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남아공대사관)

□ 정보제공 : 국제무역행정위 홈페이지, 주요 언론보도 종합 

1.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자동차용 납축전지 관세 인상  

o Itac측은 지난 4.10(금)부터 자동차용 납축전지(automotive lead-acid batteries)에 대한 수입 관세를 5%에서 15%로 인상키로 결정함. 

- (관세 인상 신청 기업들 주장) ▲ 최근 수입된 납축전지가 지속적으로 SACU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남아공 국내 제조업자들이 대부분 저가로 공급하는 외국 제조업자와의 경쟁에서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수입품의 대부분은 국가지원을 받는 한국으로부터 오고 있고 ▲ 남아공내 수입자의 시장 점유율이 2010년 8.5%에서 2013년 20%로 상승하여 국내업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30% 관세 인상이 필요함 

- (위원회 결정) ▲ 국내산업은 연간 5백만개의 배터리 생산 능력이 있는데, 조사 기간 동안 평균 4백만개를 생산하였고, 2012-2013년간 총산업생산능력활용률이 77%에서 70%로 하락한 점, ▲ 외국제조업자에 비해 국내업자가 가격상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 점 등을 고려, 신청자들의 30% 관세 인상은 부당한 가격 인상을 유발하여 정당화되지 않으나 15% 관세 인상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상당히 제고 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2. IMF 남아공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o IMF는 금년도 남아공 경제성장률을 당초 2.3%에서 2%로 하향 조정하면서 전력공급 부족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함.  

- 2016년도 경제 성장률은 당초 2.5%에서 2.1%로 하향 조정함.  

※ 남아공 전력공사(Eskom)는 4.15 일부 발전소의 유지서비스 작동 중지로 전력 공급 중단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전력 공급 제한 단계 중 제일 높은 제3단계(4,000 MW 중단)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 전반적인 전력 공급 중단의 위협 상황  

o 현재 남아공 경제성장률에 대한 하향 조정은 일상화되어 주재국 정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나,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가 정체되고 있어 일자리 감소 및 실업률 증가인 바, 중앙은행은 최근 남아공 잠재경제성장률을 3.5%에서 2-2.5%대로 낮춤.  

o IMF측은 남아공 경제 성장을 위해 ▲ 전력부분의 인프라 병목 현상 제거 ▲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교육, 노동 및 생산 시장에 대한 개혁 이행 ▲ 정부 서비스 제공 능력 향상 등을 제시함. 

3. 남아공 ICT 분야 순위 하락  

o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ICT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은 전년도 대비 5단계 하락하여 143개국 중 75위를 기록함.  

- 남아공은 광대역망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 광대역망 연결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남아공은 아프리카내에서 ICT 분야 선두주자 였으나, 이번 평가에서 모리셔스(45위) 및 세이셀(74위)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으며, 경쟁국인 나이지리아의 경우 7단계 하락한 119위를 기록함.  

o 동 보고서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대부분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자유화(liberalisation) 분야에서는 일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였음. 

-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중 통신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남아공의 경우는 11%, 케냐의 경우 27%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