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일본의 식량자급율이 39%(‘06년도 열량기준)로서 선진국에서 최저수준인데다 전세계적으로 식량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일본 농림수산성이 식량의 비축수준을 높이는 검토를 시작하였다는 현지 언론보도(’07.12.28, 요미우리신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도함.(주일본대사관 1.7일자 보고)

1. 밀, 대두의 정부비축 동향

ㅇ 정부의 비축제도는 자급율이 낮은 밀, 대두, 사료곡물과 주식인 쌀 등 네 품목으로 설정

ㅇ 밀은, 미국, 캐나다, 호주의 3개국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고, 수요를 차지하는 수입의 비율은 9할에 가까움.

• 농수성은 위의 3개국에서 대흉작과 항만 스트라이크가 일어나 수입이 끊겼을 경우에 다른 나라로 부터 공급을 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견디기 위하여, 연간소비량의 2.3개월분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 게다가 민간의 유통 재고 0.5개월분도 고려하여, 정부는 1.8개월분을 비축하고 있음.
• 2004년도까지는 정부에서만 2.3개월분을 보유하고 민간의 0.3개월분과 합쳐서 전체 2.6개월을 비축하고 있었으나 어려운 재정사정 가운데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국가비축을 축소해왔음.

ㅇ 대두는, 정부와 민간부문을 합해 연간소비량의 1개월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 수요량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관 경비 삭감을 이유로 실제 비축량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음.

일본의 식량비축 현황

2. 주요국의 식량확보 동향

ㅇ 중국이나 러시아 등 신흥시장국의 경제성장은 전세계에 식품 쟁탈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ㅇ 중국에서는 연간소득이 3000달러 이상의 인구가 ‘04년도 4400만 명에서 ’09년에는 1억 8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소득 향상에 따른 육류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비롯하여, 가축이 소비하는 사료용 곡물량의 증가에도 이어져, 세계의 곡물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ㅇ 가솔린의 대체연료가 될 바이오에타놀의 생산증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미국 농무성이 2007년 2월에 발표한 향후의 옥수수 수급의 예측에 의하면, 바이오에타놀용의 옥수수 생산량이 ‘05/’06년에서 ‘07/’08년에 걸쳐 두 배로 증가하는 한편, 사료용과 수출용은 감소함.

ㅇ ‘07년 가을부터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 곡물수출국들 사이에서도 자국내의 공급확보와 가격안정을 우선하여 수출제한을 단행하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음.

3. 주요국의 식량비축사례

ㅇ 외국의 식량비축은, 핀란드가 곡물의 1년분을 목표로 국가비축을 실시하고 있는 외에, 스위스가 기업에 4개월분을 목표로 비축을 의무화 시키고, 각 가정에도 2주일 분의 보유를 장려하고 있음.

• 미국 등 식량수출국에 비축제도는 없으나, 비상시에는 수출분을 국내로 돌리는 것이 가능

해외의 식료비축제도 등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