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09.10.28(수) 홍콩 언론이 보도한 중국 정치. 경제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10.28일자 보고)

(중국 정치 정세)
1. 평등선거(농민투표권강화)를 위한 개정법 검토 (SCMP)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방인민대표 선거에 있어 농촌 거주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거권을 주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10.27 시작한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동 법안 개정이 보다 평등한 선거제도 마련을 가능하게 하겠지만, 경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지방인민대표나 전국인민대표 선거제도의 큰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함.
• 1995년 발효된 현행법은 선출 가능한 지방인민대표 수를 책정하는 데에 있어 ‘농민 4명=도시인구 1명’으로 간주함. 이는 1990년대 초 도농격차 해결을 위해 도입했던 정책으로 현재 도시화된 중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으며, 현재 2,900명의 전국인민대표 중 정부관료 1,200명, 기업가 600명인데 반해 농민 대표는 90명에 불과한 실정임.

2. 중국 지도부, 충칭시 범죄와의 전쟁 평가 (SCMP)

• 충칭시 Zhang Xuan 부서기에 따르면, 법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위 관료인 Zhou Yongkang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 번 충칭시가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인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만들었다며 충칭시 정부와 당 위원회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밝혀짐.
• Zhou의 이러한 발언은 ‘충칭시 범죄와의 전쟁’이 현 광동성 서기이자 전 충칭시 서기였던 Wang Yang을 겨냥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Bo Xilai 서기가 시도한 정치적 보복으로 폄하해온 해외언론 보도를 일축하는 것으로서, 고위지도부가 Bo 서기의 역할을 평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3. 중국, 해적과 협상 돌입 (SCMP)

• 중국선주협회 Zhang Zuyue 회장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적이 De Xin Hai호와 25명 선원의 안전을 약속한 가운데 중국 정부와 선주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해 해적과의 몸값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협상 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영국 Chatham House의 소말리아 해적 전문가인 Roger Middleton은 협상이 약 1,000만 미불 수준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몸값은 100만~200만 미불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함.

4. 전국 체전 부패 온상, '금전체전'으로 전락 (홍콩경제일보)

• 제 11회 중국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내정, 불공정한 심판,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 등 파문으로 인해, '금전체전', '권력체전' 등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 스포츠계의 부패와 뒷거래가 계획경제 시대의 폐단으로 지적됨.
• 전문가들은 이것이 '공정한 경쟁과 전국민을 위한 체전'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중국 스포츠계의 공신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제는 중국 스포츠계의 체제를 개혁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함.   

5. 중국, 가짜 영수증 파문 지속  (SCMP)

• 중국 공안부 경제범죄조사부의 Zhang Tao 부부장은 10.27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도, 고속도로, 대교 등 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 가짜 영수증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허난성 한 도시의 지방정부는 암시장에서 거래된 가짜 영수증의 1/5에 해당하는 총 액면가 3억 위안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짐.
• 중국 내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회계감사의 부재로 인해 가짜 영수증은 대량의 탈세나 수출보조금 청구, 또는 부패의 증거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6. 중국네티즌, 방화벽해제를 위한 해외활동 (빈과일보)

• 독일정부가 오는 11.9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설한 홈페이지 ‘http://www.berlinwitterwall.com/'가, 중국정부가 인터넷 통제목적으로 개발한 방화벽 GFW(Great Fire Wall)에 대한 항의와 해제를 요구하는 중국네티즌들의 게시글로 도배됨으로써 국내외의 주목을 받음.
• 1987.9월 베이징컴퓨터응용기술연구소가 “만리장성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자”라는 내용의 첫 이메일을 독일 학술기관에 발송한 이래로, 이번 네티즌들이 중국과 독일의 국경을 넘나들며 중국정부가 야심차게 개발한 방화벽‘長城’을 성토했다는 점이 인상적임.

