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스리랑카 6.29-7.5간 정세 동향은 아래와 같음.(주스리랑카대사관 7.7일자 보고)

I. 정치
1. 스리랑카 외교장관 중국 방문 결과
□ 스리랑카 Bogollagama 외교장관은 중국 Yang Jiechi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7.1-7.5간 중국을 방문, 7.3(금) 중국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양국간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바, 스리랑카 언론이 보도한 면담내용을 다음과 같음.
ㅇ 중국 외교장관은 스리랑카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해 축하하고 스리랑카의 독립, 영토 통합 및 주권 유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

• 스리랑카 외교장관도 중국의 ‘One China' 정책과 대만 및 티베트 문제에 대해 흔들림없는 약속을 확인함.
  ㅇ 양국 장관은 양자 및 다자 관계, 관광 및 투자증진, 개발지원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

ㅇ 스리랑카 외교장관은 IDP에 대한 중국의 시기적절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스리랑카 대통령이 추진중인 국민에 대한 권한부여에 관한 진행사항을 상세히 설명함.
ㅇ 스리랑카 외교장관은 스리랑카의 사회 경제적 개발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중국 외교장관은  스리랑카 제품의 중국수입을 장려하여 무역적자 해소를 다짐함.
ㅇ 중국측의 새로운 협력분야 문의에 대해 스리랑카 외교장관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리랑카 남부 Mattala 제2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함.

• 중국측은 Colombo-Katunayake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Hambantota 연료보급(Bunkering) 시설건설 사업에도 주목함.

ㅇ 양 장관은 UN 개혁문제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함.

□ 한편, 스리랑카 외교장관은 China Daily와의 인터뷰에서 LTTE와의 전쟁 시 중국에 스리랑카에 군사장비를 제공했다는 루머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중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찬사를 표명함.
ㅇ 중국은 IDP를 위해 1백만불의 인도적 지원과 함께 290만불 상당의 텐트를 지원한 바 있음.
ㅇ 중국은 차관을 제공하여 스리랑카 남부 Hanbantota 항구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바, 서방국가는 중국의 해외 해군 기지 및 연료보급시설 확보를 위한 전략적 차원의 일환으로 보고 있음.(7.6자 Daily News)

2. 스리랑카 인권부 장관, IDP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문제관련 발언
ㅇ 스리랑카 인권부 Samarasinghe 장관은 6.29(월) 2009년 4월에 발생한 이태리 지진관련 복구과정을 예를 들면서 국제기구의 스리랑카 IDPs(국내 피난민)에 대한 자유 접근 요구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함.

• 이태리는 동 지진관련 복구과정에 유엔을 비롯한 NGO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스리랑카는 이태리와 달리 개발도상국가라고해도 독립주권국가이므로 아무에게나 (IDP에 대한)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줄 수는 없다고 언급함.

ㅇ 동 장관은 국내피난민의 이전의 자유와 관련해서 친척간임이 확인되면 상호 방문 면담을 허용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2천명에게는 친척과 공동생활을 허용했다고 설명함.(6.30자 Daily Mirror)

3. 대통령선거 11월에 조기 실시 예정
ㅇ 대통령 측근인사가 대통령의 첫임기중 4년이 경과하는 11월에 조기 대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집권여당 주요인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로 공고한 리더쉽을 확립한 대통령의 높은 국민적 인기를 이용하여 2009년 중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내년 초에 총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스리랑카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임기 6년중 4년이 경과하면 어느 때라고 차기 대선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며 선거에 승리할 경우 2기 임기시작 선서를 하지 않으면 첫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2기 임기가 시작된다함. 따라서 2009년 11월 선거에서 현 대통령이 승리하면 1기 6년과 차기 6년을 합한 12년 동안 대통령직에 머물 수 있게 됨.
• 현 대통령은 11.19에 임기6년중 4년이 경과하게 됨.(7.2자 인터넷 뉴스)

4. 국내피난민 1천여명 원거주지로 귀향조치
ㅇ 국내피난민 1천여명이 7.2(목) 1차로 원거주지인 Ampara로 귀향했다고 UNHCR이 밝힘.

• 이들은 1990년 이래 고향을 떠나 피난민 생활을 하다가 2002년 휴전협정체결로 귀향하였으나 2006년 분쟁상황이 악화되어 다시 고향을 떠났다가 이번에 재차 귀향하게 됨.(7.3자 인터넷 신문)

5. 스리랑카 대통령, 국가건설을 위한 단결 역설
ㅇ 스리랑카 Rajapaksa 대통령은 7.2(목) ‘화해 및 개발 위원회(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Committee)’ 회의에서 모든 정당은 과거를 불문에 부치고 종족 및 다른 차이를 배제하고 국가 건설을 위해 단결해야한다고 역설함.
ㅇ 동 대통령은 정부의 인도적 작전으로 테러로 인해 권리행사가 저지되었던 국민을 구조하게 되었는바, 지금은 그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때이며 개발없이는 화해가 이루어질수 없다고 언급함.
ㅇ 그동안 LTTE를 대변해온 TNA(타밀국민연맹)를 이끌고 있는 Kantha 의원은 이번회의는 예상치 않았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으며 TNA는 개발과 화해를 위해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피력함.
ㅇ 제1야당인 UNP(통일국민당)의 Hashim 의원은 전후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제안에 대한 지지여부는 당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언급함.(7.3자 Daily Mirror)

Ⅱ. 경제
1. 중국정부의 차관으로 Norochcholai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ㅇ 스리랑카 전력청 Edrisinghe 청장과 중국 기계장비수출입공사 Zhiqiang 사장은 6.29(월) 600MW 전력을 생산할 Norochcholai 석탄 화력발전소 2기 및 3기 건설 계약에 서명함.

