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2.1(화) 독일 주요일간지 FAZ는 최근 한국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경제여건보다는 해외자금의 유입을 비롯한 풍부한 유동성과 원화 절상에 대한 기대심리에 기인한다고 분석함.(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02.03일자 보고)

< 구체내용>

  가. 한국증시의 현황 분석 및 전망

     ㅇ 한국증시를 보면, 한국경제의 침체 내지는 비관적인 경기평가에 대해서는거의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Kospi지수는 작년 8월초부터 확실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으나, 10월부터는 장세변동이 심함.

•  지난 1.31(월) Kospi지수는 933포인트를 기록함으로써 작년 4월의 최고치 936.06포인트에 거의 근접함.

     ㅇ 다만, 2002년과 2004년에도 증시활황으로 지수가 900~1000포인트 사이를  움직이다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을 유의해야 함. 지수가 1000포인트를돌파한다면 기술적 요인에 의해 지수는 105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이며, 1994년 말의 최고치인 1138.75포인트를 목표로 하게 될 것임.

  나. 증시활황의 원인분석

     ㅇ 현재의 활황국면의 동인은 경제의 기본조건보다는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유입된 엄청난 유동성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아시아증시에 대한 관심은  이 지역 경기전망이 비교적 양호한 점을 과대평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ㅇ 또 다른 동인으로 다른 몇몇 아시아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화가

 인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화가 평가절상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들 수 있음.

• 이들 국가는 시장에서의 환율인상 압박으로 인한 수출감소를 막기 위해  자국통화를 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라화에 연동시키고 있음.

  다. 환율 전망

     ㅇ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이 원화의 미국 달라화 연동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인 이점이 사라지지 않고, 인플레 등 부작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 범주 내에서 원화의 달라화 연동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와는 달리, 금년에 미국 소비자들의 한국상품 등 아시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순 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미국의 아시아상품 수요감퇴 → 과잉생산품들의 아시아 내수시장 내  소화 곤란 → 수출증대를 위한 90년대 말과 같은 경쟁적인 자국통화의 평가절하 현상 재현」이라는 연쇄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한국도  기업 채산성이 악화될 경우 오히려 원화를 절하할 수도 있다는 견해임.

  라. 한국의 경기전망

     ㅇ 한국의 경기상황은 주목할만한 상태임. 산업생산은 작년 11월에 호전된   후, 12월에는 상당 폭의 감소세를 보였음.

•  골드만삭스는 작년 11월의 경기호전이 경기활황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회복에 불과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내수감퇴로   산업생산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ㅇ 한국의 경기활황은 강한 수출성장세가 내수확대로 연결되어야만 가능함.

• 그러나 Dresdner은행의 경제전문가 K. Wasserstein은 세계적으로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달성한다고 할지라도그것이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견해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