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2008.3.26-3.28 간 상해시, 강소, 절강 및 안휘성 일간지 등에 게재된 주요 경제·통상 관련 보도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관할지역 정책동향)

1. 상해시, 2008년 임금단체협상에 관한 통지 발표

ㅇ 상해시 노동보장국, 총노조, 기업연합회는 3.26 ‘2008년 임금단체협상 업무에 대한 통지’를 발표함.

ㅇ 동 통지는 2008년 상해시 임금단체협상 업무의 주요 목표를 공개함

• 기업의 임금단체협상이 커버하는 노동자 수가 전년 대비 10% 증가
• 국유기업 중 임금단체협상 실시 기업이 비율이 75% 이상
• 노조가 조직된 非국유기업 중 임금단체협상 실시 기업의 비율이 60% 이상
• 구(區)와 현(縣)에서 새로운 지역별 혹은 업종별 임금단체협상제 실시

ㅇ 동 통지에 의하면 임금단체협상을 실시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음.

• 50%이상의 근로자의 임금이 상해시 근로자 평균 임금(2,892위안)의 50%이하이거나 근로자 임금 인상률이 1.5% 아래인 기업
• 경영자와 보통 근로자의 임금소득 차이가 10배 이상인 국유기업과 집체기업
• 최저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30%를 넘는 기업
• 계건공자(計件工資, 완성된 제품 수량에 따라 계산된 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기업
• 행정공문을 통해 임금단체협상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기업
• 노동집약형 기업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공업원구 (解放日報 3.27)

2. 강소성, 농민공 권익 보호 시책 5.1부터 시행

ㅇ 강소성정부는 3.26 “강소성농민공권익보호시책(江蘇省農民工權益保護辦法)”을 발표,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고융주에 법적인 책임을 강조함.

• 동 규정에 의하면 고융주는 반드시 매월 임금을 지불해야하며, 임금 명세서를 제공해야함.
• 고용주는 ▲특정 이유없이 임금을 체불할 경우 ▲추가근무시 추가수당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금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을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시 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농민공에게 보상금을 따로 지불해야함. (揚子晩報 3.27)

3. 외자기업, 장삼각 지역에서 재투자할 경우 등록절차 간소화

ㅇ 2007년 12월 강소성,절강성,상해시 공상당국은 “회사주주권출자등기시행시책(公司股權出資登記試行辦法)”과 “외상투자기업등기등록합작교류6가지조치(外商投資企業登記注冊合作交流六項措施)”에 서명함.

• 장삼각 공상 1호,2호 문건으로 알려진 동 규정에 의하면 외국계 투자기업이 장강삼각주 지역에서 재투자를 할 경우, 현지 공상당국의 등록증명자료를 통해 새로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증 절차가 필요 없음.

ㅇ 美 애플그룹유한공사의 사터호텔유한공사(賽特酒店有限公司)는 3.27 절강성 항주시 공상당국이 제공한 증명 자료를 통해 강소성 양주시 공상당국에 공상 등록을 해 동 규정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됨. (新華日報 3.28)

4. 상해시 푸동신구, 2008년도 발전 목표 확정

ㅇ 상해시 푸동신구는 3.25 인민대표대회 3차회의를 갖고 2008년 발전 목표를 확정함.

• 2008년 푸동신구의 GDP 목표 증가율이 11%이며 지방 재정수입의 목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5% 증가임. (解放日報 3.26)

5. 북경-상해 고속철도 남경 구간 노선 확정, 2012년 완공 예정

ㅇ 북경-상해 고속철도 남경 구간이 올해 7.1 남경남역에서 정식 시공, 2012년에 완공할 예정임. (南京日報 3.27)

(산업정보·시장경제)

6. 2007년 중국 반도체 시장 규모 6천 억 위안 돌파

ㅇ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은 3.26 상해시에서 개최된 ‘2008 중국반도체시장 연례회의’에서 2007년 중국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6,000억 위안을 돌파했다고 밝힘.

• 특히 집적전자회로시장의 판매액이 5,623.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함. (新華網 3.27)

7. 상해자동차, 올해 자동차 판매 목표량 190만대

ㅇ 상해자동차는 2008년 자동차 판매 목표량을 190만 대로 결정함.

ㅇ 상해자동차는 또한 상해자동차기술센터를 통해 영국, 한국과 함께 글로벌 R&D 시스템 개발을 도모할 예정임. (解放日報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