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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현황

부서명
작성일
2001-06-30
조회수
4407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현황(2001.6.30)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lic of South Africa)

  • 면 적:1,219,090㎢(한반도의 약 5.5배)
  • 수 도:프레토리아(Pretoria)
  • 인구 및 민족:40.58백만명, 백인(10.9%), 흑인(76.9%), 아시아계 및 혼혈인(11.5%)
  • 기 후:아열대성 기후
  • 언 어:영어, 아프리칸즈어
  • 종 교:기독교(77%)
  • 통화단위:RAND
  • 환 율:US$1=RAND8.04(2001.6.30)
  • 문 맹 률:30%
  • 실 업 률:40
  • 정부형태:공화제(대통령 중심제)
  • 국가원수:음베키(Thabo Mbeki) 대통령 (99.6월 취임, 임기 5년)
  • 외교노선:친서방노선



1. 정치 정세

    o 과거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한 백인 통치시대가 마감되고, 94.4월 실시된 민주선거를 통해 94.5월 아프리카국민회의(ANC), 국민당(NP), 잉카타자유당(IFP)등 3당이 참여한 거국 연립정부 (GNU)가 출범한 이래 ANC 주도하의 민주화 과정이 원만히 추진되어 왔으며, 99.6월 총선을 통해 Mbeki 대통령이 이끄는 제2대 흑인다수정부 출범

      -Mbeki 정부는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화합을 통한 흑.백간 공존사회의 건설을 위해 온건한 개혁을 추진중임

      -95.11월 설립된 진실화해위원회(TRC)는 과거 인종차별 시대의 인권유린 행위를 조사, 진실을 밝히고 인권 유린 당사자에 대한 처벌보다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상이 그 주요 목적이었음. 동위원회는 98.7월말 활동이 종료되고 98.10.29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96.10월 신헌법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채택되고 97.2월부터 부분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하여 99.6월 Mbeki정권 출범으로 완전 발효됨

    o ANC는 97.12 전당대회를 개최, Mbeki 부통령을 의장으로 추대하였으며, 온건 성향의 Mbkei 부통령이 이끄는 ANC가 99.6.2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원 400석중 266석 차지), 하원에서 Mbeki ANC의장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6.16 취임하였음

      -Mbeki 대통령은 Jacob Zuma ANC 부의장을 부통령으로 임명하는 등 29명의 각료를 임명하였으며 제3당인 IFP당이 Mandela 대통령 정부시와 같이 3명의 각료를 배출

      -제2당인 민주당(DP)은 38석에 그쳤으나 94년 선거에서의 군소정당에서 공식 야당으로 부상함. DP 당수인 Tony Leon(유태계)은 여러 인종과 계층에서 고른 지지를 얻으면서 올바른 정책 대안과 건전한 비판의 역할을 하고자 하나 거대여당인 ANC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아닌 형상으로 정국이 전개되고 있음

      -최근에는 군소정당인 민족운동연합(UDM) 소속 정당원들이 대거 DP로 전향해 옴으로써 DP의 당세가 강화되는 추세

      -민주개혁 과정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현 정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2. 경제 정세 일반

    89-93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94.5월 신정부 출범이후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경기회복을 시작하였으나 97년 하반기이래 아시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경제가 다시 침체되었음. 99년부터 경제가 회복되어 약 1.9%의 성장을 하였으며 2000년에는 3.1% 의 경제 성장 달성.

        - 96년 3.1%, 97년 1.5%, 98년 0.1%, 99년 1.9%, 2000년 3.1%

        -남아공 수출의 20%를 점유하던 금의 국제가격이 20년이래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금 수출 비중은 12%정도임


      o과거 20여년간 지속적 인플레를 경험하였으나, 90년이후 인플레는 진정국면에 진입

        -긴축 통화정책 운영 및 임금상승율 억제책으로 신정부의 인플레 정책은 성공적으로 평가됨(소비자물가 상승율:95년 8%, 96년 7.4%, 97년 8.7%, 98년 6.9%, 99년 5.2%)

      o 통계상 94년부터 고용분야의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신규 고용창출이 너무 미약하여 실업문제 해결에는 한계 노정

        -금광, 전기, 건축 등 일부 분야의 활기에도 불구, 전체 고용사정은 크게 호전되지 않은채 96-98년간 50만명의 취업증대 목표는 30만명의 실업자 증가로 나타남

        -신정부의 역점사업인 국가재건계획(RDP)의 성공적 이행여부가 고용문제 해결의 중요한 관건이나 부패와 행정 무능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금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임 Mbeki 대통령의 실무행정을 통한 경기부양 기대와 외국자본의 남아공 주식시장 유입의 영향으로 환율은 99년에는 예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지만, 달러화 강세, Euro화 약세, 짐바브웨 사태의 영향 등으로 2000년에는 화폐가 급락하여 2001.6 월 현재 $1=R8.1 전후를 유지

          -이자율은 98년 한때 시중은행 우대금리가 25%까지 상승되었으나, 2001년 6월에는 13.75%까지 하락하여, 소비 증가 및 산업활성화에 기여 예상
          o인종차별(Apartheid) 철폐이후 대외지향적 통상정책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가입, 투자 유치노력 전개, 자유화조치이행 등 국제경제무대에 적극적인 참여 시도

            -그러나 취약한 국제경쟁력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을 고려, 선진국의 남아공 시장 진출에 경계적 입장 견지

