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2009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0.8%를 기록했으며 누적 물가상승률(09.1-9월)은 5.0%를 기록했다고 하는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아르헨티나대사관 10.29일자 보고)

1. 경제 지표로 본 아르헨티나 경제 현황
o 위의 INDEC 발표치와 달리, 민간연구기관인 Orlando J Ferreres & Asociados(OJF)의 경제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9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5.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침체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함.

• OJF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경제는 09년말까지 -5.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o 민간 연구기관인 Ecolatina에 의하면 09.1-9월간 누적 물가상승률은 아르헨티나 통계청 발표치(5.0%)의 약 2배인 10.5%를 기록했으며 2009년도 말까지 14.5%의 누적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o 2009년 3/4 분기까지수출은 411.2억 미불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고, 수입은 278억 미불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으며, 2/4분기 실업률은 8.8%를 기록(INDEC 자료)

o 지난 6년간 흑자를 기록했던 아르헨티나의 재정은 2009년 들어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수입 증가 정책 또는 재정 지출 감소 정책을 시행해야 하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시, 어느 정책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

  ※ 거시경제 실적 (2009년 3/4분기)

* Indec-1H 2009, ** Indec-2Q 2009, *** Indec-January/September 2009
+ Orlando Ferreres & Asociados - 1H 2009
++ Central Bank (October 1, 2009)
+++ Ecolatina-January/September 2009

2. 공공 부채 현황 및 채무 재조정 계획
o 공공부채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페르난데스 정부는 수입 규제 및 외환시장 통제 정책을 통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정부가 발표한 아르헨티나의 공공부채는 1,460억 미불(08.12월 현재)이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채무조정 계획을 수용하지 않은 채권자(hold outs)에 대한 부채(약 290억 미불)를 포함하면 약 1,750억 미불 수준

o 09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282.6억 미불이나, 상환 기간 연장이 비교적 수월한 정부기관 및 다자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동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09년 중 국가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함.

• 201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는 121.3억 미불이며, 2011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는 137.6억 미불

o Amado Boudou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2005년 채무조정 계획을 수용하지 않은 채권자(hold outs)에 대한 채무(약 290억 미불)를 재조정하기 위해 주요 채권자인 3개 투자 은행(Citibank, Deutsche Bank 및 Barclays)과 협상 중이라고 10.22(목) 발표하였음.

• 동 채무재조정은 세부 내용 확정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60일 이내에 추진될 계획이며, 2005년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 일부 경제학자들은 상기 채무재조정이 실시되면 이자율 하락, 환율 안정, 외환보유고 증가, 자본유출 감소 및 재정적자 기조 반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Nicolas Eyzaguirre IMF 서구담당과장은 상기 조치만으로 아르헨티나가 국제자본시장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

3. 무역 정책
o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세계적 경기침체가 주재국 실물경기, 특히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임.

• 아르헨티나의 경우 MERCOSUR(남미공동시장) 및 WTO 회원국으로서 관세 인상을 통한 수입규제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최저수입가격제도, 수입승인제도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o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저수입가격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에 140개 수입물품(가전제품 20개, 섬유류 50개 등)을 추가하는 등 적용 대상을 전체 수입 품목의 1/3로 확대

o 또한 특정 수입품의 유입 통제를 목적으로 산업담당차관실 Resolution 653/99를 통해 1999년부터 운영해 온 사전수입허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현재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약 1,200개에 달하며 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9개월 정도임.

o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동 법안은 2009년 내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됨.

• 동 법안이 발효되면 에어컨, 휴대전화, 컴퓨터, TV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내국세(26%) 면제 혜택이 폐지되고 부가가치세가 품목에 따라 10.5-21% 인상되어 소비자 가격이 평균 35% 정도 인상될 전망

4. 농업 정책
o 최근 페르난데스 정부는 옥수수 및 밀의 소규모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수출세를 환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옥수수 및 밀에 대한 수출 물량 규제도 완화시켰음.

o 또한 생산부 소속 농업 차관실을 농업부로 격상(Julian Dominguez를 농업 장관으로 임명)시킴으로써 정부의 농업정책 시행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정부와 농민간 협상 및 화해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 있음.

5. 아르헨티나 통계청의 통계 조작 문제
o 민간경제컨설팅 회사인 Ecolatina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이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2007.1월부터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왜곡되어 왔다고 함.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Inflation expectations)의 완화
• 페소화 표시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inflation-adjusted government bonds in pesos)의 이자 부담 경감
  ※ 이 외에도 INDEC 통계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르난데스 정부가 정치적 지지기반 상실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최근 INDEC 통계의 문제점들이 아르헨티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INDEC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INDEC의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담당과장이 교체되었으나 이들이 모두 INDEC 통계 왜곡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Moreno 상업차관의 측근들이므로 단기간 내에 INDEC의 개혁이 단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