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09.7.1(수)~2(목) 홍콩 언론이 보도한 중국 정치. 경제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7.2일자 보고)

(중국 정치 정세)
1. 중국, ‘그린댐’ 소프트웨어 장착 연기 (7.2 명보, SCMP)

• 중국은 당초 7.1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개인용 컴퓨터에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인 ‘그린댐(Green Dam)’을 장착키로 하였으나, 공업정보화부는 6.30 기자회견의 형태로 ‘실제 상황에 따라 판매 전 사전장착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힘.
• 그간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억제, 시스템 속도 및 안전상의 미비점 등을 이유로 동 조치에 반대해온 업계 인사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함.
• 중국 당국의 연기조치가 사실상 동 조치를 취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미국상공회의소는 사태의 추이를 계속해서 주시하겠다고 밝힘.

2. 중국공산당 창당 88주년, 후진타오 당내 민주화 촉구 (7.1 신보)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중공 창당 88주년을 즈음하여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당내 민주 건설을 중요시 여기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함.
• 이와 관련,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쉬여우위(徐友漁) 연구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후진타오가 당내 민주화를 강조한 것은 중국 공산당 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다수가 소수의 의견에 복종하는 조직의 원칙으로 인해 당내 민주화를 실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임.

3. 랴오닝성 연해안 지역, 국가발전 계획에 포함 (7.2 홍콩경제일보)

• 국무원 상무회의는 랴오닝(遼寧) 연해안 지역의 해운물류 수준 제고, 둥베이(東北)지역 수출입 및 대외개방 문호로서의 기능 발휘 등을 골자로 하는 <랴오닝 연해안 경제발전 계획>을 채택함.
• 상무회의는 환발해지역에 위치한 랴오닝성 연해안 경제지대가 ▲동북아경제권에서 핵심적인 지대에 소재, ▲풍부한 자원과 비교적 높은 공업 수준, ▲교통체계 발달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동 지역 발전이 둥베이 노후공업지역 진흥과 국가 연해경제 발전계획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함.

4. 대만, 중국의 對대만 투자항목 100건 개방 (7.1 신보)

• 대만 경제부는 6.30 대륙 자본의 대만투자를 허용하며, 우선적으로 개방되는 분야는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건설 등 100여 개 항목으로서, 7.1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힘.
• 이로써 양안간 쌍방향 경제무역 루트가 정식으로 개통되면서 양안 ‘경제무역 정상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나, 이번 투자개방 항목에 액정모니터, 통신 등 민감한 기술이나 업종은 포함되지 않음.
• 대만 경제부는 그간 대만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투자해왔으나, 동 조치를 통해 양안 투자의 균형을 찾고, 양안이 상호 경쟁력을 활용해 국제시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5. 중국인 해외여행객 곧 1억 명 돌파 (7.2 문회보)

• 중국 국가여행국에 따르면, 2009년 1~4월 중국을 방문한 해외여행객 수는 673만 9천 명으로 동기대비 21.82%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국인의 해외여행객 수는 1587만 5천 명으로 동기대비 4.64% 증가함.
• 세계관광기구는 2015년 중국이 세계 제 4위의 관광국으로 부상하고, 매년 해외 여행객수가 1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일본은 7.1부터 중국인을 대상으로 개인여행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조치로 매년 15만 명의 중국인이 일본을 찾을 것으로 기대됨.

6. 국무원, 공금 유용문제 처리 지시 (7.2 SCMP)

•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7.1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작년에 보고된 회계보고서가 국내 공금유용 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금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적인 단속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함.
• 특히 공공재정, 예산제도 및 관리에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국도 이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함.
• 심계서(National Audit Office;NAO)가 6.26 전인대 상무위에 제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유용된 공금 중 NAO가 회수한 자금이 267억 7천 만 위안에 달하며, 이와 관련 116 건의 형사사건이 사법기관에 넘겨졌고, 관계자만 212명에 달함.

