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캘리포니아 청정에너지 정책을 보도하니 참고바람.(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3.27일자 보고)

1. 주요내용
o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01년 에너지 대란 이후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청정 에너지 R&D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바,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03년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청정에너지 정책 추진

• 미국 최초 온실가스 배출 규제 법안 AB 32 도입을 통해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배출 규제 및 감축 추진 
• 2006년 기준 10.9%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10년까지 20%로 확대 예정
•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세제 혜택 제공

o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및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등과 같은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재 5억 매트릭톤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대 수준인 4억 2,700 메트릭톤으로 감축 추진

o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력업체를 통해 재생 에너지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 및 발전 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발전 시설보다 전력생산 비용이 높은 바이오메스, 지열, 태양열 발전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비용 차액 차등 지원

• 캘리포니아는 태양 에너지 발전과 바이오 연료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바, 동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및 투자 강화

o 캘리포니아는 청청 에너지 정책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와 재생 에너지 신기술 선점을 통한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기술 개발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 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

2. 분야별 정책
가. 이산화탄소 규제
(1)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04년과 2006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 법안 제정, 2020년까지 3,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예정
o 2009년부터 2016년 까지 출시 예정인 승용차와 소형트럭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 감축 의무화 (2009년~2012년 22% 감축, 2012년~2016년 30% 감축 예정)
o 2017년부터 새로운 배기가스 배출 규정 도입, 2020년까지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2002년 대비 50% 감축시킬 예정
o 2006년 기준 5.7%인 가솔린에 에탄올 첨가 비율을 2012년까지 10% 수준으로 증가 시킬 예정이며, 대기오염이 적은 바이오 연료의 사용도 늘릴 예정

(2)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10년부터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2020년까지 총 200미터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전망

(3) 축산농가에서 사용되는 유기질 비료와 가축배설물에서 생산되는 메탄가스의 배출량 감소를 위해 각 농가 규모에 맞는 규제 적용

(4) 재활용관련 법안 (AB 939)을 제정, 쓰레기 재활용률을 50% 이상으로 확대, 쓰레기 매립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도 감축
o 재활용이 어렵거나, 쓰레기 매립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품목(1회용품 등)은 사용량을 줄이고 대체용품 개발

(5) 캘리포니아 및 알라스카, 네바다, 워싱턴, 오레건 등 서부 연안에 위치한 주들은 공동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공동 연구 및 개발 진행

(6) 위와 같은 규제 및 관련 분야 기술 개발을 통해 2006년 약 6억 매트릭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캘리포니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인 4억 2,700 메트릭톤으로 감축 예정

나. 재생 에너지
(1)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에너지 대란 이후 ‘에너지 안보’를 주요 정책으로 수립, 재생 에너지 개발 및 관련 기술력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SB 1078에 따라 2017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정책 추진
o 캘리포니아는 수력, 바이오메스, 태양열,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의 재생 에너지 개발에 중점
o 슈워제네거 현 주지사는 취임 이후 재생 에너지 개발 정책을 더욱 강화, 2017년을 목표로 재생 에너지 비율 20% 달성을 2010년으로 앞당기고(SB 107), 2020년까지는 33%로 증가시킬 예정(AB 1585)

(2)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998년 AB 1890과 SB 90에 따라 주정부 최초의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 개설, 대형전력회사(Pacific Gas & Electric, Southern California Edison 등)를 통해 5억 4,000만 달러 자금 조성
o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재생 에너지 사업에 6억 7,5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7억 5,000만 달러의 예산 편성
o 캘리포니아 재생 에너지 정책은 재생 에너지 시설 건설, 기존의 재생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 재생 에너지 개발 및 R&D 투자, 재생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RPS(Renewable Portfolio System)프로그램을 기반

(3) 다양한 재생 에너지 분야중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태양 에너지 개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부터 대규모 태양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 시행중
o 태양에너지 개발을 위해 캘리포니아는 2007년부터 10년간 33억 5,000만 달러의 펀드 조성, 현재 200메가와트의 태양 에너지 생산량을 2017년까지 3,000메가와트로 증가시킬 예정
o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는 New Solar Homes Partnership(NSHP)을 통해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솔라패널을 설치, 설치비용 일부 지원
o PG&E(Pacific Gas and Electric), Southern California Edison 등과 같은 캘리포니아 거대 전력회사들은 Mojave 사막을 중심으로 태양열 발전소 건설 착수

(4)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존 발전시설보다 전력생산 단가가 높은 바이오메스, 지열, 태양열 등과 같은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비용 차액 차등 지원
o 풍력 발전은 꾸준한 주정부 지원으로 현재 생산비용과 시장 공급가격간 차이가 없음
o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는 태양열, 지열, 소수력 등 재생 에너지 시설에 1킬로와트/시간 당 1.5센트의 인센티브 제공

다. 원자력 에너지
o 지난 30년간 핵폐기물 매립지 건설과 방사선 유출 사고 등을 이유로 유지되어온 캘리포니아의 원자력발전소 반대정책은 에너지 대란 이후 점차 친 원자력 정책으로 전환
o 2006년 기준 원자력 발전은 캘리포니아 전체 발전 비율중 천연가스, 수력, 석탄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12.9%)
o 캘리포니아에는 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존재(남부 캘리포니아), 전력 자체 생산율은 84%에 달하며 16%는 애리조나 등에서 수입
o 에너지 대란 직후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 60%가 긍정 의견 피력

라. 에너지 효율성 강화 노력 지속
(1)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존 에너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물, 자동차,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효율성 증가 프로젝트 시행
o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는 에너지 효율성 증가 프로젝트를 통해 2018년까지 최대 60,000기가와트/시간의 전력절감 예상
o 승용차 및 소형트럭의 연비를 갤런당 43마일, SUV와 트럭은 27마일로 늘릴 예정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시행
o 캘리포니아의 세계적인 IT 업체 (Intel, Google, SunMicrosystems)들은 자체적으로 효율적 서버 운영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가 계획
o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에게 부착되는 백색태그를 붙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

(2)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및 에너지 사용기기에 대한 효율기준 제정 및 관리
o 캘리포니아 에너지 액션 플랜에 따라 정부, 전력 및 가스회사, 소비자, 이해당사자, 환경단체 등의 의견 수렴, 에너지 절감 세부 계획 수립 추진

3. 전망
o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기술 개발 지원을 지속 예상

o 그러나 대부분의 재생 에너지원이 위치한 곳은 도심과 떨어진 외곽 지역이며, 조력, 지열, 태양열 발전의 경우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발전소가 위치한 경우가 많아, 전력을 도심으로 운송할 전력선 건설이 시급

o 청정 에너지 정책은 규제 적용과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나, 에너지원의 고갈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생 에너지 관련 우수한 신기술 선점에 따른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

•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통해 2020년 8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4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 기대
•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의 벤처투자는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

o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 목표 및 재생 에너지 비율 증가는 현재까지 목표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지역사회의 청정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여 달성할 것으로 보임

•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들은 기술력 및 발전시설 부족을 이유로 2010년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목표를 2011년 또는 2012년 초로 연기 (2006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 10.9%)
•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도 다양한 목표 하에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