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4.11.04.~08.)

1.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고용지표, 2020년 이후 최저 (Spiegel)

ㅇ 독일 경제연구소 Ifo의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신규 직원 채용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용지표는 9월 94포인트에서 10월 93.7포인트로 하락하여 2020.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볼라베(Klaus Wohlrabe) Ifo 설문조사 책임자는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고, 기업들은 기존 직원 해고보다 신규 직원 채용을 포기하고 있다고 언급

    - 제조업계는 수주 감소로 신규 직원 채용을 꺼리고 있으며, 무역 분야는 지표가 소폭 상승했지만 직원 채용 의지는 거의 없음. 서비스분야 및 건설업계는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거의 동일하며, 예외적으로 관광업계 및 IT 분야에서는 여전히 채용의지가 높음.

ㅇ 경기침체로 노동시장의 둔화 징후가 농후하며 날레스(Andrea Nahles) 연방고용청장은 올해 가을 노동시장의 회복은 거의 없었다고 진단함.

② 독일 경제의 경쟁력 감소 평가 (Tagesspiegel)

ㅇ 독일 도매무역협회(BGA)의 얀두라(Dirk Jandura) 회장은 수출 부진과 생산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경제가 정치적 격동(신호등 연정 해체)으로 더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하면서, 독일은 무역국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이 더 이상 없다고 평가함.

    - 동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독일이 수입관세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신호등 연정의 붕괴 관련 가능한 빨리 행동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고, 독일은 경제적 전환이 필요하며, 파도가 더 커지기 전에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고 경고

ㅇ 독일 수출업계는 중국 등 세계 시장에서 독일 제품에 대한 경쟁 심화 및 국제 기준 높은 에너지 가격 등 독일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연방통계청의 잠정 수치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1,282억 유로로 전월 대비 1.7%, 지난해 9월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올해 1월-9월간 수출액도 1조1,755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

    - 9월 수입은 1,113 유로로 전월 대비 2.1%, 지난해 동월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1-9월간 수입은 총 9,886억 유로로 1년전 대비 4.2% 감소

ㅇ 독일 산업 생산도 급격히 감소하여 9월 총 생산량은 예상보다 2.5%, 작년 대비 4.6% 감소함. 연방통계청은 자동차산업의 생산이 전월 대비 7.8%로 크게 감소한 것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음.

    - 독일상공회의소(DIHK)의 트라이어(Volker Treier) 대외경제이사는 9월 산업생산이 또다시 감소한 것은 경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이며, 여기에 수출도 감소하여 국내 경기에 대한 해외 부양책도 없다고 하고, 트럼프의 재선과 신호등 연정의 붕괴가 상황을 더욱 불확성으로 몰고 있다고 언급

    - 경제학자들은 관료주의 축소 등을 통해 독일을 산업중심지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신호등 연정의 붕괴로 빠른 결정이 어려워졌으며, 독일은 필요한 경제개혁을 위한 정치적 다수의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③ 독일의 혁신력에 대한 우려 제기 (tagesschau)

ㅇ 독일경제연구소(IW)의 MINT(Mathematik 수학, Informatik 정보통신, Naturwissenschaft 순수과학, Technik 기술) 가을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00년 이후 연구개발 지출을 크게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스위스, 스웨덴, 일본, 한국은 증가율이 더 높음) 혁신력 지표에서 10개국 중 6위를 기록하는 등 혁신력 관련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독일의 국제특허 출원 비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한국 등이 큰 진전을 보여 독일을 거의 따라잡음.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숙련인력 부족으로, 지난해 및 올해 심각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약 19만명의 MINT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임.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반도체

① 경제전문가, 인텔의 막데부르크 공장 설립 계획 실현 가능성 낮게 평가 (Zeit)

ㅇ 할레경제연구소(IWH)의 그롭(Reint Gropp) 소장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텔의 막데부르크 공장 건설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함.

     ※ 인텔은 2022년 독일 막데부르크에 반도체칩 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2027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9월 중순 공장 건설을 2년 연기한다고 발표

        - 인텔이 지난 분기 수십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으며, 내년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8월 초 인력 15% 감축 및 설비투자 20% 축소 등 내년 말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한 것에 기인

    - 당초 연방정부는 인텔 공장 유치를 위해 100억 유로의 지원금을 약속(동 보조금은 일자리당 약 1백만 유로에 해당)하였으나, 동 건설계획 보류로 불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

ㅇ 나아가 그롭 소장은 독일 경제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전반적인 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고, 수출국인 독일에게 미국은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나 관세도입은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독일에게 미국의 관세도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 동 소장은 대응조치로 EU도 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비용 및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고 하고, 미국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이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바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

나. 자동차/배터리

① 폭스바겐 CEO, 긴축 프로그램 옹호 (Zeit)

ㅇ 블루메(Oliver Blume) 폭스바겐 CEO는 11.3(일) 유럽 시장 약세 및 중국 시장 수익 감소로 폭스바겐의 구조 조정 및 비용절감 프로그램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함.

    - 동 대표는 폭스바겐은 지난 수십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한 후, 이를 위해 폭스바겐의 독일내 비용을 대폭 낮추어야 하며, 독일내 인건비 수준은 유럽 여타 지역의 평균보다 두배 이상이라고 지적

    - 또한 동 대표는 폭스바겐의 개발 및 판매 비용 외 기타 비용 영역도 경쟁사와 비교할 때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ㅇ 킬리안(Cunnar Kilian) 폭스바겐 인사 이사는 유럽 자동차 시장이 정체되고 있고, 특히 독일내 전기차 수요가 크게 낮음에 따라 공장내 생산능력 과잉이 발생했다고 하고, 신속히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② 아우디 이익 크게 감소 (focus)

ㅇ 경제불황 및 구조조정이 자동차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바, 아우디의 3분기 영업이익은 1억 6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91% 감소하였으며, 매출은 약 150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함.

