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0.2.6(토)-8(월) 홍콩 언론이 보도한 중국 정치. 경제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2.8일자 보고)

(중국 정치 정세)
1. 12차 5개년 계획: 「민생」VS「발전」논쟁 (2.8 홍콩경제일보)

• 2010년은‘계획제정의 해’로서, 12차 5개년 계획의 초안 완성이 2010년 중점업무 중 하나인 가운데, 키워드「民富國强」를 둘러싸고 민생론(民富論)과 발전론(發展論) 간의 논쟁이 빚어지고 있음.
  ※ 지난 5개년 계획의 민생 관련 키워드
• 9차 5개년 계획: 국민생활개선
• 10차 5개년 계획: 국민생활수준 제고
• 11차 5개년 계획: 국가부강 + 국민의 부 창출
• 12차 5개년 계획: 국민의 부 창출 + 국가부강
  ※ 민생론派 주장: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거듭나면서 국가는 부강해졌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빈부격차 확대 등 사회모순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함.
  ※ 발전론派 주장: 발전모델의 결함과 경제 불균형 해소가 중점사안으로 대두되었는 바, 발전모델 수정, 내수경제 발전, 경제구조 조정, 소비불균형 해소를 통해 민생의 부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2. 유럽외교를 통한 미국견제 강화 (2.6 홍콩경제일보)

• 2.5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과의 회견을 마친 양지에츠 외교부장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4월 말, 5월 초 상하이 EXPO에 참석할 것이며, 양국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프랑스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힘. 한편, 스위스 국왕도 5월 상하이 EXPO 참석차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EXPO를 계기로 유럽국가에 대한 외교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유럽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3. 후주석 당교강연에서 「구조조정의 해」가동 (2.6 명보)

• 후 주석이 兩會 개최 전이라는 중요한 시점인 2.3 중앙당교 강연에서‘8개 가속화(八個加快)’를 강조한 것과 관련, 이를‘구조조정의 해’를 알리는 서막으로 보면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 2010년 兩會의 기조가 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전망함.
• 2010년 발표될 신흥산업 발전계획은 신에너지 분야로서, 설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발전이 국가 중점방안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장강삼각주지역, 베이징·텐진·허베이 도시권역, 성두·충칭 경제구역의 발전계획안에 대해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짐.

4. 대만 유럽 군용헬기 구매로, 중국 자극 (2.6 명보)

• 대만 공군이 Eurocopter의 수색·구조용 헬리콥터 EC-225 3대 구매계획을 밝혔으나 중국 당국이 침묵하고 있음.
• Eurocopter와 중국이 동 계열 헬기의 연구제작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만 정계에서는 중국제품 구매가능성을 우려하였으나, 대만 군 측은 중국제품 사용금지를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강조함. 한편, 대만의 동 조치가 중국을 자극하여 양안 및 중-유럽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Eurocopter는 프랑스 EADS 그룹의 자회사이며, 중국과 EADS는 민용헬기 연구협력을 통해 내년 유럽과 중국의 인증획득 후 생산키로 2006년 합의한 바 있음.

5. 중국의 도시화가 부동산 시장 성장 견인 (2.8 신보)

• 향후 30년 중국의 도시화가 부동산 수요를 견인하여, 2선·3선 도시의 수혜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동 기간, 중국경제 성장이 연간 7~9%를 유지하면서 0.7%p 도시화(연간 0.7%p의 도시화 속도는 1400만명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에 맞먹음)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도시화율이 선전국의 하한선에 근접하는 7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작년 12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도시화추진과 중소도시와 도시호구제한 완화에 이어 대도시·중도시 호구제도 완화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도시군 특히 대도시·중도시를 주요 인구집체로 한 도시화모델이 지속 채택되어 동 지역 부동산 시장의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임.
  ※ 도시 수(1978년~2008년): 293개 → 655개
     도시인구(1978년~2008년): 1억 7300만 명 → 6억 700만 명
     도시화율(1978년~2008년): 17.9% → 45.7%

6. 항생제 남용 심각해 (2.7 명보)

• 항균소염 항생제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당국의 감독 소홀로, 중국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이 심각한 것과 관련, 스웨덴 전염병 전문가는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전세계로 확산될 경우, 항생제 기능이 무력해 질 것이라고 우려함.
  ※ 입원환자 항생제 처방률 70% :WHO 2배 수준
    1인당 항생제 연간 소비량 138g : 미국의 10배
    항생제 남용에 지출된 연간 의료비: 800억 위안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 : 8만 명

(중국 경제 정세)
7. 중국, 미국산 소고기·닭고기 덤핑 제재 (2.6~7 신보)

• 상무부가 2.13부터 미국산 구이용 닭고기에 105.4% 반덤핑 관세(기존 43.1%)를 잠정 부과키로 결정한 바, 미국의 대중국 정치·무역 압력에 대한 중국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미 무역분쟁이 재점화 됨.
• 동 반덤핑제재 범위에는 生·냉장·냉동 닭과 부위별 고기가 포함됨. 중국 목축업협회에 따르면, 2004~2009년 미국산 가금류 수입량은 400만 톤 이상으로 전체 수입량의 75%를 차지함.

