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12.21(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는 아래와 같음.(주중국대사관 12.21일자 보고)

(주요기사)

1. 2007년 6번째 금리인상 (중국인민은행)

ㅇ 12.21(금)부터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는 4.14%로 0.27%P, 대출 금리는 7.47%로 0.18%P 인상한바, 이는 2007년 들어 6번째 금리인상임.

• 기준금리 상승폭이 비교적 큰 단기 예금 중 3개월 만기 예금 금리는 0.45%P, 6개월 만기는 0.36%P 인상하고, 단기예금 금리는 0.09%P 인하함 (12.20 신화망)

2. 과반수 이상 주민, 물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

ㅇ 최근 중앙은행의 전국 여론조사 결과, 50% 이상의 국민(20,000명)이 “소비자 물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응답함.

• 3/4분기 47.1%의 응답자가 물가 상승으로 곤란을 느낀다고 응답
• 중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9%로, 지난 11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자산보유 방법으로 46.3% 응답자가 예금을, 35.8%가 주식·펀드 구매를 선호한다고 응답

ㅇ 정부의 긴축정책 예측으로 기업 신뢰 지수 76.9%로 하락 (12.21 ChinaDaily 13면)

3. 중국, 환율 조작국 아님(미 재무부 하반기 보고서, 12.19)

ㅇ 12.19 미 재무부의 하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환율조작국은 아니나 위엔화가 달러대비 저평가되어 있는바, 지속적으로 위엔화에 대한 올바른 평가절상 압력을 가할 것을 명시하였음.

• 2005년 7월부터 평가절상된 중국 위안화 가치가 그 이후 달러화에 대해 12.1% 절상되었으나, 더 큰 폭으로 절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미국은 최근 몇 달 간 줄곧 중국에 위엔화 평가 절상을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주도적, 점진적, 통제가능의 위엔화 평가절상 원칙을 고수(12.21 ChinaDaily 2면)

(국내산업·시장정보)

4. 세계은행, 중국 구매력평가 GDP 과대평가 인정 (세계은행)

ㅇ 12.17(월) 세계은행은 《국제 비교 계획》을 통해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산한 2005년 기준 중국의 GDP가 5조3,300억불로 집계된바, 이는 이전에 발표한 8조8천억불대비 40% 정도 적은 규모로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에서 9.7%로 낮아진다고 발표함.

• 중국의 경제규모가 이처럼 줄어든 이유는 PPP 기준 GDP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물가 지수를 변경했기 때문임(지금까지 중국의 GDP는 1986년 물가 수준을 기준으로 작성돼 왔음) (12.20 국제상보 1면)

5. 2007년 도시 신규 증가한 취업인구 1,200만명 초과 예상 (노동사회보장부 부장 Tian Chengping)

ㅇ 2007년 1-11월간 도시 신규 증가한 취업인구는 1,105만명에 달한바, 2007년 전체는 약 1,2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1~3분기말까지 도시 등록된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4.0%, 11말까지 중국내 86.5만가구의 실업가정 중 86.1만가구가 최소 1명 취업 실현, 1-11월간 재취업 인구는 483만명에 달함

• 내년 도시 신규 증가 취업인구의 목표는 1천만명, 재취업 인구는 500만명임 (12.20 인민일보 1면)

6. 사회보험 총수입 최초로 1조위엔 돌파 전망

ㅇ 사회보장제도 혜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07년 양로, 의료, 공상, 출산 보험의 신규 가입자 수는 1천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사회보험 총수입도 최초로 1조위엔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함. (12.20 인민일보 1면)

7. 6종류 CCC 인증 미비 완구, 내년부터 판매 금지

ㅇ 내년 1.1(화)부터 강제적인 상품인증(CCC) 표지를 라벨링하지 않은 6종류의 완구제품이 판매 금지됨.