    - 리터스베르거(Juergen Rittersberger) 아우디 CFO는 이에 대한 이유로 아우디 브랜드 판매가 16% 감소하여 403,000대가 판매된 것 외에 유럽 및 중국내 치열한 가격 경쟁을 지적

ㅇ 아우디는 올해 9월까지 작년 대비 11% 감소한 124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대형차 부품 부족으로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고, 중국에서는 판매량이 8.5% 감소한 477,000대를 기록함.

    - 그럼에도 아우디는 올해 630-680억 유로의 매출 및 6-8% 수익률을 기대

ㅇ 이러한 상황에서 모회사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아우디도 직원을 감축할 예정으로 중기적으로 개발분야 등 주로 간접 부문의 인력이 감축 대상으로, 독일에서만 약 4,500개의 인력를 감축할 계획임.

③ BMW 이익 약 84% 감소 (Handelsblatt)

ㅇ 폭스바겐,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BMW도 실적 부진을 호소하고 있는바, BMW는 3분기 이익이 약 84% 감소한 4억 7,600만 유로, 매출은 16% 하락한 324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ㅇ BMW는 이익 감소 이유로 중국 시장 사업 부진, 기술적 대책 비용, 부품 결함 등을 꼽음.

    - 지난 9월 BMW는 부품사 콘티넨탈의 브레이크 시스템의 결함 가능성 이유로 150만대를 리콜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시 BMW는 연간 이익 기대치를 하향

④ 자동차 부품업체 쉐플러, 유럽내 일자리 3,700개 감축 (Tagesspiegel)

ㅇ 글로벌 자동차 및 산업기계용 부품 및 시스템 공급업체인 쉐플러의 로젠펠트(Klaus Rosenfeld) CEO는 제조업 약세 및 전기차의 침체로 유럽내 총 3,7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발표함(전체 직원수(12만명)의 3.1%에 해당).

    - 그 중 독일에서만 10개 지역에서 2,800개의 일자리가 감축되며, 그 외 유럽의 5개 지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2개 공장은 완전 폐쇄될 예정임. 일자리 감축은 2027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연간 2억9천만 유로를 절감할 계획

다.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린트너 재무장관, 신호등 경제정책 전면 공격 (FAZ, tagesschau)

ㅇ 린트너 재무장관은 11.1(금) “독일의 경제 전환 - 성장 및 세대간 공정성을 위한 제안서”(18쪽 분량) 제하의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신호등 연정내 갈등을 심화시킴.

    - 동 장관은 정책제안서에서 ▲세대간 공정성을 보장하는 부채 제동장치의 완화 반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통일연대세의 단계적 폐지(2025년: 5.5%→3%, 2027년: 폐지), ▲신규 규제 3년간 유예 및 동 기간 중 관료주의 철폐작업 이행 외에 ▲노동사회부의 입법안(단체교섭법/공급망실사법/급여투명성법/직원데이터법/가족출발시간법(산모 출산시 배우자에게 두주간 유급휴가 부여제도) 등 신규 법안의 전면적 폐지, ▲법인세 인하, ▲기후정책의 보다 완만한 접근 등을 촉구

ㅇ 린트너 장관이 동 정책제안서를 통해 신호등 연정의 조기 종식을 꽤한다는 추측이 일자 동 장관은 이러한 의도를 일축하고, 독일은 방향 결정이 필요하며, 독일이 새로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거짓에 맞서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함.

ㅇ 동 보고서로 인해 신호등 연정 내 갈등이 심화되어 숄츠 총리는 11.6(수) 린트너 재무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11.7(수) 신임 재무장관으로 쿠키스(Joerg Kukies) 총리실 사무차관을 임명하는 등 정국 갈등은 현재진행형임.

② 독일노총, 린트너 장관의 정책제안서를 비사회적이라고 비판 (Spiegel)

ㅇ 린트너 재무장관(자민당)이 상기 11.1(금) 정책제안서를 통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후규제 완화, 보조금 및 사회적 혜택 감소 등을 촉구한 것과 관련, 파히미(Yasmin Fahimi, 전 연방하원 사민당 의원) DGB(독일노총) 대표는 동 경제 전환 요구가 부의 아래로부터 위로의 재분배를 위한 선언문이라고 하면서 반사회적이라고 비판함.

    - 파히미 대표는 지난주 숄츠 총리가 산업계 및 노조 대표들과 경제정상회담을 개최한데 대해 자민당이 중소기업대표들과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린트너 장관이 정당정치적 연극을 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정부적 책임을 논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자민당의 비즈니스 미팅은 로비 토론에 불과하다고 비판

ㅇ 동 대표는 산업분야를 위한 신뢰가능한 에너지가격 및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며, 그 외 지난해 연방정부가 갑작스럽게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것은 실수였다고 하고, 전기차 판매 증가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요구함.

3. 기후·에너지

① 지난해 난방비 30% 이상 증가 (Zeit)

ㅇ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연방정부가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가스가격상한제를 도입했으나 독일경제연구소(DIW)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다가구 주택의 난방비는 평균 31% 상승하였음.

    - 동 보고서는 부동산서비스제공업체인 Ista가 작성한 17만개의 다가구 주택건물의 난방비 청구서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가스, 석유 또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150만개 아파트를 포함

ㅇ 2023년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생활공간 평방미터당 118kWh(동독지역: 111kWh, 서독지역: 121kWh)로 2022년 대비 3.8%, 2021년 대비 8.9% 감소하였지만 수요 절감으로 가격 상승을 상쇄할 수는 없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