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중국대사관)

□ 국가공상총국, 지적재산권 분야 반독점 규정 발표 (경제참고보, ‘15.4.14) 

o ‘15.4.13(수) 국가공상총국은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 경쟁 제한 등 독점행위 남용 방지를 위해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발표, ‘15.8.1월부로 시행 예정 

- 시장지배적 위치의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사용 거절, 거래 제한, 끼워 팔기, 불합리한 부가조건 설정, 차별 대우 등 행위를 지적재산권 남용 행위로 규정 

□ 제 3기 자유무역시범지구, 중서부 지역 선정 예정 (중국증권보, ‘15.4.15) 

o ‘15.4.15(수)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개방형 新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연해 지역 외에도 정저우(鄭州), 시안(西安), 란저우(蘭州) 3개 지역의 내륙 자유무역시범지구 설립 신청안이 이미 관련 중앙정부 부처에 제출되었다고 보도 

- △산시성(陜西省)은 시안 ‘실크로드 경제벨트 자유무역시범지구’, △간쑤성(甘肅省) 란저우 자유무역시범지구, △허난성(河南省) 정저우 자유무역시범지구 설립 추진 예정 

o 언론은 올해 이미 설립된 상하이, 광둥(廣東), 푸젠(福建), 톈진(天津) 등 4개의 연해 지역 자유무역시범지구 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서부 지역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자유무역시범지구를 선정, 총 10여개 자유무역시범지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도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안정적 성장 위해 투자·소비 촉진 (상해증권보, ‘15.4.10) 

o ‘15.4.9(목)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도시 지하 종합 관로(管路) 건설 채권, △전략신흥산업 채권, △양로산업 채권, △도시 주차장 건설 채권 등 전용채권 4종에 대한 발행 가이드라인을 발표 

o 전용 채권은 기존 채권 보다 완화된 발행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 중점 육성 산업에의 투자와 소비 수요를 촉진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