(중국 경제 정세)
7. 3분기 중국기업 해외투자 2배 증가 …205억 미불 (SCMP)

• 중국 상무부는 올 3분기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190.4% 증가한 204억 7,000만 미불이며, 2009년 전체 해외투자액은 328억 7,000만 미불이라고 10.27 발표함.
• 기업들의 해외투자 급증은 정부의 ‘해외투자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세제혜택, 금융지원, 보험 및 환율조정 혜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해외투자가 위안화 절상 압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각광받는 해외투자부문은 112개국의 자원개발, 제조업이며, 그 뒤를 이어 금융, 은행서비스 부문도 꾸준히 투자 되고 있음.

8. 미 상무장관, 위안화 계속 평가절상되어야 (홍콩경제일보)

•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게리락 미 상무장관은 최근 수년간 위안화가 평가절상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앞으로 더욱 평가 절상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상무부 고위인사는 대외적으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당분간 중국의 수출이 현저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큰 폭의 환율 조정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9. 국가발전개혁위원회, 4조 위안 투자정책 성과 커 (신보)

• 10.27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조 위안 투자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견인역할로 성장·내수촉진,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 및 민생사업 등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 사회투자 증가: (1월-9월 작년 동기대비) 33.4%
  ▶ 투자구조의 선진화
  ▶ 국가중점산업 성장(농업,교육,의료,사회보장,문화 등 민생사업): 42% ~ 72%
• 특히, 8월 말까지 추진된 4개 정부투자 중에서 민생사업의 투자비중이 50%에 육박한 가운데, 11,000개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 농촌 초·중학교시설 보수 및 확충, 저가임대주택 27만 채 완공 및 126만 채 시공 등 으로 나타남.
  ※ 또한, 10대 중점 에너지절약사업 / 도시폐수·쓰레기처리시설 / 중점유역수질오염방지 / 哈大, 武廣, 南廣, 貴廣 등지의 1500km 중대형 철도사업 / 남수북조(南水北調)프로젝트 등 1500개 중대형 수자원사업 / 철도, 공항, 도시전기 개조사업 등에서도 성과를 보임.

10. 중앙정부, 4조 위안 경기 부양책 관련 부패조사 착수 (홍콩경제일보)

• 중기위(中央紀律檢査委員會)를 위시한 '中央擴大內需促進經濟增長政策落實檢査組'는 지난해 말 중앙정부가 실시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의 올바른 시행 여부에 대해 세 번째 심의를 실시함.
• 이번 심의는 주로 당국 관련 인사와 전문가들을 각지로 파견하여, 철로, 교통, 전력, 수리, 민항 부문의 공정에 부패문제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위법행위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동 조사는 11월 중순 경 마무리 될 예정임. 
• 이 외에도 전인대 상무위, 공안부, 국토자원부, 주택 및 도농 건설부, 환경 건설부도 각각 공정에 이용되는 자금의 경로, 공정에 대한 관리감독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11. 중국 3대 항공사, 12억 위안 수익 내며 반등조짐 보여 (SCMP)

• 중국 경제성장률이 8.9%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최대 항공3사(중국동방항공, 중국항공, 중국남방항공)의 3분기 총 수익은 11억 9,000만 위안으로 집계됨.

※ 2009년 3분기 항공3사 실적 (상하이증권거래소 2009.10.27 발표 ) 

• 항공 3사의 실적호조는 석유 가격 변동(40%인하, 배럴당US$68)에 따른 운영비 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지난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쳤던 민간인프라관련 과세 및 구내영업료 징수기한이 만료되어 3분기 실적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12. 중국 신화 에너지, 1-3분기 실적 호조 (홍콩경제일보)

• 중국 신화 에너지에 따르면, 2009년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2% 상승한 87억 4천만 위안을 달성했으며, 1-3분기 실적은 총 270억 위안을 달성해, 전년 동기비 14.6% 상승함. 같은 기간 총수입은 전년대비 13.7% 상승한 881억 5300만 위안에 달함.
• 기업 실적 상승의 원인으로는 거시 경제 호전으로 인한 석탄 생산량의 증가를 꼽음. 103분기 석탄 생산량은 1억 5900만 톤에 달해, 전년 동기비 15.2% 늘었으며, 판매량도 전년대비 10.4% 상승한, 1억 9천만 톤을 기록함.
• 반면, 1-3분기 전력 생산과 판매량은 각각 719억 5천만 KWh와 667억 7천만 KWh로, 전년 대비 각각 4.8%, 4.9% 하락함. 

