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1.4(금) 홍콩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치.경제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1.4일자 보고)

1. 중국 정치 정세

ㅇ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지방정부 고위급 개편 관련 10대 금지사항 제시 (신보)

• 중앙의 계획에 따라, 2008년 1월 중국 각 지방의 성시에서는 ‘兩會’를 개최하여 차기 인대, 정부, 정협(政協) 선거를 치루는 바, 차기개편 선거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조직부는 선거기간 중 10대 금지사항을 발표함.
• 금지사항에는 ▲ 전화나, 문자 메시지 발송 ▲ 인정이나 인적관계 이용 ▲ 개인 선전물 배포 ▲ 학연, 지연 등을 이용한 지원유세 ▲ 각종 금품 제공 ▲ 뇌물 수수 ▲ 향응, 접대 제공 ▲ 유언비어 유포 ▲ 공포나 위협적인 수단으로 인대대표와 위원의 민주적 권리 침해 등이 포함됨.

ㅇ 인도 총리, 1월 중 중국 방문 (문회보)

• 중국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의 초청으로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1.13-15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 장위(姜兪)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중-인도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위층 교류를 비롯한 각종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경 접경문제의 경우 지난 해 3차례 특별회의를 통해 유익한 논의를 가졌다고 언급함. 한편, 2007년 1~11월 양국의 교역액은 342억 달러로 동기대비 54% 증가함.

ㅇ 중국, 방중한 후쿠다 日 총리에 파격적인 환대 (문회보)

• 후쿠다 총리는 최근 4일간의 방중 기간 동안 후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후진타오 주석이 주재한 만찬에서 직접 국주(國酒)인 마오타이(茅台)주를 대접했고, 원 총리는 차량 앞까지 나와 배웅하는 등 특별한 예우를 받았다고 함.
• 중국 정부의 외교의전 개혁에 따라 국가원수의 만찬행사가 간소화되면서 만찬장에서 마오타이주는 보기 힘들었었지만, 후 주석은 30년 전 후쿠다 총리의 부친인 다케오 前 총리가 덩샤오핑(鄧小平)과 중일우호조약에 서명한 이후 마오타이주를 마시며 축하했던 일을 상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임.
• 이 외에도 4일간의 모든 일정을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 겸 당서기가 후쿠다 총리를 동반 수행한 것도 중국의 외국원수 접대에서 볼 수 없었던 것임.

2. 중국 경제 정세

ㅇ 위안화 평가절상이 지나치게 완만할 경우 중국경제에 손실 초래 (명보)

• 1.3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293이라는 최고기록을 보임.
• 이와 관련,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위영딩(余永定) 소장은 위안화 평가절상이 국제수지 균형 개선과 통화팽창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평가절상이 지나치게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외국자본들이 중국자산을 염가로 흡수하게 되어 중국경제에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2008년 중국인들의 최대 사회 관심사는 물가 (명보)

•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08 사회청서’에 따르면, 관원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물가, 소득격차, 부패 등을 꼽았고, 그 중에서도 물가가 처음으로 가장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꼽힘.
• 사회과학원의 한 전문가는 거시경제 수치가 양호한 상황에서 민중들의 불만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함.

3. 홍콩·마카오 정세

ㅇ 도널드 창 홍콩특구수반, 11기 전인대 선거회의 주석단 상무주석에 임명 (문회보)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구 제11기 전인대 대표대회 선거회의가 1.3 개최한 제1차 전체회의에서 15명으로 구성된 선거회의 주석단이 선출된 바, 회의에서는 도널드 창 특구수반을 상무주석으로 선출함.

ㅇ 홍콩 금융관리국, "외환어음 추가 발행 결정해야" (정부 웹 사이트)

• Joshep YAM 금융관리국 총재는 1.3 '觀點' 웹 사이트를 통해 최근 외환어음, 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발행을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발행 시 달러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고 화폐 구성을 바꾸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ㅇ 홍콩 11월 소매업 전년대비 19.5% 증가 (명보)

• 정부 통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소매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19.5% 증가한 203억 홍콩달러를 기록함. (동기간 가격변동을 감안하면 15.3%).
• 동 매출액 중 자동차 부속품은 41.2%로 대폭 늘어났고, 식품, 주류, 담배 등은 0.4%에 그침.

4.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사설, 논평, 기고문

가. 머리기사

ㅇ 余永定: 宏調政策要防過度 (대공보)

• 중국은 현재 생산성 과잉과 인플레 압력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억제’를 위주로 한 거시정책을 과도하게 추진하는 일이 없어야 함.

ㅇ Love HK and country, NPC electors told. (SCMP)

• 1231명으로 구성된 홍콩특구의 전인대 선거회의는 향후 36명의 홍콩특구대표를 뽑는데 있어서(1.25 예정) '일국양제'를 옹호하고 조국과 홍콩을 사랑하는 적임인사를 뽑아야 함을 강조함.

나. 사설

ㅇ 爭取民主空間 泛民要?妥協 (홍콩경제일보)

• 영국이 통치했던 지난 100년간 홍콩이 누리지 못한 민주화가 반환된 지 10년이 지나 시간표를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임.
• 범민주계의 기수인 안손 찬(Anson Chan)이 입법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자, 중앙에서는 신속하게 2012년 보통선거를 부결시키고, 2017년으로 시간표를 정한 바, 이대로 2017년에 보통선거가 순조롭게 실시된다면, 결국 그 공은 모두 중앙으로 돌아갈 것임.
• 범민주계는 이에 시위를 계획하고 있지만, 민중의 열기는 그리 뜨겁지 않음. 게다가 올림픽이 열리고, 대륙투자자의 홍콩직접 투자 계획으로 홍콩증시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범민주계의 민주쟁취라는 의제가 시민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음. ‘一國兩制’ 하에서 홍콩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단결을 해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타협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