7. 상하이엑스포 티켓 예약판매 개시, 미국 참가여부는 미정 (7.2 홍콩경제일보)

• 2010년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하이엑스포가 7.1부터 전 세계 티켓 예약판매를 개시함. 일반 티켓가격은 200 위안 이하로 책정됨.
• 상하이엑스포국은 현재 전 세계 191개국(UN 회원국의 99%)이 참가키로 하였으며, 미국은 아직까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힘.
• 금융위기로 2009년 1분기 GDP 성장률 3.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는 상하이시는 경기진작의 중요한 일환으로 상하이엑스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중국 경제 정세)
8. 중국 지도부, 인플레 대응책 준비 (7.2 신보)

• 작년 하반기 이후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하반기 인플레 전망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
• 이 외에도 생산과잉 압력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유동성 과잉 ▲국제 원자재 가격 반등 등의 요인 역시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음.
• 일부 학자들은 인플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중국 경제의 회복기반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책조정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함.

9. 중국 구매자관리지수 4개월 연속 상승세 (7.2 신보)

• 중국 정부에 따르면, 6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전월 보다 0.1% 상승한 53.2%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임계치인 5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분석가들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이 같은 결과는 경기부양정책 하에 중국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봄.
•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판강(梵剛)은 중국경제의 회복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수출도 2009년 말부터 늘어날 것이라면서, 중국경제가 V자 형이 아닌 U자형 반등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함.

10. 상하이증시, 1년 만에 3천선 복귀 (7.2 신보)

• 상하이증시 종합지수가 7월 첫째 날 1.65%p 상승하여 3,008 포인트로 마감하면서 면서 1년 만에 3,000 선을 돌파함.
• 이는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다는 점과 6.30 발표된 거시경제 지표로 향후 중국경제가 회복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점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임.
• 하지만 증시가 고점에 도달한 후 일부 자금이 시장을 떠날 수 있으며, 3천선을 지속할 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됨. 특히 상장기업의 중반기 결산이 시장의 예상에 부합할지의 여부가 이후 상승세에 영향을 줄 것임.

11. CNPC, 이라크 유전 낙찰 (7.2 명보)

• 이라크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유전 및 천연가스전 채굴권 경매에서 영국 국영석유회사인 BP와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의 자회사인 중국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공사(CNODC)가 최종 낙찰에 성공함
• 이번 경매에 매물로 나온 유전 중 최대 규모인 Rumaila 유전은 확인매장량이 177억 배럴에 달하지만,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동 지역은 이라크 내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임.
• 당초 동 경매에는 31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나, 이중 상당수가 이라크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홍콩·마카오 정세)
12. 홍콩 주권반환 기념식 및 반정부집회 동시 개최 (7.2 SCMP)

• 7.1 홍콩의 주권반환 기념일을 맞아 홍콩정부가 주관한 기념식이 도널드 창 행정수반 및 4만여 명의 홍콩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기념식 직후에는 시가행진이 있었음.
• 같은 날 오후 홍콩내 범민주 NGO연합인 The Civil Human Rights Front 주최로 개최된 반정부시위도 개최된 바, 주최측 추산 76,000명(경찰 추산 28,000명)이 참석함.
• 동 시위는 2003년 보안법 파동 당시 시위보다는 작은 규모이나, 도널드 창 행정수반 집권 이래 최대 규모로서, 민주화 요구보다는 민생, 경제 관련 요구가 더 많이 제기됨. 

13. 홍콩증시 단기 조정 전망 (7.2 신보)

• 홍콩증시가 2009년 상반기 28% 상승하면서, 10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항셍지수가 올 하반기 2만p를 넘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업계에서는 7월과 8월 발표되는 기업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간 홍콩으로 유입된 핫머니가 유출될 것으로 보여, 홍콩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15,000~16,000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및 사설)
1. 머리기사
ㅇ 중국 지도부, 하반기 인플레 가능성 대비 (7.2 신보)
ㅇ 홍콩정부 주관 주권반환 기념행사에 4만여 명 참석 (7.2 문회보)
ㅇ 상하이증시 3,000선 탈환, 상승장세 임박 (7.2 홍콩경제일보)
ㅇ Divisions on show in rival marches (7.2 SCMP)
   - 7.1 홍콩 주권반환 기념 집회 관련.

2. 사설
ㅇ 홍콩주민의 보통선거에 대한 바람은 식지 않아 (7.2 신보)
ㅇ 7.1 홍콩시민들이 집회에서 내놓은 바람과 요구에 대해 직시할 것 (7.2 홍콩경제일보)
ㅇ Democratic aspirations and much else, on show (7.2 SCMP)
  - 7.1 홍콩 주권반환 기념 집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