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09.10.29(목) 홍콩 언론이 보도한 중국 정치. 경제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10.29일자 보고)

(중국 정치 정세)
1. 徐才厚, 미국에 중미군사관계 발전을 위해 4대 장애물 제거 촉구 (문회보)

• 10.27 쉬차이호우(徐才厚) 중국중앙군사위 부주석은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중미군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4가지 문제를 거론하며, ① 중미 간 합의한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향후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중단 ② 미국군함의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정찰활동 중단 ③ 미국 회계연도 2000년 <국방수권법> 상의 중미관계를 가로막는 규정 수정 ④ 중국위협론 자제 등을 촉구함.
• 한편, 게이츠 국방장관의 내년 중국답방 가능성을 시사하며, 양국 군함방문교류와 조건부 해·공군 수색구조 합동훈련 및 재해방지 교류를 거행키로 합의함.

2. 중미, 중국 시장경제지위 문제 협상 (신보)

• 오바마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20차 중미통상무역위원회(JCCT)를 통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 중국의 청정에너지 개발시장 개방을 요구한데 반해,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부여문제를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함.
• 한편, 양국은 청정에너지,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농업 등 문제를 논의할 10개 테스크포스를 설치키로 함.

3. 양안 언론계 고위층, 지속적인 상호 방문 희망 (명보)

• 장빙쿤(江丙坤) 해기회 이사장이 25명의 대만 언론계 고위 인사들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함. 이는 1945년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대만 언론계 고위 인사들의 중국 방문으로서 최근 들어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방문이기도 함.
• 동 방문단은 10.28 광전총국을 방문해, 중국내 대만 전자 언론의 개방 등에 대해 언급했으며, 10.29 중국의 주요 언론매체인 신화사, 인민일보, CCTV 등을 방문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은 양안 관련 보도를 늘려, ▶양안 국민들에게 상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 제공 ▶언론계 고위 인사의 상호 방문을 지속 실시를 통해, 양안 언론 취재 편의 제공 ▶ 조속한 언론 상주 기관 상호 설립 등을 희망한다고 밝힘.

4. 대만, 중국언론 취재활동 확대 (신보)

• 대만대륙위원회(台灣陸委會)가 중국언론의 자유로운 대만내 취재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언론의 대만주재 직원 수가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대만신문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대만 각지에서 취재활동을 할 수 있게 됨. 현재 대만주재 중국언론은 신화사, 인민일보, 중신사, 중앙인민방송국(CNR), CCTV으로 5개사가 있으며, 파견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됨.
• 2000.11월 대만이 중국 4대 언론의 취재개방을 선언한 후 이듬해 중국 언론 최초로 신화사의 기자 2명이 대만에 파견되었으나, 2005년 양안관계 악화를 이유로 신화사와 인민일보기자의 대만출입을 거절하였다가 2008. 6월 다시 교류가 재개됨.

5. 검찰기관,‘보호우산’엄정조사 (대공보)

• 10.28 11회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차모지엔밍(曹建明) 중국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국가기관 공무원들의‘보호우산(保護傘;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폭력조직을 비호함)을 포함한 민생부문의 독직문제를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 2005년부터 중국검찰기관이 공무원감시강화와 독직관련 범죄 예방노력을 펼친 가운데, 2009년 6월까지 적발된 사건이 3만 건으로 집계됨. (현급 이하 공무원 1300여명, 청급 및 국급 40명, 성급 이상 공무원 5명)

6. <국가배상법수정안(초안)>, 정부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배상키로 (대공보)

• 지앙밍안(姜明安) 베이징대 법대교수는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가 심의중인 <국가배상법수정안(초안)>에서 책임귀속이‘위법행위’에서‘결과’로 수정된 점과 정부의 직무과실 역시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밝힘.
• 동 초안은 위법행위 자기확인절차를 삭제하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배상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아울러 행정기관의 직무수행시 구타, 학대행위로 인한 국민의 신체적 피해와 사망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한편, 행정기관의 실수로 기업의 사업인가가 취소된 경우 발생하게 되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배상문제는 포함되지 않음.

