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09.7.4(토)-6(월) 홍콩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치. 경제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7.6일자 보고)

(중국 정치 정세)
1. '12차 5개년 발전계획', '국민풍요'에 중점 (7.6 홍콩경제일보)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도하에 차기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인 '12차 5개년 발전계획(2011~2015년)' 사전연구가 개시되었으며, 동 계획의 핵심은 경제구조 조정으로서, 내수를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모색하는데 있음.
• 특히 과거와 달리 '국민의 풍요'를 '국가의 부강'보다 우선시 한 부분이 눈에 뛰는 바, 향후 취업, 사회보장, 빈곤지원, 교육, 의료, 환경보호 등 민생문제 해결 및 개선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알려짐.
• 지난 30년 간 중국의 GDP는 세계 3위로 급성장 하였으나, 1인당 GDP는 여전히 세계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09년 중국 실업률은 9.4%로 전망됨(대졸구직자 및 대졸예정자 1,200만 명+농민공 미취업자 2,500만 명)

2. 신장위그루 자치구 대규모 소요사태로 300여 명 체포 (7.6 SCMP, 명보)

• 신장(新疆)위그루 자치구 우루무치에서 최근 최대규모의 소요사태가 발생함.  3천여 명의 위그루인들이 오후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 수십 대가 불에 타고 최소 2명이 사망하였으며, 3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소요사태는 지난 달 말 현지 완구공장에서 위그루족과 한족 근로자간 충돌로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당시 경찰의 처리방식에 불만을 품은 위그루인들이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짐.

3. 대만 총통, 대만해협 중간선 개방 제의 거절 (7.4~5 신보)

• 최근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이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개방함으로써 양안 직항노선을 보다 늘리자고 제안한 데에 대해,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해협 중간선이 대만 공군의 훈련장소에 속하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고 언급함.

4. 중국인 해외유학생 50% 급증 (7.6 대공보)

• 금융위기 이후 미 달러와 영국 파운드의 환율이 평가절하되면서 중국인의 해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음. 2009년 상반기 중국인의 자비 유학생이 5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고등학생 유학 증가가 두드러짐.
• 환율 이외에도 중국내 취업난 심화로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최근 중국대학들이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판단한 학부모들이 자녀의 해외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짐.

5. 중국 성급 정부 ‘몸집줄이기’ (7.4 대공보)

• 작년 3월 국무원이 부처 별 기능과 직능을 통합하는 ‘대부서제’ 방안을 발표한 이후 중국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가 현지 정부기구 개편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현재 지진재해 복구를 진행 중인 쓰촨(四川) 성을 제외한 30개 성시의 기구개편 방안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추진 중임.
• 지방정부의 기구 개편은 중앙 정부와 마찬가지로 종합형 기구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부분 성의 업무부서가 40여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이 외에 지도급 감축도 개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바, 그간 과다하다고 지적되어온 성장 보좌관, 성위원회 부비서장, 성정부 부비서장 등 직급이 정리될 것으로 보임.

6. 중국 싱크탱크 육성에 장애요인 여전히 많아 (7.4~5 신보)

• 4달여 전 출범한 초대형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최근 베이징에서 '글로벌 싱크탱크 서밋'을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에 첫 선을 보임.
• 중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싱크탱크는 총 2천 여 곳으로 수적으로는 미국을 추월하였으나,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중국 내 싱크탱크가 74 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세계적으로 저명한 싱크탱크는 미국 1,777 개, 인도 100여 개임.
• 중국에서는 사회과학원,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등 정부에 기댄 대형 연구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낙후하며, 2007년에는 사회과학원 저명 경제학자가 실제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기 전망이나 국제유가 전망을 내놓으면서 공신력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음.
• 중국 싱크탱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핵심 정보와 데이터를 관영 싱크탱크만 확보할 수 있는데다, ▲ 관영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물이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CCIEE 등 전직고위 관리가 이사장단에 포진한 일부 대형 싱크탱크 외에는 기업찬조 등 자금지원이 어려운 상황 등임.

