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09.10.29(목) 주요 언론동향은 아래와 같음.(주상하이총영사관 10.29일자 보고)

1. 정치 · 사회
가. 중국
ㅇ 중·미간 군사관계 강화를 위한 7가지 협력 합의사항

• 미국을 방문한 쉬차이호우(徐才厚)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은 군사관계 강화를 위해 ①고위층 상호 방문 및 ②군 협상체제를 강화시키고, ③인도주의적 구조·④재해 방지활동, ⑤군사의료, ⑥육군교류, ⑦청장년 장관교류 등 7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시키기로 합의함. (東方早報 10.29)

나. 관할지역
ㅇ 위정셩 당서기, 북경시 당정대표단과 면담

• 위정셩(兪正聲) 상해시 당서기는 10.28 리우치(劉淇)를 단장으로 한 북경시 당정대표단을 면담함.
• 위 서기는 상해시와 북경시는 그동안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우의협력관계를 지속해 왔는 바,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상호간의 이해·우의를 더욱 증진시켜, 양지역간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힘. (解放日報 10.29)

ㅇ 후진타오 주석, 북한 노동당 대표단 면담

• 후진타오 주석은 10.28 인민대회당에서 최태복 북한 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면담함.
• 후 주석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일련의 교류행사들은 양국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심화시키고, 호혜적인 상호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협력 관계를 진일보 향상시켰다고 밝힘.
• 한편, 최 비서는 중국이 국제 및 지역 이슈 등 분야에서 발휘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양국은 우호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解放日報 10.29)

2. 경제 · 통상
가. 중국
ㅇ 미국, 중국산 철강제품에 징벌성관세 부과 예정

• 미국 상무부는 10.27 중국산 스틸스트랜드 및 스틸그릴보드 제품들이 중국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싼 값에 미국으로 수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상기 제품들에 대해 각각 7.53-12.06%및 7.44%의 징벌성관세를 부과할  예정임을 밝힘.
• 또한, 미 상무부는 상기 제품들이 미국의 무역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내년초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됨. (解放日報 10.29)

나. 관할지역
ㅇ 상해시 쉬호이취(徐匯區),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지대로 육성

• 상해시 경제정보화위원회는 10.28 쉬후이취(徐匯區) 인민정부와 협력협정을 체결, 徐匯區내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지대 및 전자정보제조업지대를 건설키로 함. 
• 한편, 쉬후이취는 동일 하이테크놀리지산업화 추진계획을 발표, 향후 10억위엔의 자금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하이테크놀리지산업 총생산액을 현재의 300억위엔에서 600억위엔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힘. (文匯報 10.29)

ㅇ 안휘성 허페이시(合肥市), 중국 자주창의요소협상회 개최

• 2009년 중국(허페이) 자주창의요소협상회가 중국과학부,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및 안휘성인민정부 공동 주관으로 10.28 안휘성 허페이시에서 개최되었는 바, 동 협상회에는, 산업기술 전문가들이 참석, 지방산업발전과 관련하여 기술정보를 제공키로 함. (人民網 10.29)

ㅇ 강소성, 1-3분기 조선완공량 137% 대폭 상승

• 관련통계에 따르면, 강소성 1-3분기 조선 완공량은 1,021만dwt로 동기대비 137% 증가, 중국 전체 조선 완공량의 36.7%를 차지함.
• 한편, 강소성 1-3분기 신규 선박 수주량은 401.5만dwt로 중국 전체의 35.2%를 차지함. (人民網 10.29)

ㅇ 강소성 쟝인시(江陰市), 섬유 수출지대로 육성

• 관련소식에 따르면, 최근 강소성 상무청은 쟝인시(江陰市)를 강소성 섬유 수출지대로 지정하여, 관련 기술·정보서비스 플랫폼 건설, 수출 프로젝트 연구개발, 국제시장 개척 등을 통해 동 수출지대 기업들의 브랜드 창조 및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
• 참고로, 현재 쟝인의 방직품 관련 유명 수출브랜드는 총25개로, 그중 "양광"(陽光), "셩카이노"(聖凱諾), "샹페이"(?菲)는 중국 상무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수출 브랜드임. (中國紡織經濟信息網 10.28)

3. 한국 관련
ㅇ 한국인, 군사분계선 넘어 자진월북

• 북한중앙통신사는 10.27 보도를 통해, 한국 주민인 강동림(30)씨가 10.26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진월북을 했다고 밝힌 바,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분계선 남쪽 철책이 절단된 것을 확인하면서 북측의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한편, 동인은 2001년 9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군 복무한 기간동안 수차례 월북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해짐. (東方早報 10.29)

4. 주요 사설
ㅇ 중·러·인도간 전략적 제도화 아직 시기상조

• 중국, 러시아 및 인도간의 3자회담은 2005년부터 정식으로 개최되어 왔는 바, 연례 개최되는 외교장관 회의 외에도, 재난위기관리 전문가회의, 의료위생 전문가회의, 농업협력 전문가회의 등이 개최됨.
• 한편, 10.27 인도 방갈로르에서 개최된 중국·인도·러시아 외교장관회의는 그동안의 3국간 교류형식이 점차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3국간 상호 상이한 외교전략과 여전히 적지 않은 갈등의 존재로, 진정한 3국간 전략적 제도화 확립은 아직 시기상조임. (東方早報 10.29)

ㅇ 중국, 동아시아 협력에서 영향력 제고 및 명확한 입장 제시할 필요

• 아세안은 그간 동아시아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아세안 회원국간 정치제도, 경제발전, 문화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상호 의견 조율 난항 및 미국의 아세안 각국에 대한 상이한 정책으로 인한 아세안 내부 단결의 어려움 등 현재까지의 아세안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협력은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 한편, 아세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체제가 공존하는 현재, 중국은 "10+1"체제를 기초로, "10+3"체제를 대화의 주요 통로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요 전략포럼으로 확립하여, 동아시아 협력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제고시키고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解放日報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