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주요 내용

    ㅇ  독일 연방정부는 1.26(수) 2005년도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한 "2005년도 경제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05)"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독일경제의 성장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2005년도경제정책의 중점을 성장촉진과 구조개선에 둘 방침이라고 밝혔음. (주독일대사관 01.27일자 보고)

    ㅇ  특히, 독일 연방정부는 국내적인 경제정책과제로 ① 노동시장 개혁의 실현, ② 사회보장시스템 개혁 지속 추진, ③ 시장자유화와 관료주의 철폐,    ④ 교육개혁 및 연구개발 강화, ⑤ 혁신적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재원조달여건 개선, ⑥ 구동독지역 재건, ⑦ 성장 및 일자리를 위한 노사 공동책임 및 협약 유도 등을 제시하였음.

    ㅇ  또한 대외적으로는 ① 유럽안정성장협약의 개혁과 EU지출규모의 GNP 1%이하 억제, ② EU 서비스시장 개방, ③ EU 산업정책의 현대화,     ④ WTO 협상의 지속 전개, ⑤ 환율 및 세계적 불균형 시정 노력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예정임.

2. 독일 연방정부의 "2005년도 경제보고서" 요지

    가. 독일경제 전망

        ㅇ 경제성장

•   연방정부는 독일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며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수출의 역동성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개인소비 및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1.6%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

        ㅇ 수출

•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량 증가세의 지속(증가율 7-8% 예상)과 독일 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2005년에도 6.5%의 수출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ㅇ 설비투자

•   2004년 회복기미를 보인 국내 설비투자가 경제성장과 함께 올해 본격화되어 5.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ㅇ  개인소비

•    2004년 -0.3% 줄어든 개인소비도 2005년 약 2.1%의 가용소득 증가와 함께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ㅇ 실업

•  노동시장 개혁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올해 평균 취업자수가 약 3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실업자 수는 실업급여 수령자와 생활보조금 수령자를 통합한 Hartz IV조치로 인한 통계효과로 지난해보다 약 5만명 늘어난 443만명, 실업률은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

    나. 경제정책의 중점

        ㅇ  연방정부는 독일경제의 성장세를 공고히 한다는 목표 하에 7개의 국내 정책과제와 5개의 대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ㅇ 국내 경제정책의 중점 과제

            ① 노동시장 개혁 지속

•    특히, 만25세 이하 청년실업 해소에 역점

            ② 사회보장시스템 개혁 지속

•  중기적으로 임금부대비용을 40% 이하로 감축
•  인구변동(고령화)로 인해 현재 국가지출의 약 50%에 이르는 사회보장체계의 개혁 불가피

            ③ 시장자유화, 관료주의 철폐

•  전력망 및 가스망 사업의 공정한 경쟁 유도
•  기업의 자율성 및 책임 확대
•  공공사업 입찰 및 발주분야의 개혁

            ④ 교육개혁 및 연구개발 강화

• 2010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GDP의 3%로 확대

            ⑤ 혁신적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재원조달여건 개선

            ⑥ 구동독지역 재건

•   지역별, 업종별 혁신클러스터의 집중 지원

            ⑦ 성장 및 일자리를 위한 노사 공동책임 및 협약 유도

        ㅇ 대외 경제정책의 중점 과제

            ① 유럽안정성장협약의 개혁과 EU지출규모의 GNP 1%이하 억제

            ② EU 서비스시장 개방

            ③ EU 산업정책의 현대화: Global Player를 지향

            ④ WTO협상의 지속 전개: 도하협상을 늦어도 2007년 중반까지 완료

            ⑤ 환율 및 세계적 불균형 시정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