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2008.7.11(금) 홍콩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치.경제 정세를 아래와 같이 보도함.(주홍콩총영사관 7.11일자 보고)

1. 중국 정치 정세

ㅇ 베이징, 영국인 티베트인단체 회원 추방 (신보)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7.10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던 영국인이 추방되었다고 밝힘.
• 류 대변인은 추방당한 영국인이 민족분열 조직인 ‘티베트청년대회’의 핵심 간부이며, 중국에 있는 동안 중국 법률에 저촉되는 활동을 했다고 밝힘.
• 또 당사자가 당국의 조사에서 위법 활동 사실을 인정했다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베이징올림픽 안전을 위한 보안강화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ㅇ 대만, ‘중국 타이베이’ 명칭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신보)

• 베이징올림픽 프레스센터가 ‘중화타이베이’를 ‘중국타이베이’로 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야기됨.
• 중국 국무원대만판공실 양이(楊毅) 대변인은 ‘중화타이베이’와 ‘중국타이베이’의 영문 명칭이 모두 ‘Chinese Taipei’이기 때문에 ‘중국타이베이’라는 표기가 대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힘.
•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 대변인 천밍정(陳銘政)은 ‘중국타이베이’라는 표기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ㅇ 중국, 올림픽 겨냥한 신장 자치구 테러리스트 80여 명 체포 (문회보)

• 신장(新疆)위그루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시 공안국 관계자는 2008년 1월~6월까지 올림픽 보안 1단계 기간 동안 베이징올림픽 파괴 음모를 꾸민 5개 테러단체 요원 82명을 구속했다고 밝힘.
• 올 들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초강경 단속활동을 벌여온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구속한 용의자들의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재 신장 자치구는 올림픽 보안 2단계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임.

ㅇ 톈안먼광장 TV 생중계 금지조치 해제 (신보)

• 지난 5월 이후 올림픽 경기장 이외의 장소에서 위성을 통한 현장보도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방송사들의 요청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과정이 경색국면에 빠져들었고, 일부 방송사는 올림픽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이미 수십억 달러를 지불함.
• 베이징 당국은 베이징의 보안이 철저하긴 하지만 지난번 성화 해외봉송 때처럼 시위자들이 TV 생방송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생중계를 금지했음.
• 이와 관련, 베이징올림픽조직위는 지난주 방송중계업체들과 합의해 베이징올림픽 기간 동안 톈안먼(天安門)광장을 포함한 지역에서 현장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올림픽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NBC 등 공영방송에 한해 적용됨.

2. 중국 경제 정세

ㅇ 중국 6월 수출 흑자 증가폭 전달 대비 급감 (홍콩경제일보)

• 지난 6월 중국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무역흑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세관(海關)총서에서 7.10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국의 무역 흑자액은 213억 5천만 달러로 동기대비 20.6% 급락함. 올 상반기 동안 중국의 수출은 21.9%, 수입은 30.6% 증가해 무역흑자총액이 990억 3천만 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8% 줄어듦.
• 특히 섬유, 의류, 신발 등 기존의 제조업 수출 증가폭이 지난 1월 22.5%에서 3.4%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중국 경제성장세가 둔화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심각해 중국 당국이 긴축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재정정책을 적당히 조정할 것이라고 함.

3. 홍콩·마카오 정세

ㅇ 홍콩특구 입법회 <상품환경보호책임 조례> 통과 (홍콩경제일보)

• 홍콩특구 입법회에서 7.10 통과된 <상품환경보호책임 조례>에 따라, 비닐봉지를 얻을 때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 4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환경국 국장은 이 조치가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밝힘.
• 홍콩의 2,000 곳의 할인매장과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지 개당 HKD 0.5$를 징수키로 한 바, 비용 지불을 거부할 경우, 체포할 방침임.
• 이 방안은 우선적으로 할인매장과 편의점, 의료용품 판매점, 점포 면적이 200sqf가 넘는 개인 점포 등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임.

ㅇ 홍콩 취업시장 둔화 (홍콩경제일보)

• 미국발 신용위기의 여파로, 구미지역 기업들이 잇따라 감원 계획을 발표함. 홍콩에는 아직 감원 바람이 불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취업시장에 대해 보다 진지한 태도를 보임.
•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홍콩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수도 감소했으며, 시장의 인재 수요도 감소함.
•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채용 요구 사항을 더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채용 계획을 중단하기도 함.

ㅇ 홍콩 입법회, <인종 차별 조례> 통과 (홍콩경제일보)

• 홍콩 내에서 앞으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희롱 및 중상을 입히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됨. 또 인종을 이유로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고용주가 채용을 거부할 경우에도 모두 위법으로 간주됨.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이민을 온 경우는 소수 인종에 포함시키지 않음.
• 홍콩 특구 정부는 앞으로 기회균등위원회(EOC)와 함께 관련 방침을 마련하여, 자문을 거친 후 입법회에 제출하여 수정할 방침임. 아울러 관련 조례는 단계별로 실시될 예정임.

4.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사설, 논평, 기고문

가. 머리기사

ㅇ 中方重申 反對薩氏晤達賴 (문회보)

• 중국 측, 사르코지 佛 대통령에게 달라이라마 만나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하는 등 사라코지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 의사 표명에도 긴장국면은 사라지지 않아.

ㅇ Wages of Guangdong workers to skyrocket (SCMP)

나. 사설

ㅇ 對「外交休兵」要有戰略思維 (문회보)

• 대만 마잉주(馬英九) 정부는 안정적인 양안관계 발전을 위해 ‘외교 휴전’을 제안했으나, ‘비통일, 비독립’을 지향하는 마잉주가 대만의 UN가입이나, 더 많은 국가와의 관계 수립을 결코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임.
• 이에 대륙은 대만에게 얼마나 많은 외교적 공간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의제에 직면하게 됨. 분명한 점은 마잉주 정권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이후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이들이 정권을 가지게 될 경우, 현재 베이징이 ‘외교휴전’으로 대만에 주게 될 선물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