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2008.6.19(목) 홍콩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치.경제 정세를 아래와 같이 보도함.(주홍콩총영사관 6.19일자 보고)

1. 중국 정치 정세

ㅇ 중·일 동중국해 유전 공동개발 공식 선언 (신보)

• 중국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6.18 중일 양국 간 영토 분쟁이 있는 동중국해 유전 중 양측의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이번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양국이 공동개발 하기로 한 해역은 홍콩 면적의 두 배 정도 되는 해역인 바,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시간표는 나오지 않음.
• 중국 측이 이미 개발 중인 춘샤오(春曉) 유전의 경우 중국 측 기업들이 일본 기업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이로써 간접적으로 춘샤오 유전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이 인정된 것이라는 분석임.

ㅇ 시진핑 부주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 6자회담 논의 (문회보)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18 만나 북핵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사항 발표는 없었음.
• 이날 시 부주석과 김 위원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북중관계 증진 방안, 베이징올림픽, 쓰촨(四川)대지진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함.
• 시 부주석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최근 6자회담이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언급함.

ㅇ 베이징서 댜오위타이 보호단체 시위 열려 (빈과일보)

• 6.18 대만의 타이베이(台北)와 베이징(북경)에서 댜오위타이(釣魚台) 부근에서 발생한 일본 순시선과 대만 어선 간 충돌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림.
• 베이징에서 시위는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 열린 것으로, 시위대 중에는 ‘동중국해는 중국의 영토’, ‘동중국해에 관한 중국과 일본 간의 그 어떤 합의에도 반대한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도 있었음.

2. 중국 경제 정세

ㅇ 중국, 美 달러 약세가 중국 인플레이션 부추겨 (홍콩경제일보)

• 제4차 중미경제전략대화가 미국에서 개최된 바, 이번 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과 미국의 역할이 바뀌어 중국이 회담의 주도자 역할을 했다는 점임.
• 종전의 3차례 대화에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 관리, 정부 보조금, 환율 통제 등이 부당하다며 비판했으나, 이번 대화에서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중미 무역 흑자와 위안화 절상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달러 약세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 중국 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중국이 분위기를 주도함.

ㅇ 중국 외환관리국, 핫머니 유입 억제하기 위한 조치 내놓을 듯 (대공보)

• 외환수지 관련 나타나고 있는 이상 조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외환관리국이 서비스 무역에 관한 규정을 마련 중임.
• 소식통에 따르면, 앞으로 5만 달러 이상의 개별 서비스 무역 외환 결재 시 지정 은행에 관련 거래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 증서를 제출해야 함.

3. 홍콩·마카오 정세

ㅇ 홍콩, 세계에서 무역하기 가장 편리한 경제체 (홍콩상보)

• 6.18 발표한 WEF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18개 경제체를 대상으로 무역 및 투자의 편리도에 관한 조사에서, 홍콩이 정책과 환경 부문에서 무역과 투자에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홍콩이 1위로 선정되었고,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고 중국은 48위를 차지함
• 이번 조사는 주로 시장진입, 주변 행정 관리, 교통과 통신 인프라, 경영 환경 등의 4가지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공개된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임.

ㅇ 민건련 입법회 의원 劉江華, 정부의 중유세 전면 감면 환영 (신보)

• 정부는 운송업계의 경영 악화 상황을 이해하지만, 아직 최종적 결정을 내리지는 않음.
• 업계 내에서는 중유세 절반 감면은 운송업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정부가 중유세를 면제해 줄 경우, 매년 4억 위안의 세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4.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사설, 논평, 기고문

가. 머리기사

ㅇ 中國持美債 首破5千億美元 (문회보)

• 중국, 미국 국채 보유액 5천억 달러 첫 돌파.

ㅇ Anti-Japanese protesters assail Beijing's gas pact (SCMP)

• 6.18 베이징에서 댜오위타이 보위단체의 시위가 열린 바, 후난(湖南)성에서 열린 또 다른 시위와 함께 시위대들은 중일 간 동중국해 공동개발에 대한 반대를 주로 주장함.

나. 사설

ㅇ 中方讓步 後患無窮 (명보)

• 6.18 발표된 중·일 동중국해 공동개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이 표면적으로 체면을 차리긴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크게 양보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물론 주변국과 선린외교도 좋긴 하지만 목적만을 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한쪽에서 지나치게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