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정치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 모두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WTO 가입으로 중국경제가 경제개혁과 자유화가 가속화되면서 정치·경제적인 시민의 자유에 기반을 두고 성립한 시장경제체제화가 본격화되는 경우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확장됨에 따라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욕구도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민주화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특히, 경제적 성공으로 중산층이상을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주화 욕구가 분출되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임. WTO 가입으로 외부의 경쟁격화에 직면하여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부실채권이 누적된 금융부문의 개혁이 실패하는 경우 수많은 기업파산과 실업자 발생으로 정치, 사회불안이 비등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갈등을 중국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이면서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2.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교역 및 투자확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과 무역대상국가간의 대폭적인 관세인하, 수입쿼터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 및 완화가 예상되어 세계 9대 무역대국인 중국의 대외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도 대폭 증가하게 될 것임. -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IE)는 관세율 인하조치(공산품 평균 14.8%→8.9%(2005))로 연간 US$ 24-30억, 2005년까지 추가적으로 약 US$200억의 수입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무역규모는 추가적으로 연평균 10% (수출 9%, 수입 10%) 내외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세계은행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5년까지 세계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수출의 경우 현재의 3.7%에서 7.3%로 증가하고 수입은 3.4%에서 7.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외부투자자에게 폐쇄되었던 금융, 통신 및 물류, 다양한 기술과 전문직종이 5-6년에 걸쳐 개방되고 제한적인 장벽이 철폐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5년 약 US$1,000억으로 급격히 증가될 전망. 나. 산업구조의 개편 가속화: 서비스산업 비중 증가 중국의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 (2000년)로 낙후되어 있으나 WTO 가입으로 통신, 금융, 물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조치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중국개혁발전연구소는 서비스산업이 1% 성장할 경우 1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다. 경제성장의 가속화 중국의 WTO 가입이후 대외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가가 경기자극, 구조조정 촉진으로 이어져 중국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됨. -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2005년의 경제성장률을 WTO 未加入 상태와 비교하여 1.53%p 높일 것으로 전망.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연간 0.5-0.6%포인트 내외의 추가성장 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중국의 WTO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아래와 같이 요약함. [긍정적 영향] - 성장: 개방확대, 규제철폐, 구조조정 등으로 성장률 0.5-0.6% 제고 - 무역: 관세 등의 인하로 무역환경개선 및 무역확대, 가격하락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 투자: 정책투명성 제고 등 사업환경 개선, 외국인투자 증가 - 산업: 정보통신·전자 등 첨단산업 발전, M&A·구조조정 가속화,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경쟁력 강화 [부정적 영향] - 사회: 개방에 따른 실업증가, 정치·사회적 불안 증가 가능성 - 무역: 외국 선진제품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고급제품 수입 증가 - 투자: 취약 및 유치산업 붕괴 위험성 증가 - 산업: 부실기업, 금융기관 파산 가속화, 산업구조의 이중성 심화 3. 요약 및 평가 정치적 측면에서는 시장경제화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자유 증가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 욕구 분출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경제적 측면에서는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라 대외교역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내수시장의 개방 확대 가속화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외부의 경쟁격화에 직면하여 국유기업 구조조정, 은행 등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경제적인 효율성 증가로 경제성장의 가속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WTO협정 이행과정에서 개혁이 실패하는 경우 수많은 기업파산으로 실업자가 발생하고, 낙후된 농업부문으로부터 농민의 이탈로 사회불안이 야기되는 등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