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1. 자카르타 주지사, 2022년 주최저임금 0.85%→5.1% 수정·인상 발표 (12.20, CNBC Indonesia 외 다수 언론)

 ㅇ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는 12.19(일) 2022년 자카르타 州최저임금을 0.85%에서

     5.1%로 수정·인상한다고 발표함. 

    - 5.1% 인상률(225,667루피아 증액)을 반영하면 내년도 자카르타 州 최저임금은 4,641,854루피아

    - 내년도 경제성장*이 긍정적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고 끝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수정한다고 설명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발표한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7~5.5%와 인플레이션 예상치 ±3%를 고려

 ㅇ 아니스 주지사는 현재 자카르타 州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종전 발표치인 0.85% 인상은 자카르타 인플레이션 1.14%보다 낮고 팬데믹 전 6년간 최저임금이 연 평균

      8.6% 증가해왔음을 고려했을 때 5.1% 인상률은 고용주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

    - 또한, 운송·물류, 정보통신, 금융, 의료 등 분야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한 분야로서

      「임금에 관한 정부령(PP 2021년 제36호)*」에 따라 일괄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부언

      *퇴직금 및 최저임금의 신규 계산법을 포함한 정부령(2021.2월 제정)

 ㅇ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를 비롯한 산업계·재계는 주지사 결정에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비롯해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임. 

    - 주정부의 결정은 노사정 3자 대화를 통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

 ㅇ 아흐맛 리자 파트리아(Ahmad Riza Patria) 부지사는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은 없으며,

     금번 결정은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을 가장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언급함. 또한 주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기업인들과도 미리 논의한 바 있다고 반박함.(Kompas, 12.20)

    - 다만, 경영자총회의 법적 대응 계획과 관련하여 주정부측은 협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

 ㅇ 한편, 인도네시아노총(KSPI)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니스 주지사의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지지를 표명함.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의 구매력 증가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며 결국 기업의 이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평가

2. 인도네시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첫 확인, 입국자 방역 강화 고려 (12.16 Kontan 외 다수 언론)

 ㅇ 부디 사디킨(Budi Sadikin) 보건부 장관은 12.16(목)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함.

    - 첫 오미크론 감염자는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크마요란 선수촌병원 청소 직원*으로 해외에 다녀온

      이력은 없음.

     * 선수촌병원측이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선제적으로 실시하는 PCR 검사에서 청소직원 3명이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여(12.8 검체 채취, 12.10 양성 결과) 검체를 전장유전체 염기서열분석

       (WGS)한 결과, 1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12.15)

    ※ 보건부는 11.27(토)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Liputan 6, 12.21)

 ㅇ 첫 감염자가 발생한 후 추가로 4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12.21(화) 기준

     감염자는 총 5명임. (Kompas, 12.22)

    * 미국・영국發 입국자 2명(12.18 확진)과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2명(12.21 확진)으로 모두 인도네시아 국적인

 ㅇ 인도네시아 재난방재청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장유전체 염기서열분석

     (WGS) 확대 실시, ▲오미크론 특징인 S 유전자 이탈(SGTF)을 식별하는 PCR 검사 실시, ▲백신 접종

     지속 추진 등의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함. 

 ㅇ 루훗(Luhut)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인니 국내에 유입된 후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 (Tempo, 12.21)

    -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격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해외여행을

     자제해 줄 것과 현재 해외에서 귀국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도 귀국을 연기해 줄 것을 권고함.

    ※ 인니 정부는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11.28 입국 금지 11개 국가 명단을 발표하고 12.20

       유럽 3개국(영국, 덴마크, 노르웨이)을 추가

3.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율 40% 돌파, WHO 목표치 조기 달성(Republika, 12.22)

 ㅇ 12.22(수) 부디 사디킨 (Budi Sadikin) 보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이

     WHO가 설정한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고 언급함.

