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몽골대사관)

□ 세계은행, 몽골경제성장 둔화 예고 (4.14/ Unuudur) 

ㅇ 세계은행은 4.13 ‘동아시아 태평양 경제 보고서’를 통해 광물자원 가격이 하락추세와 함께 몽골경제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예고함. 

- 이와 관련 Sudhir Shetty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에코노미스트는 몽골은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예산 지출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제를 다양화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ㅇ 또한, Lee Tae Hyun 세계은행 몽골 사무소 수석 에코노미스트는 몽골은 거시경제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몽골 정부, IMF 협정 개정 예정(4.13/ Zuunii medee) 

ㅇ J.Erdenebat 몽골 재무장관은 4.10 IMF 기본 협정문 개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Z.Enkhbold 국회의장에게 제출함.  

ㅇ 한편, IMF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배구조와 국가별 쿼터 변경 등을 계획 중임.  

- 동 IMF 지배구조 변경시, 몽골은 IMF 의사결정에 참여 및 IMF 쿼터 확대를 기대함. 

□ 몽골 중앙은행 기준금리 유지 결정(4.13/ Zuunii medee) 

ㅇ 몽골 중앙은행은 4.10 금융정책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13%로 유지키로 결정함. 

- 동 결정배경에는 외화 유입 및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해 몽골 투그릭 가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포퓰리즘 맞다 Vs 아니다(4.15/ Zuunii medee) 

ㅇ Z. Enkhbold 국회의장과 TT 사업 총괄 책임자인 M. Enkhsaikhan 국가 장관은 TT사업 추진 관련 상반된 입장을 표명, 서로를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ㅇ Z. Enkhbold 국회의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Enkhsaikhan 장관이 제시한 TT계약(안)은 몽골 국민의 권익 특히 TT주주 권익을 무시한 계약이라면서, 동 계약(안)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 

ㅇ 반면, M. Enkhsaikhan 국가장관은 민주당 일부와 인민당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외부 압력에 의해 TT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동 정치인들의 TT사업 계약(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국회심의 주장을 비판함. 

□ 국회 “카지노 법”심의 시작(4.17/ Udriin sonin) 

ㅇ 몽골국회는 4.16 본회의 참석자 82.1% 지지로 카지노 법 심의를 시작함. 

ㅇ 동 법안 발의자들은 카지노 설립시 경제 활성화 및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등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음. 

- 몽골 국회의원 대다수는 동 법안 제정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국가 공무원의 카지노 출입통제 등 중요사항을 두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카지노 경제에 독이 되나, 약이 되나?(4.15/ Zuunii medee) 

ㅇ 카지노 법안 제정 관련, 몽골국회에 찬반 양론이 있음. 

- 동 법안 발의의원들은 카지노 설립시 관광산업 개발과 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음. 

- 반면, L. Bold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몽골경제의 불안정, 집권여당의 입지 약화 등 상황에서 동 법안처리는 시기상조를 거론, 반대하고 있음. 

□ 일본, 몽골 신공항 건설에 368억 엔 추가로 제공(4.15-16/ Mongoliin medee, Unuudur) 

ㅇ 몽골정부와 일 국제협력단은 4.15 “울란바타르 신공항 건설 추가 자금 관련 협정”에 서명함. 

※ L. Purevsuren 외교장관과 Takenori Shimizu 주몽골 일본 대사, 동 차관 협정 서명

※ N. Tumurkhuu 몽골 도로교통 장관과 Kato Toshinbu, JICA 동부중앙아시아 국장, 동 시행 협정 서명 

ㅇ 日 정부는 동 공항 건설사업에 2008년 1차적으로 288억엔 차관을 제공한 바 있으며, 금번에 추가 368억 엔 차관 공여를 협정한 것임. 

- 日 차관 총 656억 엔은 연리 0.1%로 40년간 상환할 것이며, 금번 추가 자금 중 328억 엔은 신공항 건설 사업, 40억 엔은 신공항 운영에 필요한 중장비 구입, 자문 서비스 등 기타 사업에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S.Bayartsogt 내각관방장관, 신공항 건설 사업 시찰(4.16/ Unuudur) 

ㅇ S.Bayartogt 내낙관방장관은 4.13 국립공원 주변 토지의 용도 지정 등의 일환으로 몽골 신공항 건설 현장을 시찰함. 

- 동 장관은 금번 시찰에서 신공항 건설지역 주변에 항공, 철도, 고속도로 등을 갖춘 몽골 최초의 물류운송 기지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ㅇ 한편, 동 공항건설은 2017년 완공 계획이며, 신공항 활주로와 신공항을 시내와 연결한 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내년 ASEM 정상 회의 개최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짐. 

□ L.Purevsuren 외교장관, “몽․러․중 3국 정상 회의를 7월 울란바타르에서 갖기를 희망”(4.13/ Mongoliin edee) 

ㅇ 몽․러․중 철도운송 분야 협력 관련 제2차 3국 도로교통 차관 회의가 4.9-10간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됨 

ㅇ 동 회의를 계기로, L.Purevsuren 몽골 외교장관은 몽․러․중 정상 회의가 울란바타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함. 

- 이와 관련, 몽골측은 러시아와 중국에 3국 합작 운송 회사 설립을 제안한 상태이며,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3국 정상회의 개최 계기로 3국 합작 운송회사 설립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