            - 외국자본은 방어적 행정 규제와 높은 범죄 때문에 투자에 주저



        3. 부존자원 및 개발현황
          가. 개 요

            o남아공은 금, 다이아몬드 등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광물이 수출액의 37.3%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품까지 포함할 경우 총수출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주요 외화 소득원임

            o단, 석유, 천연가스는 자급이 안되어 대부분 수입


          나. 주요자원 보유현황(2000년 기준)

              o 전세계 1위 광산물(전세계 매장량중 남아공 매장량, %) 금(39.1), 백금(55.7), 망간(80), 크롬(68.3), 바나듐(44.8), 알미늄(37.4), 티타늄(30.5)

              o전세계 5위이내 광산물(전세계 순위) : 다이아몬드(5), 납(5), 철광석(5), 석탄(5), 안티모니(4), Phospate Rock(3), 우라늄(5)


            다. 주요자원 생산현황(전세계 순위)

              o금(1), 다이아몬드(5), 크롬(1), 훼로크로니움(1), 망간(3), 백금(1), 석탄(5), 우라늄(8), 철광석(8)


            라. 전 망

              o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향후 수십년이상 자원 생산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임

              o남아공의 광산업은 역사가 오래되어 현지업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이 전혀 불필요한 상태임




            4. 시장상황, 개발정책 및 전략

            가. 경제상황

              GDP:1,310억불(99년), (1인당 GDP:3,236달러)


              < 경제성장 추이 >

              (단위:%)

              년 도
              \'95
              \'96
              \'97
              \'98
              \'99
              \'2000
              실질성장율
              3.5
              3.1
              1.5
              0.1
              0.9
              3.1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전체 GDP의 1/3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풍부한 부존자원을 비롯하여, 인프라 및 제조업 기반이 잘 발달되어 있음


            -1980년대 중반이후 흑백간 인종분규에 따른 정정불안 지속, 인종차별 정책에 반발한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재, 그리고 기후 불순에 따른 농장물 생산 감소 등으로 저성장이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1993년이후에는 경제 제재의 해제에 따라 경제성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로 98년에는 Zero 성장을 하였으나, 99년부터 경제 위기에서 탈피하여 회복 추세를 보임.

              o풍부한 자원 및 발달된 산업기반이 대외거래의 정상화와 외국인 투자의 재개에 따라 생산활동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나. 교역 현황
          <수출입 추이>(단위:억불)

          년 도
          \'95
          \'96
          \'97
          \'98
          \'99
          \'2000
          수 출
          280
          287
          304
          281
          236
          267
          수 입
          272
          269
          284
          269
          213
          239

            o금을 비롯한 광물자원 및 농산물 등의 1차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상당량의 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는 금 등 1차산품의 국제시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o남아공의 무역은 1985년 각국의 경제 재제 발효이래 외국자본의 대량유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수입억제책에 힘입어 매년 5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유지하여 왔으나, 1994년 이후에는 경제 성장에 따른 자본재의 수입 증가, 유가 상승 등으로 흑자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0 주요수출품(2000):금,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석탄, 페로얼로이, 알루미늄 괴, 승용차

              -수출대상국(2000):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이태리, 모잠비크, 짐바브웨, 프랑스


            0 주요수입품(2000):원유, 전기기기 부품, 무선송신기, 전신전화, 기계류, 승용차

              -수입대상국(2000):독일, 미국, 영국, 사우디, 일본, 이란, 프랑스, 이태리, 중국, 호주


            다. 개발정책

              о경제개발계획

              -1994년 4월 집권한 아프리카국민회의(ANC)는 1994년 9월 포괄적인 5개년 개발계획인 재건개발계획(RDP)을 발표하였는 바, 동 계획은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인력자원 개발, 경제개발, 경제건설,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등을 목표로 하여, 공공투자 확대, 정부 역할의 강화 등 수요 중심의 개발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96년이래 RDP이행의 주요 거시전략으로 "성장.고용 및 재분배전략  (GEAR)"을 추진, 연 평균 6%의 경제성장 및 50만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였으나, 정부재정 적자 감소이외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о투자유치 시책


                -흑인다수정부 출범후 남아공은 국제수지 방어 및 고용증진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며,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까지 국내기업 보호 및 세입 확보 등 고려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о공기업 민영화 계획


                -전력, 수송 등 기간산업을 포함한 제반분야에서 민영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 민영화 작업이 진행중이나 고용 불안정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대 등으로 항공(SAA), 통신(Telkom)을 제외하고는 진전이 없으며, 전체산업의 민영화 추진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5. 우리나라와의 경제 통상 관계

                가. 한국의 대남아공 교역

              <교역 현황>(단위:백만달러)

              년 도
              \'95
              \'96
              \'97
              \'98
              \'99
              \'2000
              수 출
              466
              547
              471
              597
              469
              495
              수 입
              1,219
              1,703
              2,626
              1,004
              1,276
              940
                o양국간 교역량은 93년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한국 및 남아공의 경제 침체로 98년에는 감소하였음

                  -98년도 대남아공 수출이 증가된 것은 국내 금모금운동에 의한 금수출(118백만불)이 주요인

                o99년도 대남아공 수출이 부진한 것은 남아공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화학제품, 산업용 전자의 수출 부진에 의한 것임. 반면 99년도 대남아공 수입은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증가와 98년도 수입 부진에 의한 재고 소진에 따라 크게 증가함


                0 2000년에는 승용차, 무선전화기, 타이어 등의 수출신장에 힘입어 수출이 전년대비 4.2% 증가한 반면, 수입은 금, 석탄등의 수입이 큰 폭 감소하여 26.3% 감소함으로써 무역적자폭은 크게 감소.


              2001-06-30 주 남아공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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