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는 1990년대 들어 실업률 하락으로 고용 증가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1인당 노동시간 감소세도 둔화되었기 때문

       * 경제활동인구 기여도는 기간 구분 없이 0.5%포인트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15∼64세의 노동가능인구 둔화(연평균 증가율 : 0.7% → 0.2%)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연평균 : 67.1% → 69.4%) 데에 기인

                           노동공급 성장기여도의 요인별 분해

                                      (1981∼2003년 기준)

                                                                              (%포인트)

ㅇ한편 유로지역의 성장률 하락은 노동생산성 향상 위축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장비율 성장기여도의 합과 같은데 두 요인이 모두 1990년대 들어 둔화됨으로써 1981∼93년 2.4%에서 1993∼03년 1.4%로 큰 폭 하락

    ·자본장비율 하락, 즉 자본심화 지연은 1990년대 들어 실질임금 상승세 둔화 및 노동시장 개혁에 따른 유연성 향상의 영향으로 기업에 의한 노동의 자본대체현상이 완화되었기 때문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의 요인별 분해(Ⅱ)

                                      (1981∼2003년 기준)

< 향후 유로지역 경제성장 경로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 >

□ 유로지역의 노동생산성(총요소생산성+자본장비율) 증가율이 1993∼2003년 평균(1.4%)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가능인구가 2003∼2010년 정체된 이후 2010∼2020년 0.2% 감소하는 것으로 상정한 뒤 다음의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장기 추세성장률을 시산

    * 회원국의 장기인구전망을 종합해 보면 유로지역 인구는 2020년까지 증가세가 점차 줄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세로 반전.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상승하면서 부양비율도 높아져 노동가능인구는 2010년 이후 감소할 전망

ㅇ시나리오Ⅰ : 노동활용도(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노동시간)가 과거 패턴(1993∼2003년)를 지속한다고 가정

인구고령화 진전이 노동공급 여력을 제약함에 따라 GDP성장률은 2003∼2010년 연평균 1.8%로 낮아지고 2010∼2020년에는 1.6%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79.0%(2003년 71.7%)에 달하고 실업률 및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2020년 6.7%(8.9%) 및 1,471시간(1,557시간)으로 하락

                        시나리오Ⅰ의 장기 추세성장률 시산

                                                                     (연평균 증감률, %)

          주 : 1) %포인트 기준

ㅇ시나리오Ⅱ : 장기 추세성장률이 1993∼2003년중 연평균 GDP성장률 2.0%를 유지한다고 가정

장기 추세성장률 2.0% 유지에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또는 고용사정 개선(실업률 하락), 또는 노동시간 감소 억제가 선결과제

    ·경제활동참가율 : 2003년 71.7% → 2010년 75% → 2020년 85%

    ·실업률 : 2003년 8.9% → 2010년 6.5% → 2020년 1% 이내

    ·1인당 노동시간 : 2010년까지 감소세 둔화, 그 후 증가로 반전

                          시나리오Ⅱ의 장기 추세성장률 시산

                                                                       (연평균 증감률, %)

          주 : 1) %포인트 기준

ㅇ시나리오Ⅲ : Lisbon전략 목표인 2010년 취업률(노동가능인구 대비) 70%를 달성한 뒤 노동활용도가 과거 패턴(1993∼2003년)으로 복귀한다고 가정

동 목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2003년 71.7% → 2010년 76%) 또는 실업률 하락(8.9% → 6.2%)을 통해 달성 가능한데 이럴 경우 장기 추세성장률은 2003∼2010년 연평균 2.1%로 소폭 상승 추정

    ·그러나 그 후에는 1.6%로 재차 하락

                         시나리오Ⅲ의 장기 추세성장률 시산

                                                                       (연평균 증감률, %)

         주 : 1) %포인트 기준

⇒ 상기 성장회계방식에 의한 시나리오별 시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유로지역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기 및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그 이상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재화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혁신 및 기술진보를 촉진

  ㅇ노동활용도 제고를 통한 노동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