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12.20(목) 홍콩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치.경제 정세를 보도함.(주홍콩총영사관 12.21일자 보고)

1. 중국 정치 정세

ㅇ 사법부처 수장, 타 지역 출신 임용 제도화 (명보)

• 중국 각 성시의 인민대표회의와 정치협상회의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지방 정부의 인사개편도 시작될 것임. 이번 인사개편에는 다수 지방의 고급법원와 검찰원도 포함되는데, 이들 사법부처의 수장에 타 지역 출신 인사 임용이 제도화되고 있음.
•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은 내년 차기정부부터 각 지역에 ‘간부임면제도’ 규정 이행토록 할 것이며, 기율검사, 조직, 공안, 검찰, 법원 등 사법권의 관장하는 주요부처의 수장들은 ‘타지역 출신 임용제’를 실시하게 됨.
• 중앙은 이를 통해 정부 관원의 집단적인 부패,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함.

ㅇ 중-인도, 45년 만에 첫 합동훈련 (신보)

• 중국과 인도는 12.19부터 8일간 윈난(云南) 쿤밍(昆明)에서 육군합동 대테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는 양국 육군이 처음을 진행하는 합동훈련이자, 양국 간 국경전쟁 종식 후 45년 만에 인도군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임.
• 중국과 인도 간 접경지역 분쟁은 오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훈련은 인도의 육군참모장이 양국 간 군사교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2007년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제안한 이후 성사된 것임.
• 하지만 그 후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시사주간지는 지난 10월 중국군이 2007년 들어서 인도 국경지대에 130여 차례 침범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ㅇ 중국, 반부패 공식 웹사이트, 개설 당일 접속자 폭증으로 마비 (신보)

• 중공은 정부 관원들의 심각한 부패 스캔들 이후 지난 9월 국가부패예방국을 신설한 바, 동 부처의 공식 웹사이트가 12.18 정식으로 개설되었음.
• 하지만, 개설 후 방문자 폭증으로 웹사이트가 잘 열리지 않는 등 서버가 마비되기도 함.
• 동 사이트에는 네티즌이 서로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네티즌의 제보나 글에 대한 답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함.

2. 중국 경제 정세

ㅇ 중국, 보유 중인 미 달러 국채 340억 달러로 줄어 (대공보)

•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미 달러 채권을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7일 연속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줄여나가고 있음.
• 올 10월 중국의 미 달러채권액은 전달 보다 86억 달러 줄어든 3881억 달러로, 지난 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전문가들은, 외환보유고의 구조개선 측면에서 봤을 때, 미 달러 채권 비중을 줄이는 것은 필연적이며, 특히 중국투자유한공사가 외환투자를 주관하게 된 후 앞으로 미국의 고수익 채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ㅇ 중국투자유한공사, 모건스탠리 지분 9.9% 매입 (대공보)

• 중국투자유한공사(CIC)는 12.19 50억 달러를 들여 2년 7개월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모건스탠리 지분 9.9%를 확보해,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투자 회사인 모건스탠리의 2대 주주로 부상함.
• 중국투자공사는 대신 모건스탠리 이사회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바, 이번 지분 확보는 중국투자공사가 지난 5월 30억 달러를 투입, 미국의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이후 최대 규모의 대외투자임.
•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동원하여 서브프라임 손실로 타격을 입은 국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지분 확보 전략을 쓰고 있음.

3. 홍콩·마카오 정세

ㅇ 홍콩, 중국의 외환자유화 선전에서부터 실시할 것을 주장 (명보)

• Joshep YAM 금융관리국 총재는 12.19 홍콩에서 개최된 심천· 홍콩 협력간담회에서 10월말 중국주민들이 보유한 외환은 524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합법적으로 이를 유통시키지 않는다면 불법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외환자유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심천특구부터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함.

ㅇ 홍콩 금융관리국, 홍콩은행은 미 서브프라임 극복할 수 있어 (신보)

• 홍콩 금융관리국은 12.19 '화폐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美 서브프라임 문제가 홍콩금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내년 경제성장을 완화시키고 자산시장을 억압할 수 있다고 평함.
• 금융관리국은 미 서브프라임 문제가 홍콩은행의 대출시장에 미치는 을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홍콩 금융시스템은 미 서브프라임문제로 인한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힘.
• 금융관리국은 2008년에는 경제성장이 완만해지고 물가가 상승하여 임대료가 6.1%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4.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사설, 논평, 기고문

가. 머리기사

ㅇ 中投390億購大摩一成股權 (대공보)

• 중국 외환투자유한공사 모건스탠리 지분 9.9% 매입.

ㅇ Politburo meets to clarify party line on religion (SCMP)

• 후 주석은 12.18 제2차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종교인들에게 포용과 지원을 지시함.

나. 사설

ㅇ 日軍事傳家意見直得聽取 (대공보)

• 얼마 전 <일본군사 전문가가 자국을 방문한 중국의 ‘선전(深?)호’의 방수 능력이나 실전능력이 뒤쳐진다고 비꼬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음.
• 사실 일본은 해군 강국으로, 확실히 이 분야에서는 중국보다 뛰어난 바 이를 비난하는 일부 여론도 있지만, 일본과의 좋지 않은 과거가 있다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냉철한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다. 기고문

ㅇ 中南海決策 胡溫緣何揭秘 (홍콩경제일보)

• 매주 화요일 홍콩 특구정부에서는 Donald Tsang 행정수반이 주재하는 행정회의가 개최되는 데, 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음. 반면, 후-원 체제 가동 이후 중남해(중남해)에서 매주 열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의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이 신화사, 인민일보 등 관영통신을 통해 어느 정도 공개되고 있음.
• 후-원 체제의 고위층이 중남해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한 것은 지방 제후들에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경솔하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공개와 의견수렴, 철저한 연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임.
• 하지만 양날의 칼처럼 의사결정의 공개 역시 장단점이 있는 바, 중국의 통화정책의 경우 안정기조에서 적당한 안정,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긴축기조까지 이르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해 볼 때, 급박하게 움직이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따라가기는 힘들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