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내용
2. 독일 연방정부의 "2005년도 경제보고서" 요지
가. 독일경제 전망
- 연방정부는 독일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며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수출의 역동성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개인소비 및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1.6%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
[ 독일 연방정부의 2005년 경제전망 ]
(1995년 가격기준) |
전년대비 증감율(%) |
||
2003 |
2004 |
20052) |
|
실질GDP |
-0.1 |
1.7 |
1.6 |
취업인구 |
-1.0 |
0.3 |
0.8 |
실 업 율1) |
10.5% |
10.5% |
10.7% |
가계소비지출 |
0.0 |
-0.3 |
0.7 |
설비투자 |
-1.4 |
1.2 |
5.5 |
건설투자 |
-3.2 |
-2.5 |
-1.0 |
전체내수 |
0.5 |
0.5 |
1.2 |
수 출 |
1.8 |
8.2 |
6.5 |
수 입 |
4.0 |
5.7 |
6.3 |
소비자물가 |
1.1 |
1.6 |
1.5 |
임금(총액) |
-0.2 |
0.1 |
1.6 |
가구별 가용소득 |
1.2 |
1.3 |
2.1 |
1) 노동청 신고 기준, 2) 전망치
-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량 증가세의 지속(증가율 7-8% 예상)과 독일 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금년에도 6.5%의 수출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2004년 회복기미를 보인 국내 설비투자가 경제성장과 함께 올해 본격화되어 5.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 2004년 -0.3% 줄어든 개인소비도 금년 약 2.1%의 가용소득 증가와 함께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개혁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올해 평균 취업자수가 약 3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실업자 수는 실업급여 수령자와 생활보조금 수령자를 통합한 Hartz IV조치로 인한 통계효과로 지난해보다 약 5만명 늘어난 443만명, 실업률은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
나. 경제정책의 중점
① 노동시장 개혁 지속
- 특히, 만25세 이하 청년실업 해소에 역점
② 사회보장시스템 개혁 지속
- 중기적으로 임금부대비용을 40% 이하로 감축
- 인구변동(고령화)로 인해 현재 국가지출의 약 50%에 이르는 사회보장체계의 개혁 불가피
③ 시장자유화, 관료주의 철폐
- 전력망 및 가스망 사업의 공정한 경쟁 유도
- 기업의 자율성 및 책임 확대
- 공공사업 입찰 및 발주분야의 개혁
④ 교육개혁 및 연구개발 강화
- 2010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GDP의 3%로 확대
⑤ 혁신적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재원조달여건 개선
⑥ 구동독지역 재건
- 지역별, 업종별 혁신클러스터의 집중 지원
⑦ 성장 및 일자리를 위한 노사 공동책임 및 협약 유도
① 유럽안정성장협약의 개혁과 EU지출규모의 GNP 1%이하 억제
② EU 서비스시장 개방
③ EU 산업정책의 현대화: Global Player를 지향
④ WTO협상의 지속 전개: 도하협상을 늦어도 2007년 중반까지 완료
⑤ 환율 및 세계적 불균형 시정 노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