7. '그린댐' 필터링 소프트웨어 해프닝 배후에는 정경유착 (7.6 신보)

• 베이징 당국이 당초 7.1부터 중국 내 판매되는 모든 개인용 컴퓨터에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인 '그린댐(Green Dam)' 우선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업계 및 네티즌의 반발로 잠정 중단됨.
•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년간 적자경영을 해온 필터링 개발업체인 진후이(金惠)와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베이징 다정(大正)이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서 개발업체로 선정되어 4,200여 위안의 계약금을 받은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정격유착' 의혹을 제기함.
• 중국 당국은 동 소프트웨어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음란물 관련 필터링 대상 단어는 2,700개에 불과한 반면, '6·4진압', '중공독재' 등 민감한 정치용어 6,500여 개가 여과되는 것으로 알려짐. 

8. 중국 상하이엑스포 성공 개최에 전력 다할 것 (7.6 홍콩경제일보)

•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이 개최하는 최대 행사인 '2010 상하이엑스포'가 3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엑스포조직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는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이라고 언급함.
•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39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상하이엑스포 참여 열기는 매우 뜨거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국시장을 개척하려는 국내외 기업 39 개사가 글로벌 협력파트너, 협찬사 등의 형태로 동 엑스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짐.

9. 대만, 중국인 관광 개방 1주년, 36만 명 대만 찾아 (7.4 명보)

•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중국인 관광 개방 조치가 1주년을 맞이함.
• 대만 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36만 명의 중국인이 대만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최근 반년 간 대폭 증가하였으나, 중국 여행객 1인당 여행경비는 평균 5만 NT(약 193만 원), 1년 간 관광산업 매출액은 180억 NT(약 6,948억 원)로서 당초 마잉주 정부의 목표치인 600억 NT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올 한해 중국인 대만 관광객수가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10. 사회과학원 연구원생, 달라이 라마 만난 후 제적 (7.5 명보)

• 쓰촨(四川) 사회과학원 석사연구생인 류젠융(劉建永)이 자난 달 말 학교측으로부터 제적당함.
• 학교 당국은 장기 무단결석을 제적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류젠융은 지난 4~5월 미국을 방문하여 달라이 라마 및 인권운동가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류젠융은 독립중문학회 회원이며, 최근 체포된 <08헌장>의 발기인인 류샤오보(劉曉波)는 동 학회의 전임 회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중국 경제 정세)
11. 중국, 하반기 거시경제정책 다소 조정 전망 (7.6 홍콩경제일보)

• 작년 하반기 중국이 내놓은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방안이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철도, 도로 등 인프라투자에 집중된 부양안의 부작용이 점차 나타나고 있음. 최근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 총재도 4조 위안의 투자계획 중 일부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가 심각하며, 일부 지방정부의 무계획적인 융자가 금융시스템에 위험요소를 가져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베이징 고위층은 최근 일련의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논의한 바, 2009년 하반기 전체적인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아래 3가지 방향에 맞추어 다소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짐.
  ▲ 리스크 예방: 산업 과잉생산, 인플레이션, 투자확대 후의 금융리스크 및 재정지출능력 등에서 리스크 예방
  ▲ 구조 조정: 경제구조 조정, 성장방식 전환, 전면적인 내수 진작
  ▲ 경쟁력 향상: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 육성(관계 부처와 싱크탱크에 이를 위한 연구방안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

12. 중국, 소비 확대하고 저축률 낮춰야 (7.4~5 신보)

•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에서 최상의 선택은 내수를 확대하고 저축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의 저축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저우 총재는 중국의 가구 저축의 GDP 대비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20% 전후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 저축률이 빠르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기업 및 정부 예금의 증가를 꼽음.
  ▲ 중국 기업저축의 GDP 대비 비중: 1992년 11.3% → 2007년 22.9%,
     정부 예금: 1992년 4.4% → 2007년 8.1%
• 저우 총재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현재 소득분배 구조에 일순간 현저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투자율을 적절히 확대, 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언급함.

