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고이즈미 총리)가 향후 10여년간의 경제·재정 운영 방침을 제시하고 경기 흐름을 전망하는 '경제·재정 개혁 및 전망'(05년판) 보고서가 금1.21 각료회의에 제출되어 정식 결정되었는 바, 동 주요내용과 경제계 및 언론 평가는 아래와 같음.

1. 주요 내용

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제정책

• 일본의 04년말 현재 재정수지는 GDP대비 -4.4%로 약 25조엔의 적자예산을 계정하였는 바, 향후 균형(흑자)예산의 달성 목표년도를 2012년으로 책정, 금후 8년간은 긴축재정 정책을 꾸준히 추진
  
  - 재정수지 추이 목표 : 04년 GDP대비 -4.4.% → 05년 同-4.0% → 06년 同-3.1% → 07년 同-2.7% → 08년 同-2.1% → 09년 同-1.5% → 10년 同-0.9% → 11년 同-0.4% → 12년 同+0.1%
  
  - 상기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02년이후 추진해 온 공공투자 예산의 전년대비 3%삭감 계상 및 定率減稅分의 단계별 축소 등 세출·입 양면에 걸친 재정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 2012년의 흑자예산 달성 전망에도 불구하고 同年의 국공채 잔고 규모는 GDP대비 146.9%로 04년의 同137.3% 수준을 상회할 전망인 바, 가능한 한 조기에 소비세율 인상 등의 增稅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개시함으로써 국채발행에 의존하지 않는 歲入구조를 정비해나가는 것이 필요
  
  - 국공채잔고 추이 전망 : 04년 GDP대비 137.3% → 05년 同142.3% → 06년 同145.2% → 07년 同147.2% → 08년 同147.6% → 09년 同147.7% → 10년 同147.5% → 11년 同147.2% → 12년 同146.9%

나. 경제성장률 추이 및 디플레 극복에 대한 전망

• 일본경제는 최근 몇 년간의 구조개혁 추진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06년이후의 경제성장률은 명목 2.0%이상, 실질 1.5%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전망
  
  - 명목성장률 추이 전망 : 04년 0.8%(확정속보치) → 05년 1.3%(확정전망치) → 06년 2.0% → 07년 2.6% → 08년 3.4% → 09년 3.8% → 10년 3.9% → 11년 4.0% → 12년 3.9%
  
  - 실질성장률 추이 전망 : 04년 2.1%(확정속보치) → 05년 1.6%(확정전망치) → 06년 1.5% → 07년 1.5% → 08년 1.6% → 09년 1.5% → 10년 1.6% → 11년 1.6% → 12년 1.5%
  
  
• 일본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디플레 문제와 관련, 06년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및 GDP디플레터 지표가 모두 플러스로 전환됨으로써 공식적인 디플레 극복 선언이 가능해 질 전망
  
  - 소비자물가 추이 전망 : 04년 -0.2% → 05년 0.1% → 06년 0.9% → 07년 1.4% → 08년 2.0% → 09년 2.3% → 10년 2.5% → 11년 2.7% → 12년 2.7%
  
  - GDP디플레터 추이 전망 : 04년 -1.3% → 05년 -0.3% → 06년 0.5% → 07년 1.1% → 08년 1.8% → 09년 2.2% → 10년 2.3% → 11년 2.4% → 12년 2.4%
  
  
• 다만, 재정건전화를 포함하여 현재 계획중인 구조개혁 사업이 향후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성장률은 09년도이후 1.0%수준으로 하락하고, 09년도의 재정적자 및 국공채잔고는 각각 GDP대비 3.6%, 189%대로 팽창(이 경우 국가재정 파탄 우려에 따라 장기금리도 6-7%대까지 상승)도 가능
   

2. 반응 및 평가

가. 경제계 반응

•  '경제·재정 개혁 및 전망' 보고서는 01년에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출범하여 02.1월의 제1탄 책정이후 금번 05년판이 4번째 개정판이라 하겠으나, 과거 세 번에 걸친 보고서와 비교할 때 금번 내용은 특히 낙관적인 전망을 강조하였다는 인상 (경제동우회 '우지이에' 경제정책위원장)
  
  - 06년도이후 명목성장률이 2.0%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일본경제의 '全要素生産性'이 금후 5년간 대폭 향상한다는 전제하에 추산된 것으로 특히 09년도부터 4%내외 수준이 지속된다는 예상은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대상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됨.
  
  
• 정부가 적자예산 체질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균형예산 달성 목표년도를 2012년으로 앞당긴 점(04년판 보고서에서는 2013년으로 목표)은 평가할만한 일 (일본경단현 '오쿠다' 회장)

나. 언론 평가

• 금번 보고서는 향후 10여년간 일본경제가 회복?상승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인 경기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일본경제의 최대 과제인 디플레 구도 및 재정적자 문제가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디플레 극복 및 재정건전화의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닛케이신문 사설)
  
  - 예를들면, 동 보고서에서는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해 향후 공공투자 예산의 전년도대비 3%삭감 지속 계상 등으로 달성한다고 일괄 설명하는 한편, 재정수지 추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산에서는 공공투자 예산 삭감수치 이외에 향후 10년간에 걸친 16조엔 규모의 增稅도 전제 자료로 잡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增稅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한 채 향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식의 부연 설명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수치목표의 신빙성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