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오스트리아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의 2004년도 정부 재정적자는 당초 목표치인 GDP 0.7% 적자 수준을 상당히 초과한 GDP의 1.3%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주오스트리아대사관 01.28일자 보고)

2. Grasser 재무장관은 정부재정적자 확대의 주된 이유로 예상보다 낮은 세수 수입을 지적하고, 2005년에는 목표치인 GDP 1.9% 적자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언급함

•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정부 수입은 판매세(약 8.5억 유로 감소), 소득세(약 1.8억 유로 감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기업세와 유류세는 예상치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 작년 10월 발표된 오스트리아의 2005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2005년에는 세금인하의 효과가 가시화되어 약 15억 유로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나, 세금인하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와 해외직접투자 유치로 인한 기업세 수입증가 등으로 재정적자는 GDP 대비 1.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의 경상비를 전년대비 3% 감축하는 등 정부차원의 긴축재정 운영

4.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은 상기 정부 재정적자 수준이 당초 목표치를 13억 유로나 초과한 것임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을 비판함.

5. 한편, Grasser 장관은 오스트리아의 2004년도 정부재정적자 수준은 EU 평균인 2.9%를 한참 밑도는 "건전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2008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