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일 연방정부(경제기술부)는 최근 발표된 독일 연방정부의 중기(2009-2013)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10년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유가 및 환율 등이 계속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09-2013년간 독일 경제는 연평균 1.25% 성장을 유지, 2013년경에는 경제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바,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독일대사관 7.2일자 보고)

1. 중기 경제전망의 근거 및 접근 방법
ㅇ 독일내 일부 경제연구소는 2013년에 가서도 독일 경제가 경제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연방 경제기술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음.

• 단기적인 경기 변동 전망에는 추세 분석이 적절하지만, 중기 경제전망에는 공급(잠재생산 능력) 측면의 분석이 필요함.
• 잠재 생산능력 분석은 단기적인 경기추세 변화를 통해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 분석과 기술 요인 분석이 요구됨.
• 독일의 경우 1991년 이래 연평균 성장률이 1.4%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는 바, 이는 ① 동서독 통합의 부담, ②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저성장, ③ 급격한 유가상승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임.
• 그러나, 현재의 독일은 ① 지난 수년간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② 「Agenda 2010」에 따라 민간 및 공공부문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결과 재정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며, ③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및 금융정책을 적극 시행한 결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등 중기 성장 잠재력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태인 것으로 평가됨.

2. 중기 독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① 세계 경제 회복

• 미국 및 동아시아 경제가 2010년부터 조금씩 회복될 전망
•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세계 무역도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자본재 수요증가에 따라 독일의 수출도 증가할 전망
• 독일의 물가는 에너지 및 식량가격 안정에 힘입어 안정세를 유지하는 반면, 실질 임금은 지속적 증가세 유지 전망

② 에너지 및 환율

• 에너지 및 천연자원 공급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며, 유가는 50불 수준 유지 전망
• 유로화 가치도 안정세 유지 전망
• 유로화 지역 인플레 수준은 2% 이하로 안정될 전망

③ EU 및 유로존의 재정·경제정책

• EU 지역의 경기부양책 및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경우 EU의 중기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 가능 전망
•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 국가간 재정, 임금, 금융정책의 조율과 통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④ 독일내 재정·경제정책

• 현재 시행중인 경기부양책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면, 중기 성장 및 고용에 촛점을 둔 경제개혁 전략(투자증진, 교육연구 강화 등)을 본격 추진 가능
• 경기불황이 극복되면 중기 재정 건전화 목표(2013년까지 재정 균형 유지)도 재달성 가능 전망

3. 중기 독일 경제전망
ㅇ 위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2009-13년간 독일 경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GDP 성장률은 연평균 1.25% 유지
• 물가상승율은 연평균 1% 유지
• 실업 증가율은 연평균 0.5% 유지
• 실질 임금 증가율은 연평균 1.7% 유지
• 정부 재정지출은 연평균 1.2% 증가
• 기업의 실질 투자는 연평균 1.1% 감소(2009년 17% 감소, 2011-13년간 연평균 5.1% 증가)
• 수출은 연평균 1.7% 감소, 수입은 0.4% 감소 

ㅇ 2013년경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국내수요(특히 소비 및 투자 지출)가 기여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