8. 미국기업 제재 WTO 규정 위반 아냐 (2.6 홍콩경제일보)

• 미국의 대대만 군수판매 발표에 대해, 중국의 미국 해당기업에 대한 제재가 WTO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 장한린(張漢林) 중국대외무역대학 세계무역연구원장은 동 제재가 국가안보와 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결정인 바,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그는 중국이 WTO <민항기무역규정>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보잉 등 미국의 민항기 구매금지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의 국가안보 예외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제재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함.
• 한편, 중국의 자체개발 모델인 C919 대형 여객기가 2.9 싱가포르 항공우주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며, 에어차이나와 남방항공가 국산 여객기에 지원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가운데, 향후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의 항공 독점시장에 새로운 도전이 예고됨.

9. 미국, 중국산 선물포장 리본에 231% 관세: 중미무역분쟁 점입가경 (2.8 신보)

• 중국 상무부의 미국산 닭고기 반덤핑제재 결정에 이어, 미국이 중국산 선물상자와 포장리본에 최고 231%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중국상품의 미국시장 퇴출과 업체의 생산기지 이전 등이 불가피해짐.
• 미국의 동 상품 최대 수입국이 대만이며, 대다수 대만업체의 생산공장이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반덤핑 과세(기존 4.54% 유지)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미국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중국을 겨냥해 반덤핑관세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여짐.
  ※ 2007년 미국의 선물포장 리본 대만산 제품 수입액은 6810만 미불, 중국산 수입액은 3270만 미불임

10. 핫머니유입에 당국 감독 강화키로 (2.6 홍콩경제일보)

•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이 2010년 위안화절상 기대, 본외통화간 플러스 금리차, 중국의 자산가격 등 시장요인으로 2010년 역외 핫머니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암거래, 비정상 경외자금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한편,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2010년 3월 5%미만의 위안화 절상을 전망함.

11. 瀋陽 대유전 발견 (2.6 홍콩경제일보)

• 선양(瀋陽)시 신민(新民)시내에서 최소 100년간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14.6억 톤에 달하는 2200km2 면적의 석유가스 지질대가 발견됨. 이는 동북지역에서 수십년 만에 발견된 최대 석유자원지대로서, 2010년부터 실질탐사가 진행될 예정임. 향후, 동 지역에 100만 톤급 대형 석유가스 사업이 형성될 것이며, 수천만개 자원개발건설팀이 참여한 개발사업과 함께, 관련 부동산업, 서비스산업, 금융산업 등 부대산업도 연계 발전될 것으로 기대됨.

12. 외국브랜드 가전하향제품 낙찰률 높아져 (2.8 신보)

• 가전제품 고향보내기 정책의 가격상한 인상 후 2.4 첫 입찰에서 48인치LCD TV, 에어콘 등 첨단가전이 동 항목에 포함되면서 해외기업의 낙찰률도 높아짐. 한편, 치메이(奇美)의 자체브랜드 중 TV 7개가 처음으로 낙찰됨.
  ※ 외국브랜드 중 에어콘:DAIKIN 2개(3499위안,3350위안), 삼성 25개(최고 낙찰가 5999위안)/ TV: 삼성 5개(1999위안~5999위안)
  ※ 국산브랜드: 格力 49개, 하이얼 45개(3000위안~5999위안)
• 2010년 가전업계 성장세가 2009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가전제품 고향보내기 정책에 따른 농촌시장 개척으로 업계성장에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보임.

13. 멜라민 분유 광동성 유입 (2.8 홍콩경제일보)

• 광동성 식품가공업체가 10톤 가량의 멜라민 분유를 원료로 사용한 것과 관련, 공안당국의 조사결과 광동성식품안전위원회는 天天乳業이 외지 기업의 170톤 분유 중 164톤의 포장과 생산일자를 변경하여 내몽고, 푸젠, 광동 등 3개 성 5개 기업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국에 의해 봉인, 소환조치됨.

(홍콩 및 마카오 정세)
14. Donald Tsang 행정수반, 보궐선거 투표 거부 가능성 표명 (SCMP)

• 도날드 창 행정수반은 입법회의 보궐선거를 자연적인 공석에 의한 보궐선거가 아닌 소위 국민투표를 도입하기 위한 동일인의 사직과 재선으로서, '고의적으로 조작된' 보궐선거라고 언급하며 투표권 행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힘.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및 사설)
1. 머리기사
   ㅇ 중국 의무교육발전 10년 목표달성 (2.8 대공보)
   ㅇ Room rates sizzle on tropical resort isle (2.8 SCMP)
      - 설 앞두고 중국 하이난성 고급호텔 숙박비 천정부지로 치솟아
   ㅇ 중국관광객, 홍콩 설 연휴 대목의 큰 손 (2.8 문회보)

2. 사설
   ㅇ 노후주택관리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가 급선무 (2.8 대공보)
   ㅇ  New year home-going can be a stressful time (2.8 SCMP)
       - 춘지에 연휴 귀향, 경제적 어려움과 긴 여정 등으로 힘든 시간될 듯
    ㅇ 공허한 G7회의, 유럽위기 여전히 과제로 남아 (2.8 문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