 비해서 상당히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내수보다는 수출부문으로 부터의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로 본다면 독일의 시간당 고용비용은 26.34유로로아직도 상당히 높음

• 유럽 통계에 따르면 2000년도 국가별 시간당 고용비용은 독일이 26.34유로, 프랑스 24.39유로, 그 외 EU회원국들은 평균 22.19유로, 당시 EU신규가입 10개국들은 3.47유로로서 독일의 시간당 노동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