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멜번분관)

□ 빅토리아주 총리는 4.15(수) 기자 회견을 통해 East West Link 도로 건설 사업 계획 철회를 발표하면서 멜번 메트로(지하 철도) 사업 등 주정부의 신규 교통 인프라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음.  

(관련 기사 내용) 

1. East West Link 사업 철회 발표 내용

ㅇ Andrews 총리는 자유.국민연립당 전 정부의 주요 인프라 사업 인 East West Link 건설 계획을 종료하는 합의문을 발표함.

- 노동당 현 정부는 2014년 총선 시 주요 공약으로 동 건설 계획 철회를 제시한 바 있으며, 보상금 지급 등 복잡한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약대로 계획을 철회함. 

※ East West Link: 멜번 서쪽 지역과 동쪽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18km 길이의 유료 도로 건설 계획(약 170억 호주불 소요)으로, 자유.국민연립당 전 정부는 2014년 9월 콘소시엄과 53억 호주불의 1차 공사(2014-2019) 계약을 체결함.

- East West Link 콘소시엄은 QIC (퀸즈랜드 투자 회사), Lend Lease (호주 기업), John Laing (영국 기업), Bouygues (프랑스 기업), Acciona (스페인 기업), Capella Capital(호주 기업) 등으로 구성됨 

ㅇ 동 합의문에 따르면 East West Link 콘소시엄이 이미 지출한 3억 3,900만 호주불 및 30억 호주불 신용계약 비용 8,000만 호주불이 지급될 예정임. 

2. 호주 연방 정부 반응

ㅇ Tony Abbott 연방 총리는 동 발표에도 불구하고 East West Link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동 사업의 연방 정부 지원금인 30억 호주불을 동결하여, 차기 정권 중 동 사업을 추진하는 주정부에게 이를 지원하겠다고 함.

- 30억불 중 16억불은 이미 주정부에 지급되었고, 연방 정부의 회수 여부나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음. 

ㅇ 또한 Abbott 총리는 향후 빅토리아주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분야의 투자 유치가 매우 절실한데, 이번 사업 철회로 인해 빅토리아주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실추되었다면서 우려를 나타냄.

- East West Link 콘소시엄 참가국인 프랑스 및 스페인 정부 측에서 직접 우려를 전달함. 

3. 멜번 신규 교통 인프라 사업 계획 발표 내용

ㅇ Andrews 주총리는 상기 계획 철회와 함께 빅토리아주의 교통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노동당 정부의 공약 사항인 △멜번 메트로(지하 철도) 사업, △철도 건널목 50개 제거, △West Gate 트럭용 경사도로 건설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 특히 멜번 메트로 사업은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서, 약 90-110억 호주불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0m 깊이의 9km 길이의 지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임 (동 지하 철도는 멜번 도심을 관통하며, 착공은 2018년, 완료는 2026년으로 예상) 

o 상기 관련, 멜번 메트로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예산 조달 문제, 기술적 문제(Yarra 강 아래 지하 철도 건설), 멜번 도심 상권 위축 및 주민 불편 초래 우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보도됨. 

붙임: 당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