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1.5-1.8간 상하이에서 보도된 상해 및 중국 정세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함.(주상하이총영사관 1.8일자 보고)

1. 관내(상해, 강소, 절강, 안휘성) 정세

ㅇ 강소성 전인대, 뤄지쥔 신임 부성장 및 대리성장 임명 (신화일보)

• 강소성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4 제 34차 회의를 갖고 뤄지쥔(羅志軍)을 강소성 신임 부성장 및 대리성장 직에 임명
• 羅 대리성장은 공청단 중앙 상무위원회 위원, 남경시 시장, 남경시 당위 당서기 등을 역임함.

ㅇ 상해 사회과학원, 중국 소득 격차 심화로 경제 발전 악영향 (제일재경)

• 상해 사회과학원 췬헝(權衡)은 현재 중국의 소득 불평등이 계속 확대, 이는 중국 경제 발전에 악영향임을 강조
• 중앙정부가 소득 격차 억제를 위한 정책을 실시 중이나, 개도국 중에서도 단시간에 소득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ㅇ 187개 국가와 국제조직이 상해 엑스포 참가 확장 (차이나데일리)

• 1.6까지 총 187개의 국가와 국제조직이 2010년 상해 엑스포 참가를 확정함.
• 이는 지난 2000년 독일 하노버 엑스포 참가자 기록을 초과한 수치로,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008년 말까지 약 200개의 국가와 국제조직의 참가 확정을 목표로 함.

2. 중국 정세

ㅇ 胡주석,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노조의 역할 강조 (문회보)

•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1.7 ‘경제 세계화와 노조’ 국제 포럼 개막식에 참석,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노조의 역할을 강조함.

ㅇ 인민은행, 2008년 6대 업무 내용 발표 (문회보)

• 중국 인민은행은 2008년 6대 핵심 업무로 ①긴축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방지 ②금융체제 개혁 추진 ③금융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 발전 기제화 ④금융 시장 발전 혁신 ⑤외환 관리 시스템 개혁 심화 ⑥ 중앙은행의 금융 서비스 향상

ㅇ 국방과기공위, 2008년 15개의 로켓 발사 계획 (차이나데일리)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COSTIND)는 2008년에 15개의 로켓, 17기의 위성과 세 번째 유인 우주선인 션저우(神舟)7호를 발사할 예정임.
• 동 위원회는 북경 올림픽 기간에 성화봉송, 안보 시스템, 기상 서비스 등에 인공위성을 이용한 30여 가지의 새로운 과학 기술이 사용될 것이라 함.

ㅇ 환경오염원 전국 조사 2월 중 최초 실시 예정 (동방조보)

• 제1회 전국 환경 오염원 조사가 2월에 시작, 4월말 완료될 예정임.
• 동 조사는 크게 공업 오염원, 농업 오염원, 생활 오염원, 집중 오염처리 시설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2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산업활동이 주된 조사 대상임.

ㅇ 중국 36개 대도시 식료품 가격 지속 상승 (경화시보)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의하면, 2007년 12월 중국 36개 대도시의 곡식, 식용류, 육류, 우유를 포함한 식료품 가격과 화학비료, 철강, 시멘트 등 생산 요소 가격이 지속 상승함.
• 돼지고기 가격은 전월대비 3,3%, 우유 가격은 전월 대비 7.1% 상승,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식료품을 중심으로 하는 물가상승이 지속될 전망

ㅇ 국무원, 경작지 확보 위해 전국 유휴 토지 관리 강화 (제일재경)

• 국무원은‘토지 이용 절약 촉진을 위한 통지’를 발표, 경작지 확보를 위해 전국 유휴 토지 관리 강화를 지시함.
• 동 통지에 의하면, 토지 유휴기간이 만 1년 이상-만 2년 미만인 경우 토지 사용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벌금 명령
• 동 통지는 특히 금융기관은 토지 개발 계약일로부터 만 1년을 초과한 기업과 토지 개발 면적이 1/3 미만, 토지 개발 투자가 1/4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업무를 신중히 할 것을 지시

3. 국제 관계

ㅇ 박근혜 중국 특사 1.14 중국 방문 예정 (동방조보)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25 대통령 취임 전에 중,미,러,일 4개국에 특사를 파견, 각국에 외교 정책을 설명하고자 함.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새로운 정부는 한미 동맹을 회복을 중시, 동시에 경제 회생을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도 도모하고자 함.

ㅇ 힐 차관보, 6자회담 지속 추진을 위해 4개국 방문 (동방조보)

• 크리스토퍼 힐 美 국무부 차관보는 1.7-12 일,한,중,러를 차례로 방문
•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쉬옌화(石源華)주임은 이는 각국의 의견을 조정, 6자회담을 지속 추진하기 위함이며, 또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함이라 평가
• 최근 북핵문제를 놓고 북미 양국의 상호 신뢰에 문제가 발생, 향후 6자회담 합의문대로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북미 갈등 악화로 북핵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존재

ㅇ 중일 역사학자, 역사해석 일치점 찾기 위한 회의 개최 (차이나데일리)

• 중일 양국 약 30 여명의 역사학자들이 1.5-6간 북경 사회과학원에서 제 3차 전체회의를 함.
• 동 역사학자들은 양국의 역사 인식에 대한 일치점을 찾기 위한 역사 연구에 합의, 2008년 말까지 양국 정부에 역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 중일공동역사연구는 지난 2006.12 북경에서 1차 전체회의를, 2007.3 도쿄에서 2차 전체회의를 함.

4. 사설 및 기고

ㅇ 북핵, 막판에 이르러 진상이 드러남 (동방조보)

• 푸단대학교 션딩리(沈丁立)교수는 최근 북한이 2007년 12.31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한 10.3 공동선언 이행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보유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함.
•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에 대해 미국은 초기 강경한 대응을 했으나, 양국은 후에 핵무기의 대외 비확산이라는 조건하에 핵무기 보유에 성공함.
• 작년 말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며, 이란에 대해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 또한 미국 대선이 시작됨에 따라, 부시 정권은 전쟁보다는 재임 기간 중 미해결로 남은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둠.
• 핵을 보유한 국가가 내부 체제 변화 혹은 진정한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기는 어려움.
• 요란했던 핵불능화 사태가 끝난 후, 북미 양국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을 것이며, 2008년 부시정권은 힘든 나날이 계속될 것을 준비해야 함.

ㅇ 개혁개방 30년 중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단계와 새로운 도전 (제일재경)

• 국무원 발전 연구 센터 류쉬진(劉世錦) 부주임은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발전 단계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 향후 3가지 분야에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함.
• 첫째, 생산요소가격 개혁. 자원 가격의 시장화를 더욱 강화.
• 둘째, 정부 기능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 관리 체제 개혁. 투자관리 체제를 개혁하고 정보서비스 강화, 미시경제 주체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 간섭을 최소화 할 것.
• 셋째, 국유 기업 및 금융 체제 개혁의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