    - 12.22 기준 전체 인구 대비 백신 2차 접종율이 40.12%(108,412,315명) 달성

    -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면 1차 접종율은 75%, 2차 접종율은 52% 달성

    ※ 인도네시아는 총 인구는 272,229,372명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는 208,265,720명(내무부 자료, 2021.8.7)

    ※ WHO는 2021년 말까지 전 세계 인구 40%, 2022년 중반까지는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토록 하자는 목표치를 발표(10.7).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6-11세 아동 대상 접종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19개 주 115개 군/시에서 시행중임.

    - 현재까지 5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접종 완료

4. 북부 칼리만탄에 인도네시아-중국-UAE 합작 녹색 산업단지 기공식 개최(Katadata, 12.21)

 ㅇ 12.21(화) 북부 칼리만탄 불룽안(Bulungan) 지역에서 ‘Kalimantan Industrial Park Indonesia (KIPI)’

     기공식이 개최됨. 동 산업단지는 인도네시아, 중국, UAE 합작 투자의 결실이며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 소재를 생산할 목표를 가짐.

    - 나트륨 이온, 리튬 이온, 반도체, 화학섬유, 그린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산업용 실리콘 등 생산

    ※ KIPI는 16,400 헥타르 부지에 총 사업비 미화 1,320억불을 투입해 2024년까지 준공 목표.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부지규모도 향후 300,000 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

 ㅇ 조코위(Jokowi) 대통령은 축사에서 KIPI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녹색 산단이 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 인도네시아가 원자재 수출국에서 벗어나 반제품·완제품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공사 기간에 10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완공 후 파생 산업 수용 인력까지 합하면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예측

 ㅇ 루훗(Luhut)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중국 기업 10곳이 이미 동 산단에 투자·입주를 결정했다고

     언급하며 그린 알루미늄 제련소와 전기차 배터리(니켈) 관련 사업이라고 설명함.

5. 인도네시아 경제, 코로나 영향 불구 2022년에도 성장세 이어나갈 것 (세계은행 보도자료, 12.16)

 ㅇ 세계은행은 12.16(목) “A Green Horizon Toward a High Growth and Low Carbon Economy”

     제하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Indonesia Economic Prospects, Dec 2021 Edition)를 발표함.

 ㅇ 2021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 2022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2%*로 예측한다고 발표함.

    * 오미크론 영향이 제한적이고,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며, 적절한 통화·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글로벌 무역 성장세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

    - 다만, 2021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측치인 4.4%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3.7%로 하향 조정

 ㅇ 사투 카흐코넨(Satu Kahkonen) 세계은행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지역 총괄이사는 인도네시아가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팬데믹 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함.

    ※ 인도네시아의 최근 6년간 경제성장률(%): 5.03(‘16)→5.07(‘17)→5.17(‘18)→5.02(‘19)→-2.07(‘20)

    - 2022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했던 거시경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 있으며

    * 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투자·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가계 대상 현금 보조금 및

      생필품 지원, GDP 대비 국가 재정 적자 비율 3% 초과 허용 등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일시적인 구제/보호 정책

    - 기존의 보조 정책을 폐지하면서도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려면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

 ㅇ 아울러, 경제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팬데믹의 영향이 장기화되지 않기 위해 ▲투자 유치 확대,

    ▲인적자본 축적 가속화, ▲생산성 향상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ㅇ 한편, 세계은행은 전력 분야가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 COP26에서 인도네시아는 26% 자체 감축과 국제사회 지원 하 최대 41% 감축 공약

    - 석탄 사용량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높여나가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

 ㅇ 하빕 랍(Habib Rab) 세계은행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개혁과 투자의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전력 부문 기관의 역할 강화,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확대, ▲재정 지속 가능성 보장, ▲모두에게 공평한 에너지 전환 보장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언급함.

 ㅇ 하빕 랍 이코노미스트는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가격 관리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부품사용률(TKDN) 감축・폐지, ▲석탄 및 연료 보조금 인하 정책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장기적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공사의 수입 극대화 노력도 중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