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주요 내용

  o 지난 2004.5.22 출범한 인도의 UPA(United Progressive Alliance) 연립정부는 2005.1.22로 출범 8개월을 맞이한 바, 그동안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공기업 민영화, 세제 개편, 재정 건전화 및 외국인투자 등의 분야에서 많은 개혁적 정책을 단행하여 왔음. (주인도대사관 02.03일자 보고)

  o 당초 UPA 연정은 출범시 공산당 등의 외곽지원을 그 존립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들 좌파정당의 정치적 입김에 따라 경제개혁이 일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UPA 정부는 경제개혁을 착실히 수행하여 옴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정부가 그간 개혁적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공산당 등 좌파정당들이 기본적으로 연정붕괴를 원치 않는 탓에 상기 개혁적 조처에 대해 비교적 반발의 수위를 낮추고 있으며, Singh 총리를 비롯한 내각경제팀이 모두 개혁적 성향의 인사들이며, 연립정부의 주도세력인 Congress당의 Sonia Gandhi 당수 또한 좌파정당의 반발을 막후에서 원만하게 차단해 주는 등 정치적 후원을 아끼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음.

2. UPA 정부의 주요 개혁적 경제정책

  가. 공기업 민영화

    o 국영화력발전공사(NTPC)의 정부지분 5%를 이미 매각한데 이어 국영중공업(BHEL) 등의 정부지분 매각도 추진중

    o 기존의 대규모 공기업에 이어 자본규모 20억루피 이상의 중소규모 공기업들도 민영화 추진 대상목록에 신규 등재

  나. 세제 개편

    o 부가가치세(VAT) 제도 도입

• 세수감소 우려 및 도소매 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인한 각 주정부의 반대로 99.11월이래 세차례 실시가 연기된 바 있는 동 제도를 2005년 4.1부터 전면 실시키로 결정

• 각 주별로 다양한 현행 판매세(Sales Tax)를 4개 세율(0%, 1%, 4%, 12.5%)로 단순화함으로써 탈세 방지를 통한 세수 확대 도모

    o 교육세 신설

• 각종 세금의 2%를 교육세로 징수하여 기초교육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o 서비스세

• 기존 8%에서 10%로 인상하는 동시에 15개 업종을 과세대상에 신규 추가

    o 소득세

• 소득세 면세점을 기존 연간소득 5만루피에서 112,500루피로 상향 조정

•  장기(1년 이상) 자본소득은 비과세, 단기 자본소득세율을 기존 20%에서 5%로 인하

  다. 재정 건전화

    o '재정책임및예산관리법(FRBM Act)'에 따라 경상적자(revenue deficit)를 2008/9 회계연도까지 완전 해소하고 균형재정 달성 목표

    o 근로자연금기금(EPF)의 금리(정부부담)를 9.5%에서 8.5%로 인하(2005.2.2 통신분야에 대한 FDI 확대조치에 대한 공산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9.5%로 환원)

  라. 외국인 투자

    o 통신(49→74%), 민항(40→49%), 보험업(26→49%)에 대한 FDI 한도 확대 계획 발표

• 이중 민항분야는 2004.10월, 통신분야는 2005.2월 실현

    o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ssion; 위원장-Ratan Tata TATA그룹 회장)의 설치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책 마련

    o 인도내 외국인 합작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아 온 [지침18호(Press Note 18)]의 개정 및 적용대상 대폭 축소

      ※ [지침18호] : 인도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한 외국기업이 동종·연관업종에 추가 투자할 경우 합작 인도기업으로부터 승인을 얻을 것을 규정

  마. 민간항공

    o 위와 같이 민항분야 FDI 확대

    o 인도 민영항공사에 대한 해외취항 허용 확대

• 국영항공사들이 독점해 오다시피 한 해외노선을 민영항공사에 개방

  바. 인프라 및 산업

    o 전정부에서 추진해 온 고속도로 개발사업의 계속 추진

    o 공항 현대화 사업

• 뉴델리·뭄바이 공항 현대화사업 기착수 및 여타 6개 대도시 공항(이중 방갈로어 및 하이데라바드 공항은 최근 사업착수 결정) 및 22개 중소도시 공항 현대화 검토중

    o 기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eon)의 수 확대

•  제도 도입당시 8개에 불과한 SEZ의 수가 최근 33개까지 증가

    o 85개 업종을 중소기업 독점업종에서 해제

    o 외국계 은행의 인도 민영은행 지분 취득 한도를 49%에서 74%로 확대

•  단 연간 지분 상승률은 10% 이내

3. 주요 거시경제지표

  o 꾸준한 경제개혁 조치에 힘입어 대부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아래와 같이 비교적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o GDP

• 2004/5 회계연도 전반기중(2004.4-9월) 전년동기 대비 7.0%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 유지

  o 수출

•  2004.4-12월간 총 2조4,243억루피(약 550억불)로서 전년동기 대비 21.25% 증대

  o 외환보유고

• 2005.1월 현재 약 1,300억불로 일본, 중국, 대만, 한국, 홍콩에 이어 세계 6위의 회환 보유

  o 물가상승률

•  2004.8월 한때 8%까지 치솟았으나, 2005.1월말 현재 5.7%의 안정세 시현중

  o 재정적자

• 2004.1-3분기간 9,024억루피(약 205억불)로서 절대액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4% 감소(GDP 대비 비율은 상금 미발표)

  o 환율

•  2005.1월 현재 달러당 약 43.80루피로서 2003/4 회계연도 평균환율인 45.60에 비해 약 4% 절상

4. 평가 및 전망

  o 당초 작년 5월 UPA 연정 출범시 동 연정이 좌파정당의 외곽지원을 배경으로 성립된 까닭에 국내외에서는 경제개혁정책의 지속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관측들이 많았으나, 인도 정부는 좌파정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정책을 과감하게 관철시켜 온 것으로 그간 평가되고 있음.

  o 흔히 '드림팀'으로 묘사되는 Manmohan Singh 총리, P. Chidambaram 재무장관 및 Montek Singh Ahluwalia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등 내각 경제팀의 핵심인사들은 90년대초 인도의 경제개혁 프로세스를 직접 시작한 인사들이며, 여타 경제 각료들도 대부분 개혁적 마인드를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그간 인도 정부가 경제개혁에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내각의 확고한 개혁 추진의지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것임.

• 연립정부의 주도세력인 Congress당의 당수이자 인도 최고의 정치실력자인 Sonia Gandhi 여사 또한 정부의 이러한 개혁의지에 공감하고서 좌파정당으로부터의 반발을 무마하는 등 '정치적 방파제' 역할을 통하여 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해 준 것도 개혁 성공의 요인으로서 빼 놓을 수 없다고 하겠음.

•  좌파정당으로서는 정치적 입지에 대한 고려 때문에 개혁적 정책에 매번 반대하는 모습을 연출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좌파정당으로서도 연정유지에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정작 자신들이 집권중인 West Bengal주에서는 FDI 유치 확대에 적극적인 등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개혁정책에 대한 반발의 강도는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o 이러한 개혁적 정책의 흐름이 지속될 지의 여부와 관련, 정부의 개혁의지가 확고하며 개혁이 내외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Congress당 주도의 현 연정의 구도가 매우 안정된 상태임을 감안시, 향후에도 정부의 개혁정책은 일련의 추진속도는 상황에 따라 다소 완급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대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