13. 차이나모바일 반독점관련 소송 합의 (신보)

• 조우저(周澤) 베이징인권변호사가 차이나모바일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 차이나모바일은 작년 8월 시행된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지위의 남용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협의 보상의무를 지게 됨.
• 차이나 모바일이 동 사의 神州行(Easyown),動感地帶(M-zone)가입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은 50위안을 全球通(GoTone)가입자에게 매달 별도로 추가 납부토록 하여, 1년에 무려 최소 600위안(1人)에 달하는 금액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남. 동 사건은 반독점법 시행 후 첫 소송으로서 향후 손해관련 소송의 증가여부가 관심을 끔.
• 한편, 차이나 모바일은 당일 주가가 1.37% 하락하여 75.75위안으로 마감되었으나, 동 사건이 동 그룹에 미칠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봄.

(홍콩· 마카오 정세)
14. 중국-홍콩 수출신용보험협력 체결 (신보)

• 10.27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이하 중신보)와 홍콩수출신용보험국은 양자간 수출리스크 대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앞으로 정기적인 대화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업무경험 공유를 강화해나갈 예정임.

15. 중국재정부-홍콩증권감독회(SFC), 회계심사 관리감독 협력키로 (신보)

• 10.27 장즈위엔(張智媛) 홍콩회계사공회(HKICPA) 총재는 2007년에 이미 중국회계감사 및 자격 규범이 국제기준에 부합함으로써, 향후 중국기업이 중국 회계원칙에 준할 경우, 홍콩 증시 상장 시 이중 회계심사를 받지 않게 된다고 밝힘.
• 한편, 홍콩SFC는 중국재정부와 새로운 관리감독협력협의를 통해 관리감독의 투명성과 감독자질을 제고시키고 양자 간 회계부문 협력과 통합을 추진할 계획임. 예로서, 홍콩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홍콩재무환보국(FRC ,香港財務匯報局)이 중국재정부의 조사작업에 협조하되, 기업처벌은 중국재정부가 집행하게 됨.

16. 세계 최고층 호텔, 내년 말 ICC(International Commerce Centre)건물내 개장 (명보)

• 리츠칼튼 호텔이 내년 12월, 카오룽에 위치한 ICC 건물내에 입주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 될 것으로 예상됨.
• 102층-118층에 총 312개의 호화객실이 마련되며, 객실 면적은 540-4000ft2로 다양하게 제공될 예정임. 아울러 호텔 내에는 6개의 레스토랑이, 빌딩 꼭대기 노천에도 바가 조성될 예정이며, 동 그룹은 첫해 입실률이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및 사설)
1. 머리기사
  ㅇ Revival hopes grow as US home prices rise (SCMP)
     - 미국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회복 기대 커져
  ㅇ 3분기 경제지표, 미국경제 서서히 되살아나 (문회보)
  ㅇ 홍콩재정부, 주택시장 혼란 시 시장개입 시사 (대공보)

2. 사설
   ㅇ Genuine representation should be NPC's aim (SCMP)
      - 도-농대표 균형선출 방식만으로는 전체 인민의 목소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
   ㅇ 행정수반에 대한 비판 사실에 근거해야 (문회보)
      - 시정브리핑 본연의 의미 새겨, 경제의제에도 관심 기울여야
   ㅇ 민심을 얻으려면 언론 비난 삼가야 (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