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루마니아대사관)

루마니아 주간 경제 동향 ('24.08.24.~09.02.)

가. 루마니아 유로 외환본드 발행 이후에도 5월 공공부채 증가, GDP의 52.6% 기록(8.27)

  ㅇ 5월 루마니아 정부의 3차 유로 외환본드(32.4억 유로) 발행 이후, 5월말 기준 공공부채가 4월 대비 19억 유로 증가하여 1733억 유로(8,623억 RON)에 달함.

     -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2023년말 기준 48.8%, 올해 4월말 52.1%, 5월말 52.6%로 4개월 연속 50% 상회

  ㅇ 볼로쉬 재무장관은 재정적자 비율이 7월 한달만에 0.4pp 증가하여 4%(710억 레이*, 143억 유로 상당)를 초과하였으며 6.9%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이에 따라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9월, 11월 두 차례 유로 외환본드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작년 7월 경우 적자는 386억 레이(GDP 대비 2.4%)

     - 올해 재정 확보 목표인 1810억 레이 중 현재 1580억 레이를 조달하였으나, 적자 증가로 인해 재정 확보 목표를 2150억 레이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동시에 추가 지출 등 재정적자 비율 목표가 상향 조정되는 경우, 추가로 70억 유로(350억 레이) 또는 GDP의 2%에 해당하는 재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언급

     - 추가 세금 인상 없이 국세청(ANAF) 행정 개선을 통한 세입을 확보 할 계획이며, 2025년 세제 개혁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임을 강조

  ㅇ 이와 관련, 1월-7월간 정부수입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하여 6천만 레이(667억 유로)를 기록하고 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하여 4026억 레이(810억 유로)를 기록함.

     - 소득세입 22%, 사회보장세입 20.7%, 부가세입 14.8%로 수입 증가, 인건비 23.9%, 사회복지 비용 13.9%, 투자 46.4%로 지출 증가

나. OECD 경쟁위원회, OECD 가입 추진 관련 루마니아의 경쟁정책 긍정 평가 공식 의견(8.29)

  ㅇ OECD 경쟁위원회는 루마니아의 기구 가입 추진 관련 루마니아 경쟁위원회의 2018-2022년 활동이 가입 로드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쟁 정책, 관행 및 법률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었다는 공식 의견을 루 정부에 전달함.

     - 평가 보고서에는 기능에 기반한 경쟁위원회 위원 임명, 책임 인정 절차내 적절한 단계별 벌금 수준 설정 등 장기적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루마니아는 1년 내 이행 실태 보고 필요

     - 루마니아 경쟁위 치리초이우(B. Chiritoiu) 위원장은‘루마니아는 OECD 경쟁위원회 준회원으로 10년간 활동하여 OECD 기구와 관행에 익숙하지만 실제 운영이 OECD 기준에 부합함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도전으로, 이번 보고서의 장기적 권고는 가입에 장애물이 아니고 루마니아 경쟁정책 및 실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ㅇ 니콜레스쿠(Luca Niculescu) 외교부 OECD 가입 담당 차관은 가입 협의에 진전이 있음을 평가하고 공식적인 가입 목표 일정은 없지만, 빠르면 2026년중 가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 올해초 실시된 각 위원회의 5개 분야 평가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실시될 여러 분야에서 치열한 평가에 대해서도 낙관적 입장

다. 루마니아 상반기 태양 에너지 전력 생산비중, 6.1%로 전년 대비 63% 증가(8.26)

  ㅇ 루마니아 통계청은 태양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상반기 총 전력 생산량의   6.1%(67TWh)로 전년 대비 63% 증가함.

     - 루마니아내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용량은 3.2GW(1.63GW는 산업용 발전소, 1.61GW는 프로슈머(자체 생산량으로 공장 등 가동) 시설이며, 2030년까지 차액계약(CfD), EU 회복력 기금 및 현대화 기금을 활용하여 태양광 설비 용량을 총 11.1GW로 확대할 계획

  ㅇ 한편, 루마니아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상반기 54.4%에서 올해 50.3%로 감소함.

     - 폭염, 가뭄 등으로 인한 댐의 낮은 수위로 수력발전소 생산량이 작년 대비 24.1%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

라. 루마니아 송배전망 현대화 사업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IB) 차관 2억 유로 확보(8.30)

  ㅇ 루마니아는 중점추진중인 송배전망 현대화 사업(총 6.29억 유로)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IB)로 부터 차관 2억 유로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변전소, 지상 송전망 확대 및 개선이 추진될 예정임.

     - 동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전력 송배전 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루마니아-불가리아-헝가리간 전력망 연계성 증진을 위한 EU차원의 사업도 포함하고 있음.

마. 루마니아 정부, 옥수수 생산량 감소 등 가뭄 피해속 농업인 지원 승인(8.29)

  ㅇ 바르부(Florin Barbu) 농업·지역개발부 장관은 정부가 가뭄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 메커니즘(▲농작물 재해보험, ▲농민 신용보증 100% 상향 조정, ▲ 고금리 대출 및 상환 유예, ▲재해보상 지급)을 구축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함.

     -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를 입은 700만 헥타르 농작지의 봄·가을 작물 대상 보험 도입. 헥타르당 최대 3천 레이(600유로) 보상 제공(농업인 보조금, EU 위험 기금 연간 약 1,700만 유로, 국가 예산, 기여금 등으로 자금 조달 지급)

     - (보증 제도 개선) 신용 보증을 100%로 상향 조정, 2023-24년 발생한 대출금 할부 상환에도 소급 적용 가능

     - (고금리 대출 미지급금에 대한 상환 유예) 이자율 2%를 초과 고금리 대출 중단 및 2023-24년 피해 농업인의 고금리 대출 미지급금 2025년까지 상환 유예

     - (보상)가을 파종 전 헥타르당 1천 레이(200유로) 보상 지급

  ㅇ 한편, EU 농업자원관측청(MARS, Monitoring Agricultural Resources)은 올 여름 루마니아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2-3.5도 증가한 결과, 루마니아의 옥수수 수확량 전망치를 헥타르 당 4.08톤에서 3.83톤으로 하향 예측하였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서는 18% 감소한 수치임.

바. 부카레스트 공항-시내간 지하철 노선 일본 정부 차관 등 이용 2028년 완공 목표(8.30)

  ㅇ 그린데아누(Sorin Grendeanu) 교통인프라부 장관은 8.28(수) 부카레스트 시내(북역)-공항을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M6)이 2028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며, 총 20억 유로 규모의 동 사업은 국가회복복원 계획(PNRR) EU 기금, 정부 예산, 일본 정부의 차관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노선중 2010년 약정된 2억 유로의 일본 정부의 차관을 이용하여 도쿄역-공항 간 7.6km 구간 건설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