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홍콩 SCMP(2008. 7.11,금)지는 광동성 정부가 물가상승과 노동인력 부족에 대처키 위해 광동성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4% 보수 인상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며 나아가 향후 5년간 최저임금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함.(주홍콩총영사관 7.11일자 보고)

※ 동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2012년 도래시, 광동성 직원 보수 인상률은 2000년 대비 300%에 달할 것임.

※ 2008.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로 나타났으며, 2월 한달간 CPI는 무 려 8.7%를 기록, 12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2006년도 광동성 임금인상률은 9.4%로 광동성 GDP성장률 및 정부세수 수준에 밑도는 인상률이며 주변 절강성 및 강소성 임금인상률에도 뒤처지고 있 음.(2007년도 광동성 세수입은 전년대비 3배 증가한 6,944억위엔)

2. 광동성 정부대변인은 임금인상프로젝트는 사회안정을 도모할 것이며 광동성 경제발전의 혜택을 보다 공평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프로젝트의 상세는 밝히지 않았음. 한편, 광동성 소재 기업주들은 임금인상안과 관련 ① 오일가, 원자재가 상승, 부동산임대료 및 근로자 임금 상승 등 국면으로 가뜩이나 생산비 증가로 어려운 상황인 측면, ② 광동성정부가 성내 제조산업의 타지역으로의 이탈 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임금인상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하는 최저 임금제가 정부 및 국영기업 직원 대상 시행은 용이할 것이나 사기업에까지 확대 적용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음.

3. 한편, 물가상승과 노동인력 부족이 동기가 된 이번 광동성 정부의 상기 프로젝트는 중국내 여타 성정부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도함.

* 최근 상해정부는 관할지내 기업주들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 안에 5% -16% 인상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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