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1.27(목) Temistocles Montas 도미니카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은 오는 1.31(월) IMF는 도미니카의 Stand by 차관도입협정을 이사회에서 인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 바, 동 협정 개요 및 도미니카가 IMF측에 제출한 의향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주도미니카대사관 01.28일자 보고)

1. 개요

   가. 협정 인준 및 공식발표 예정일 : 2005.1.31(장소 : 워싱턴)

   나. Stand-by 차관규모 : 6억 7천만불

   다. 협정기간 : 28개월(2005.2.1∼2007.5.31)

2. 주요내용

   가. 강도 높은 긴축재정 실시

    ㅇ 세금 인상(세제개혁법 2005. 4 시행예정)

• 수입환전세 3% 인상(IMF와의 합의하에 기존 10%에서 현재 13%로 시행중)
•  연료(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평균 10%대 인상

    ㅇ LPG 및 전기 보조금 축소 및 철폐

• LPG가스 보조금 예산을 28억(약 1억불) 페소로 한정
• 전기 보조금을 월간 200KW 사용자까지만 제한해서 지원하고, 전기세 탈세 및 부정 회계 개선(관련법안 3월 제출예정)

   나. 6억 7천만불의 Stand By 차관 도입

    ㅇ  특별인출권(SDR) 4억3천7백만불쿼터의 200% 사용허가(6억7천만불 상당)

    ㅇ 동 차관은 도미니카 중앙은행 외환수지의 균형 용도에 사용

   다. IMF 체제하의 거시경제지표 설정 및 관리

    ㅇ 경제성장율 : 2005년도 2.5%, 2006년도 4.3% 목표 달성

    ㅇ 인플레이션율 : 2005년도 11-13%, 2006년도 1자리수 달성

    ㅇ 중앙은행 순 외환보유고 유지 목표 : 4억4천만불로 고정하고, 정부 재정수지 개선 및 공공부채 축소

• 중앙은행 적자폭을 2005년도 4%에서 2005년도 3.2%로, 2006년도는 2.5%로 축소
• 공공부채 수준을 2004년도 GDP의 52%에서 2006년말까지 48% 수준으로 축소

   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강화

    ㅇ 중앙은행, 국책은행(BanReserva) 및 은행감독원의 책임 강화 등 전반적 금융감독체계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