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폴란드대한민국대사관)

폴란드 주간 동향(12.27)

경제 동향 

가. 에너지 

 1)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설문조사

     ※ 기후환경부가 요청하여 여론조사기관인 Danae가 11.15~30일 기간 동안 15세~75세 폴란드인 2,090명을 대상으로 실시

        - (질의1) 당신은 원전 건설에 찬성 혹은 반대하십니까? : 찬성 89.9%, 반대 7.2%, 잘 모르겠음 2.9%

        - (질의2) 원전이 당신의 거주지 인근에 건설되어도, 당신은 원전 건설에 찬성 혹은 반대하시니까? : 찬성 76.6%, 반대 20.9%, 잘 모르겠음 2.5%

        - (질의3) 저배출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은 기후변화 대응에 좋은 방안입니까? : 좋은 방안임 87.3%, 아님 9.2%, 잘 모르겠음 3.5%

        - (질의4) 당신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폴란드 에너지 안보를 증대시키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까? : 좋은 방안임 91.5%, 아님 7.3%, 잘 모르겠음 1.2%

  ㅇ 12.22일 기후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폴란드인 대다수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지한다고 함.

2) 부처별 에너지 정책 업무 분장

  ㅇ (기후환경부) 환경, 에너지, 기후 부문을 담당할 예정이며, Polad 2050의 부대표인 헤닝클로스카(P. Henning-Kloska) 기후환경부 장관은 전임자(※ 모스크바 장관)보다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ㅇ (국유자산부) 국영기업과 우체국(Poczta Polska)를 관리ㆍ감독하며, 부드카(B. Budka) 장관이 에너지 회사로부터 석탄 자산을 분리하는 과정을 결정할 것임.

  ㅇ (산업부) 광산 관련 업무(광물 매장량 관리 등), 국영 광산 회사 감독 및 2049년까지의 광산 폐쇄 일정에 대한 재협상을 감독할 것임.

  ㅇ (개발기술부) 프로슈머, 분산 에너지 개발 등을 담당하나, 상기 업무가 기후환경부로 이관될 수도 있음.

  ㅇ (전략적에너지인프라전권대표) PSE, Gaz-System, PERN 등 송전사 감독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폴란드원자력공사(PEJ) 감독 업무는 국유자산부로 이관됨.

  ㅇ (결론) 기후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나, 부드카 장관의 강한 정치적 입지로 인해 국유자산부가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발언권을 갖을 것으로 보이며, 산업부의 영향력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됨.

나. 우크라이나 재건 : InPost 사장,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기금 마련 희망

  ㅇ 폴란드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브조스카(R. Brzoska) InPost 사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 조성에 최대 1억 유로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다고 함.

   - 단, 동 사장은 미국 기업과 같은 강력한 파트너사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

  ㅇ 브조스카 사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부 유럽 국가, 스칸디나비아 국가, 발트해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폴란드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방안으로 △하청기업으로의 참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직접 투자, △폴란드를 대규모 허브로 이용하는 방안 등 3가지가 있다고 함.

다. 기타 동향 및 지표

 1) 국무회의, 2024년 예산 수정안 채택

  ㅇ (예산 수정안) 예산 수입 6,820억 PLN, 예산 지출 8,660억 PLN, 예산 적자 1,840억 PLN, EU 방법론에 따른 공공부문 적자 GDP의 5.1%, 정부 부채 GDP의 54.2%

         *주요 경제 지표

   - 주요 내용 : △교사 및 대학 교원 임금 30% 증가, △공무원, 군인 등의 급여 및 수당 20% 증가, △Active Parents(출산 후 업무 복귀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체외수정 5억 PLN 예산 지원, △어린이 및 청소년 돌봄 서비스 지원, △800+ 정책 시행, △2024.3월까지 식료품 및 의약품 VAT 면제, △2024년 특정 농업용 제품 VAT 면제 등

     ※ 언론 평가

       ㅇ (제츠포스폴리타) 투스크 정부가 준비한 2024년 예산안은 법과정의당(PiS) 정부의 예산안 대비 적자(190억 PLN), 지출(170억 PLN)이 증가하였음. 경제학자들은 신속히 준비된 금번 예산안이 공공 재정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세한 분석이 되지 않았는바, 2024년 중 재개정이 있을 것이라 함. 

       ㅇ (Polityka Insight) 신정부는 선거 공약 중 일부를 예산안에 포함시켰으나 구체적인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바, 2024년 재개정될 수도 있음.

 2) 310억 PLN 규모의 첫 KPO 기금 수령 예정

  ㅇ 12.22일 페우친스카나웽치(K. Pelczynska-Nalecz) 기금지역정책부 장관은 310억 PLN(69억 유로) 규모의 첫 경제재건계획(KPO) 기금 지급액을 초고속 인터넷, 다세대 주택의 난방 현대화, 3세 이하 유아 보육 장소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 함.

  ㅇ 기금지역정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폴란드가 EU 집행위에 첫 번째 KPO 기금 지급 신청서(보조금 약 28억 유로, 대출 약 42억 유로)를 제출하였으며, 2024.4월경 자금을 수령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 또한 폴란드가 2024년 상반기 2번, 2024년 하반기 2번 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 설명

 3) 폴 우체국 위기

  ㅇ 폴란드 우체국(Poczta Polska)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2023년도 적자는 7억 PLN ~ 8억 8천만 PLN으로 추산됨.

   - 우체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7억 PLN 규모의 보조금 지급, △보편 사업(우편)과 상업적 사업(택배, 금융)으로 구분 후 보편 사업만 유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

 4) 1-11월 예산수출입

     ※ 단위 : 즈워티(PLN), 1 PLN = 3.95 USD

  ㅇ 예산 수입 5,303억(예산안의 88.2%), 지출 5,730억(예산안의 82.6%), 적자 426억을 기록함.

  ㅇ 예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58억 PLN(14.2%)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항목은 아래와 같음.

   - VAT 수입 : 2,323억, 전년동기대비 9.7% 증가(205억)

   - 개인소득세 : 793억, 전년동기대비 24.8% 증가(158억)

   - 법인세 : 628억, 전년동기대비 3.3% 감소(22억)

   - 소비세 : 773억, 전년동기대비 6.4% 증가(46억)

  ㅇ 예산 지출은 사회 보장 관련 지출, 지자체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267억(28.4%) 증가함.

 5) 11월 기업 평균임금

  ㅇ 12.20일 폴 통계청(GUS)은 11월 기업 평균임금이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한 7,670.19 PLN(1,770.28 유로)라 발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