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최근 식량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멕시코, 우루과이 등 중남미 지역 일부 국가들이 기초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브라질 정부는 가격통제정책이외에 농산품의 생산 확대를 통한 식료품에 물가관리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바, 브라질 물가관리 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도함.(주브라질대사관 6.24일자 보고)

1. 중남미 국가들의 가격 통제정책 현황

o 지난‘03년 1월 베네수엘라의 Chavez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환율 통제와 함께 가격 통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최근 연 소비자 물가 상승율이 30%에 육박하자, 동 대통령은 공무원 임금인상(30%)과 함께 공공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가격통제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힘.(Folha지 2.3/ 5.27)

o 또한, 아르헨티나는 중요 농산품에 대한 가격통제와 함께, 최근 수출 농산품에 대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멕시코도 지난 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0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기로 결정함. 우루과이 또한 식량 가격이 연180% 인상됨에 따라 지난 4월 과일/채소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에 이어, 주요 식료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결정하는 등 중남미 상당수 국가들이 물가 상승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 통제정책을 추진 중임.(Estado지 6.18, Globo 6.19)

2. 가격 통제정책의 효과

가. 식료품 품귀 및 암시장 거래 가격 상승

o Gazeta지(6.20)는 경제면 특집기사를 통해, 브라질 정부의 물가정책을 설명하면서, 실제 농산품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일부국가들의 가격통제정책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가격하락의 정책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장기적으로 (암시장에서) 가격만 더욱 상승시킨다고 분석함.

• Folha지(6.18)도 멕시코의 가격 통제정책이 과거 브라질의 경우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물자품귀 현상, 가격 상승과 암시장만 육성할 것이라 평가함.

o 베네수엘라의 가격통제정책에 대해, Veja지(07.11.7)는 생산단가를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은 생산과 투자를 포기하게 되며, 동 정책은 (국영상품점에서 우유 구매를 위해 6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만성적인 상품품귀현상과 상품가격상승→임금상승을 유발, 오히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함.

나. 세계은행 권고 - 소득 이전정책

o 최근 식료품 가격폭등에 대한 중남미 일부국가들의 가격통제 정책과 관련, 세계 은행은 가격통제는 반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식량가격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가격통제 정책보다 시장 왜곡효과가 덜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이전정책을 취할 것을 중남미 국가들에게 권고함.(Estado, Jornal do Brasil 6.21)

3. 브라질의 기초 식품 등 물가 관리정책

가. 브라질 물가현황

o 지난 주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브라질 물가상승률은 올해 목표치인 4.5%를 이미 크게 상회한 5.58%이며, 중앙은행은 올말 물가상승률이 6.21%가 될 것으로 예상함. 특히 주요 식료품의 가격은 20% 이상(쌀 25%, 밀가루 23%, 빵 20% 등) 상승함.

o 브라질의 물가는 아르헨티나(Morgan Stanley의 비공식 물가상승률 23%), 베네수엘라(29.3%)에 비하면 안정된 수준이며 5%대에 육박하고 있는 멕시코 수준임.(The Economist 5.22, Globo 6.19)

나. 브라질 물가관리 정책

o 브라질 정부는 지난주 Lula 대통령 주재로 각료회의를 갖고, 물가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최근 식량가 상승에 따른 기초 물가수준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가격통제 대신 식량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키로 함.

• 구체적으로 농기구 구입 자금지원 및 농산물 생산 보험, 최저가격 보장 구매 등 농업 생산확대를 유도하기로 함.(Gazeta 6.20)
• 대통령 자문 자격으로 동회의에 참석한 Aloizio Bernado 상원의원은‘브라질의 정책은 분명 다를 것이며, 브라질은 식량생산을 늘여서 식량가격 상승을 기회로 이용할 것이다’라 함.
• 또한, Mantega 재무장관은 6.19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브라질 정부는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에서 취하고 있는 가격통제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함.

o 한편, 동 각료회의에서 브라질은 이자율 상승을 통한 총수요관리, 공공부문 효율화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함.

• 브라질 정부는 지난 Cardoso정부에 이어 물가안정과 건전 재정 등 건실한 경제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바,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에 비해 브라질 정부는 더 많은 물가관리 정책수단(이자율, 통화긴축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The Economist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