(중국 경제 정세)
7. 2010년 중국 수출 10% 증가 전망 (신보)

• 중국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위안화절상 압박, 대외무역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줄곧 20~30% 성장세를 보였던 중국 대외무역 증가를 가로막겠지만, 향후 2~3년 안에 대외무역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장시아오(張小濟)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원은 2009년 4분기 수출입 하락폭이 감소하여, 2009년 전체 수출은 17% 하락, 2010년 수출은 10% 증가를 기록할 것이며, 2009년 무역흑자규모는 전년보다 1000억 미불 감소한 2000억 미불 이하로 전망함.

8. 중앙정부, 강주아오(홍콩ㆍ주하이ㆍ마카오) 대교 건설 비준 (홍콩경제일보)

• 원자바오 총리가 어제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강주아오 대교의 실행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비준함.
• 東으로는 홍콩을 연결하고, 西로는 광저우(주하이), 마카오를 연결하는 강주아오 대교가 건설되면, ▶중국-광저우ㆍ홍콩ㆍ마카오간의 종합적인 운송 시스템과 고속도로 네트워크 완비 ▶경제, 사회적으로 주장서안 지역과 홍콩의 긴밀한 연계 ▶주장삼각주의 종합 경쟁력 향상 ▶홍콩ㆍ마카오간의 지속적인 번영과 안정 유지 ▶주장 양안의 경제 사회 협력 발전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9. 중국의 고속철도 사업 박차로 항공산업 타격 전망 (신보)

• 2020년 중국의 고속철도건설이 완공될 경우, 80% 이상의 중국국내항공 수요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중국항공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남방항공은 해외노선 증편을 통해 수요하락을 상쇄시킬 계획임. 현재 남방항공의 국내노선 160개 중 28개 노선이 고속철도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스시엔민(司獻民) 남방항공 CEO는 항공권 가격할인, 항공안전 지원, 감세정책 등 항공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함.

10. 코스코 퍼시픽, 3분기 순익 49% 감소 (SCMP)

• 세계 5위 해운업체 코스코 퍼시픽(Cosco Pacific)이 세계 무역량 및 컨테이너 물량 수요 감소로 3분기 순익이 48.5% 하락하는 등 난조를 보임.
• 업계 전문가들은 2010년 2분기 정도에 신규 컨테이너 수요증가를 전망함.

11. CIC, 미화 1,110억 달러 규모의 해외투자 할 것 (SCMP)

• 중국의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의 Lou Jiwei 회장은 “중-장기적 인플레이션 대비책으로 주요 생활용품 및 부동산 투자가 필요하다”며 1,110억 미불을 해외 생활용품업체 및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 CIC는 현재까지 주로 광산업, 에너지, 부동산에 투자했으며, 지난해 글로벌금융위기로 Blackstone Group과 Morgan Stanley 같은 금융회사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바 있음.

12. 내일 중국내 iPhone 출시, 판매전망 엇갈려 (SCMP)

• 중국 제 2의 이동통신 단말기 업체 China Unicom이 중국에서 애플의 iPhone을 10.30 공식 출시할 예정인 바, 중국내 아이폰 판매에 대해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아이폰 가격: 126위안~ 886위안
     차이나유니콤의 아이폰 판매목표(향후 3년간): 500만대
• 판매자 측에서는 가짜 혹은 밀반입된 아이폰보다 애플사의 고급 아이폰이 판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반면, 중국시장 분석기관에서는 2007년 미국 출시 당시 중국소비자들이 이미 미국, 홍콩 등지에서 구매하거나 가짜 아이폰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중국내 아이폰 판매실적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13. 중국 농업, 글로벌 도전에 직면 (대공보)

• 10.29 ‘2009중국농촌금융포럼’에서 후샤오리엔(胡曉煉)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중국경제의 글로벌화가 중국농업 발전과 농민수입증대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힘.
• 중국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제고, 기반시설 확충, 농업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생산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실현하고, 농민협력조직과 대표농업기업이 시장과 소농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아울러 ① 융자루트 확대 ② 농산물 선물시장 및 보험시장 육성 ③ 담보기관과 담보방식의 혁신 등을 통한 다원화된 농촌금융시장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함.