• 동 발전소는 상환기간 20년에 년2%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중국정부차관으로 건설되며 2009년10월경에 시공될 예정임.
• 300MW 전력을 생산할 동 발전소 1기 건설도 중국 차관으로 건설중에 있으며 내년에 완공될 예정임.

ㅇ 스리랑카 Seneviratne 전력부장관은 스리랑카의 현재 일일 전력요구량은 1,800MW이며 동 발전소 3기가 완공되면 900MW가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함.(6.30자 Daily News)

2. 가스 가격 조정
ㅇ 스리랑카 정부는 7.1부로 가스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고 밝힘.

• Laugfs 가스는 12.5kg 실린더 당 1,307루피에서 1,407루피로 100루피 인상함.
• Shell 가스는 12.5kg 실린더 당 1,500루피에서 1,447루피로 53루피 인하함.

ㅇ 무역 및 소비자부 Gunawardena 장관은 동 실린더 당 1,500루피 이하 유지를 고수할 예정이며 이번 가격조정으로 가스 공급이 안정화 되었다고 주장함.(7.1자 Daily Mirror)

3.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 192천명 발생
ㅇ 스리랑카 제1야당 UNP(통일국민당)소속 Athukorala 의원은 6.30(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노동기구의 자료를 근거하여 경기침체로 인해 스리랑카에 192,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실업자는 산업분야에서 96,000명, 섬유분야에서60,000명, 건설분야에서 36,000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ㅇ 또한 동 의원은 민간분야에서 곧 고용자 보수를 25% 삭감하는 조치가 있을 것인바, 이것과 더불어 최근에 늘어난 세금은 국민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7.1자 Daily Mirror)

4. 스리랑카 6월 물가 소폭 상승
□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스리랑카의 6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3%(2.7포인트) 소폭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12.5%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2.2% 감소함.
● 6월 인플레이션 현황
ㅇ 연평균 인플레이션 : 12.5%(5월 14.7%)
ㅇ 전년도 동월대비 인플레이션 : 0.9%
ㅇ 소비자 물가지수(2002년 100기준) : 207.8(5월 205.1)

• 전월대비 1.3% 증가

●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 및 향후 전망
ㅇ 쌀, 채소, 생산 등 생산단가가 높아진 농산물과 전기, 가스, 가구 등 일상용품 가격의 인상에 기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전월에 이어 소폭 상승함.
ㅇ 하반기의 인플레이션도 농산물 수급의 계절적 요인, 유류가의 소폭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할 것이나 인상률은 한자리수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2009년 말에는 한자리수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됨. (스리랑카 중앙은행 자료)

5. 유류가 인상
ㅇ 스리랑카의 유류에 대한 소비자가격이 7.2부로 리터당 옥탄가90 휘발유는 10루피, 옥탄가95 휘발유는 15루피, 경유는 3루피, 석유는 1루피 각각 인상됨.

• 인상후 리터당 가격은 옥탄가90 휘발유 130루피(약1.15불), 옥탄가95 휘발유 142루피(약1.26불), 경유 76루피(약0.67불), 석유 52루피(약0.46불)임.(7.2자 The Island)

6. IMF 구제금융 신청 동향
ㅇ IMF 대외관계국장 Atkinson는 스리랑카의 19억불 IMF 대기성 차관 신청건은 현재 꾸준히 논의되는 가운데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함.

• 동 구제금융 신청건은 스리랑카 내전 마무리과정에서의 인권문제로 인해 미국 등 서방국가의 압력에 의해 승인이 지연되고 있음.(7.3자 인터넷 뉴스)

ㅇ 한편, 스리랑카 중앙은행 Cabraal 총재는 내전 종식으로 인해 (해외취업근로자 등의) 국내송금액, 원조자금 및 외국인 투자 증가로 IMF 구제금융없이도 견딜 수 있어 더 이상의 IMF 구제금융의 긴급성은 없지만 동 구제금융이 지원되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은 제고될 것이라고 언급함.

• 동 총재는 현재 스리랑카의 외환보유고가 약2개월치 수입분에 대해 지급이 가능한 16억불에 이른다고 주장함.(7.6자 Daily Mirror)   

Ⅲ. 사회
1. 스리랑카 댕구열병 사망자 156명으로 증가
ㅇ 스리랑카 보건당국은 2009년 6월말 현재 댕구열병이 2009년 들어 13,692건이 발생하여 156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 최근 스리랑카는 댕구열병의 매개체인 댕구 모기 유충을 구제하는 박테리아 10,000리터를 쿠바로부터 수입해 왔으나 동 박테리아가 많은 국가에서 금지품목이며 이전 및 선적을 위해 특별허가를 요하고 있어 추가 수입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ㅇ 한편,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감염자도 현재 15명에 이르며 그중 9명은 퇴원하였으나 6명이 Angoda에 있는 병원에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고 있음. (7.2자 Daily News)

Ⅳ. 원조동향
1. 보건부문
ㅇ 세계은행, 동북부 보건사업 차관 24백만불 지원

• 세계은행은 동북부 지역 난민 및 주민들의 보건부문 개선을 위해 차관 24백만불을 지원.
• 동 자금은 기초보건시설 마련은 물론 이동진료차, 장애인 재활, 내전 종료후 정신장애 치료 등에 지원될 예정(Daily News 6.27자).

ㅇ 영국, 홍역 및 천연두 부문 50만 파운드 지원    

• 영국정부는 스리랑카 난민지역 아동들의 홍역 및 천연두 근절 캠페인 일환으로 50만 파운드를 무상지원하고 동 사업의 시행을 UNICEF에 위탁 예정. 
• 영국 정부는 대 스리랑카 인도적 지원으로 ‘08년 이후 12.5백만 파운드를 지원했다고 발표(The Island 7.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