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효고현, 오카야마현 등 5개현의 2.1-7간 정세동향은 아래와 같음.(주고베총영사관 2.8일자 보고)

Ⅰ. 정치
1. 민주당 간사장 불기소처분관련 효고현 유권자의 비판여론
ㅇ 정치자금 관리 문제로 최근 불기소처분을 받은 민주당 오자와 간사장의 간사장 직위 계속유지 표명에 대해  효고현내 유권자들은 정치책임은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산적한 정책문제에 하루빨리 몰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ㅇ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며 간사장직을 사임해도 지방에는 영향이 없다는 여론이 다수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현정권에서는 오자와 간사장의 리더쉽이 필요한 바, 경기회복과 공약실현을 우선시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함. (2.5자 고베신문)

2. 스모토(洲本)시 시장선거 동향
ㅇ 3.7(일) 투표 예정인 효고현 스모토시 시장선거관련 동시의회 氏田年行의원이 입후보 의사를 표명함.
- 동시의 현직 하야시 시장은 당초 재선을 위해 입후보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입후보 의사를 철회한 바 있음.
ㅇ 동 의원은 시의 기본계획을 계승하고, 관광, 1차산업, 상공업의 진흥을 목표로 세워 이들의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밝은 희망을 보이는 스모토시를 실현하겠다는 입후보 포부를 밝힘. (2.5자 고베신문)

Ⅱ. 경제
1. 209년도 고베항 무역개황 
ㅁ 무역개황
ㅇ 수출
- 12월 수출액 : 400,763백만엔(전년동월대비 9.1% 감소)
- 2009년도 수출총액 : 4,240,532백만엔(전년대비 30.6% 감소)
ㅇ 수입
- 12월 수입액 : 184,921백만엔(전년동월대비 21.8% 감소)
- 2009년도 수입총액 : 2,244,694백만엔(전년대비 26.9% 감소)
ㅇ 무역수지
- 12월 무역수지 : 215,842백만엔 수출 초과
- 2009년도 무역수지 : 1,995,838백만엔 수출초과
ㅇ 수출입 총액
- 12월 수출입 총액: 585,685백만엔(전년동월대비 13.5% 감소)
- 2009년도 수출입 총액 : 6,485,226백만엔(전년대비 29.4% 감소)

ㅁ 우리나라와의 무역 현황
ㅇ 수출(우리나라로 수출)
- 12월 수출액 : 20,611백만엔(전년동월대비 14.4% 증가)
- 2009년도 수출총액 : 246,384백만엔(전년대비 16.8% 감소)
ㅇ 수입(우리나라로 부터 수입)
- 12월 수입액 : 5,488백만엔(전년동월대비 20.8% 감소)
- 2009년도 수입총액 : 66,077백만엔(전년대비 26.1% 감소)
ㅇ 무역수지
- 12월 무역수지 : 15,123백만엔 수출 초과
- 2009년도 무역수지 : 180,307백만엔 수출초과
ㅇ 수출입 총액
- 12월 수출입 총액: 26,099백만엔
- 2009년도 수출입 총액 : 312,461백만엔

ㅁ 수출입 감소 요인 및 평가
ㅇ 2009년도 수출총액은 2년 연속 감소한바, 미국 및 호주에 대한 건설용.광산용 기계수출 저조와 러시아 및 이스라엘에 대한 자동차 수출 감소가 수출 감소 주요인임.
ㅇ 2009년도 수입총액은 7년만의 감소인바, 감소 주요인은 핀란드 및 캐나다로부터의 코발트 및 니켈 등 비금속 수입 감소와 칠레 및 미국으로부터의 금속광 등의 수입 감소에 기인함.
ㅇ 고베세관은 고베항은 자동차 수출 저조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아 나고야항 및 요코하마항만큼 교역량이 감소되지는 않았다고 분석함.

2. 고베항-간사이공항 간 정기여객선 흑자 기록
ㅇ 고베시가 운영하는 고베항과 간사이공항항 간을 연결하는 셔틀 여객선이 1994년 항공개설이후 처음으로 2009년도 결산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동 여객선사업은 간사이공항 개항에 맞추어 1994년에 시작되었으나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영향으로 2002년에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06년 재개된 바, 매년 약4억엔의 적자를 기록해 왔음.  
- 2008년도 말까지 누적적자는 167억엔에 이르고 고베시가 3년간 투입한 보조금도 약5억6천만엔을 상회함.
ㅇ 외국인 승선객의 증가 등 이용객의 지금까지 최다인 약36만5천명에 이른 것이 주요인이나 아직도 항로 전체 사업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고베시의 보조금이 없으면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 2009년도 고베시 보조금은 약1억5천만엔임. (2.2자 고베신문)

3. 고베제강소, 2009년도 결산 적자폭 축소 예상
ㅇ 고베제강소(고베시 소재)는 2009년도 결산에서 순손실이 당초 350억엔 예상에서 220억엔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함.
ㅇ 국내외의 자동차 및 전기제품용 강재, 알루미늄재의 판매량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데 기인함. 총매상고는 1조6,750억엔이고 경영손실은 200억엔 예상에서 50억엔으로 개선됨. 조강생산량은 예상보다 20만톤 증가하여 660만톤에 이름.

4. 일본 이화학(理化學)연구소, 차차세대 슈퍼컴퓨터 개발 계획 추진 예정
ㅇ 일본 이화학연구소 平尾公彦 특임고문은 12.6(수) 고베시내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화학연구소가 고베 포트아일랜드 2기에 건설 중인 차세대 슈퍼컴퓨터의 약100배의 연산능력을 갖춘 ‘차차세대 슈퍼컴퓨터’개발을 향해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동 슈퍼컴퓨터 건설이 결정되면 고베시가 유치활동에 나설 예정임.
- 고베시에 건설 중인 차세대 슈퍼컴퓨터는 2010년 말에 일부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작년 일본정부의 행정쇄신회의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동결 결정이 내려졌으나 정부의 재심에서 회생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120억엔임.
ㅇ 차차세대 슈퍼컴퓨터 개발사업은 차세대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역구를 시작하고 2019년경에 가동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차차세대 수퍼컴퓨터 연구는 이화학연구소가 설치할 계산과학연구기구가 담당하며 최대연산속도는 1초당 100경(1조의 100만배)회를 목표로 함. (2.7자 고베신문)

Ⅲ. 문화 및 사회
1. 현고현 변호사 10년간 65% 증가
ㅇ 효고현 변호사회의 회원이 처음으로 600명을 초과하여 624명에 이르렀으며 2007년부터 급증, 지난 10년간 65% 증가함. 신속한 재판을 겨냥한 사법제도 개혁에 동반하여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과 법을 연결하는 기회가 늘어 법률 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됨.
- 일본변호사연합의 가입한 변호사수는 2009년 현재 26,930명임.
ㅇ 지난 12월에는 처음으로 변호사사무실 경험이 없는 변호사 2인이 효고현내 중소도시에 각각 사무실을 개설한 바, 효고현 변호사회는 대도시에 집중하는 지역편재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