13. CIC, 캐나다 광산기업에 지분 투자 (7.6 홍콩경제일보)

•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가 캐나다 최대 비금속업체인 Teck Resources에 15억 달러를 투자해 6.7%의 의결권을 확보함.
• 중국 국영석유업체인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과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도 스페인 석유기업인 Repsol YEP에 대한 투자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14. 중국 희귀자원 관리 강화에 구미국가 '수출제한' 비난 (7.6 문회보)

• 중국이 코크스, 보크사이트, 아연, 주석 등 희귀금속의 수출량 제한 및 수출관세 상향조정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미국과 EU가 지난 6.23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WTO 가입 당시의 약속에 위배된다면서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힘.
•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전략적 자원의 수출제한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중국의 권리이며, 그 어떤 '자유무역'을 근거로 주장한다 해도 중국과 중국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언급함.

15. 국유자산 감독위, 중앙기업 거액투자 용처 조사 (7.6 신보)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기율위원회 당서기로 구성된 감찰기관이 최근 전신망, 전력, 교통, 기계장비, 건축, 건자재 등 7개 업종의 중앙기업에 조사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짐.
• 조사팀은 이들 중앙기업이 중앙정부의 중점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거액의 자금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실제 이행상황을 파악 중임.
•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2009년 들어 급증한 신규대출 중 적어도 20% 이상이 실물결제가 아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최근 부동산시장에 나타난 '큰 손'이나 자산가격 급등의 배후에 중앙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16. 중국, 부동산시장 활황 지지할까? (7.4 홍콩경제일보)

•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최근 개최된 ‘글로벌 싱크탱크 서밋’에서 향후 중국이 내수, 특히 소비 확대에 주력할 것이며 ‘농민과 도시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가 주거 및 생활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 리 부총리의 동 발언은 지난 1년 간 부동산 시장을 억제해 오던 중국 지도부가 내수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발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홍콩·마카오 정세)
17. 홍콩경제 최악의 시기 이미 지나가 (7.4 홍콩경제일보)

• 홍콩특구정부는 홍콩 경제 최악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향후 경제는 침체하지도 않고 강력하게 반등하지도 않을 것이며, 'L'형이라는 기본 틀에서 여러 차례 경미한 반등을 보이는 패턴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정부에 따르면, 미국 경기 상황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중국 본토의 잇따른 경기부양책, 수출 주문량과 생산 활동의 회복으로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됨으로써 2009년 후반기 홍콩의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18. 위안화 결제, 홍콩과 상하이 공식 실시 (7.6 홍콩경제일보 외 다수)

• 중국은행(홍콩)은 7.5~6부터 국경간 위안화 무역결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힘. 상하이(上海), 선전(深?), 광저우(廣州), 둥관(東莞), 주하이(珠海) 지역과 위안화 무역결제를 실시할 것이며, 7.6 여러 건의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전망됨.
• 소식에 따르면, 첫 중국의 시범 기업은 400 곳으로서, 상하이, 광둥(선전 제외), 선전의 기업이 각각 100, 200, 100곳이라고 함. 

19. 첫 A(H1N1) 내성 보여 (7.4 문회보 외 다수)

• 홍콩위생국(Department of Health)은 지금까지 200여 개의 A(H1N1) 바이러스 샘플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덴마크, 일본에 이어 홍콩에서 세 번째 약물 내성이 발생했다고 밝힘.
• 전문가는 동 환자(지난달 홍콩에 입국한 미국인 환자)는 미국에서 감염된 점으로 미루어, 미국의 A(H1N1) 바이러스에 변종이 발생한 것이므로 홍콩에서도 변종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및 사설)
1. 머리기사
ㅇ 2분기 기업 실적 상황, 미국 증시 향방 정할 것 (7.6 신보)
ㅇ 홍콩 비닐봉지 사용세금 7.7부터 실시 (7.6 대공보)
ㅇ 위안화 무역결제, 7.6 첫 개시 (7.6 문회보)
ㅇ Three killed and more than 20 hurt as rioting erupts in Xinjiang (7.6 SCMP)
- 신장위그루 자치구 소요사태 관련.

2. 사설
ㅇ 중국, 투자 계속 유지해야 성장 가능 (7.6 대공보)
ㅇ Jockey Club needs to be shown more flexibility (7.6 SCMP)
- 홍콩 마사회 경쟁력 약화에 대한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