14. 중국 30만개 대교 중 절반이 보수관리 시급 (대공보)

• 中鐵大橋局(MBEC) 교량과학연구원은 2008년 말까지 중국 교량은 총 30만개로 그 중 절반가량이 안전에 이상이 발견되어 보수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힘.
• 특히, 중국의 교량건설사업은 매년 20~30%의 투자증가로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으나, 건설시공 외에 계측 및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기업과 인력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

15. 산샤댐으로 중남부 가뭄 악화 (SCMP)

• 장강 줄기에 거주하는 수백 만 명의 주민들이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방 관리들과 환경 보호론자들은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인 산샤댐이 몇 년 전부터 최대 저수가능 수준인 175m까지 저수량을 늘리고 있어 지난달부터 계속되는 중국 중남부의 물부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정부는 가뭄의 주요 원인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돌리고 있으나, 가뭄 피해를 입은 지방의 요청으로 댐의 개발사인 중국산샤개발은 이번 달 말까지 저수용량을 최대로 늘리려고 했던 계획을 연기함.

16. 선전특별경제구역, 도시 전체로 확대 (SCMP)

• 선전시가 도시 전체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국무원에 공식 제출한 바, 동 제안에 따르면 특별경제구역의 크기는 현재 395㎢에서 1,948㎢으로 홍콩의 두 배 가까이 커질 것임.
• 선전시 상무부시장 Xu Qin은 지난 17년 동안 경제구역으로 지장된 제한된 지역 안에서의 개발과 내외부의 다른 법제 및 정책이 도시의 발전과 개혁을 막았으나, 동 제안으로 인해 '1도시 2시스템'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홍콩· 마카오 정세)
17. 중국-홍콩이 공동 제작한 전기자동차, 이르면 내년 출시 (명보)

• 硅能電動有限公司(홍콩의 華石威投資控股有限公司가 광저우 자동차 업체와 협력하여 설립한 기업)가 연구 개발한 두 종류의 전기자동차가 이르면 내년 홍콩에서 출시될 예정인 바, 2인승과 4인승의 판매가가 홍콩産 Mycar 대비 30% 정도 낮은 각각 6.2만 홍콩달러와 11.7만 홍콩달러로 책정될 전망임. 아울러 동 차량의 최고 시속은 80-100km임.
• 이 외에도 홍콩의 전지 제조업체인 Portra Power도 중국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2003년부터 전기오토바이 연구 개발에 착수, 이르면 2009년 말 생산이 가동되며, 내년 초 홍콩에 도입된 이후 마카오와 대만 시장을 공략하게 될 전망임. 

(홍콩 언론 머리기사 및 사설)
1. 머리기사
ㅇ PetroChina profit falls 24pc on lower crude prices (SCMP)
 - 페트로차이나 원유가 하락으로 수익 24% 감소
ㅇ 주택재건축 관련, 홍콩주택위원회 합의도출 못해 (대공보)
ㅇ 홍콩 와인 수입규모 연간 80% 증가 (문회보)

2. 사설
ㅇ A lesson for Beijing in unshackling the media (SCMP)
  - 대만 내 중국인 기자 취재 허용, 중국은 대만정부 본받아 언론자유 확대해야
ㅇ 중국전국체전, 동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해 (대공보)
ㅇ 새해 정월대보름 시장 확대는 시민혜택을 늘리는 길 (문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