• 6종류의 완구에는 유모차, 전자완구, 기압 사출 완구, 인형, 플라스틱완구, 금속 완구가 포함 (12.20 경제참고보 1면)

8. 작업안전 강화 관련 신규 법안 공표

ㅇ 소비, 공공 입찰 또는 사고 조사에서 직위를 이용한 이익 취득시 공산당에서 직위 해제 또는 직위 하강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10개 법률이 발표되었음.

• 부적합 회사나 직원으로 등록될 경우, 회사승인이 불가능하며 안정 법규 통과시 금지령 해제 (12.21 ChinaDaily 1면)

(무역·외국인투자·해외투자)

9. 중국투자공사(CIC), 모건스탠리에 50억불 투자

ㅇ 12.19(수) 중국투자유한공사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에 50억불을 투자하기로 협의한바, 보통주 전환사채로서 전환 후에는 모건스탠리의 주식 9.9%정도를 소유하게 될 예정임.

• 동 협의에 따르면, 전환사채의 기한은 2년 7개월, 연금리는 9%에 따라 이자 지불, 만기 이후 모건스탠리의 주식으로 전환되며, 최고가는 120%, 모건스탠리 주식의 9.9%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 (12.20 경제참고보 1면)

(금융·재정)

10. 중국 내년에도 안정적인 재정정책 지속 실시 (재정부 부장 Xie Xuren)

ㅇ 12.19(수) 개최된 “전국재정실무회의”에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전망이며 재정의 거시조정 작용을 강화하여 통화정책과 산업정책을 조율하여 안정적이면서 빠른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도록 유도, 경기 과열과 인플레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재정 거시조정을 강화, 경제구조 조정 및 최적화를 추진, “3농(농민, 농촌, 농업)”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여 농촌경제발전을 촉진, 에너지 절약/오염물 배출 감소 추진, 서부대개발 등 재무/세무 정책을 실시하여 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조세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식량, 기름, 고기 등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생필품 공급을 보장하여 물가 급등을 억제하고 시장의 수급 균형과 물가 안정 촉진
• 수출환급세, 관세 등 완비,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방면에서 기업의 국제화 경영 추진
• 재정적자 및 장기 건설 국채 규모 적당히 감소, 인프라에 대한 중앙재정 투자를 주로 농촌 생산/생활 여건 개선, 생태/환경 보호, 사회사업 분야의 프로젝트에 사용, 정부투자관리 및 자금운영 모델 혁신 (12.20 경제참고보 1면)

11. 부동산금융 분야 4대 문제점 (중국인민은행 부은행장 Liu Shiyu)

ㅇ 최근에 열린 “상품형 부동산 신용대출 관리 강화 회의”에서 현재 중국 부동산금융 분야에는 신용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 과도한 경쟁, 무허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변경 수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스크 출현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밝힘.

• 2007년 10월말까지 중국 상품형 부동산 대출 잔액은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한 4.8조위엔, 이는 연초대비 1조위엔 증가한 것으로 동기간 상업은행 전체 신규 인민폐 대출의 28.9%를 차지함 (12.20 경제참고보 1면)

(지방경제·지방정책)

12. 천진 河西구 다국적기업 최적의 투자구로 선정

ㅇ 최근 북경에서 열린 “중외 다국적기업 CEO 원탁회의”에서 천진 河西구는 유리한 지리적 경쟁력, 서비스 기능, 부단히 완비되는 인프라 등으로 북경 朝陽구, 海澱구, 상해 閔行구와 함께 “다국적기업 최적의 투자구”로 선정됨.

• 천진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河西구에 2007년 1-10월간 신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34개, 증자 기업은 5개, 외자유치규모는 5,508만불 (12.20 경제일보 9면)

13. 濟南시 농업호구 전면 취소 (濟南시 공안국)

ㅇ 12.20(목)부터 濟南시에 상주하는 호구 소재지가 제남시 행정구역 내의 거주자에 한해 농업호구와 비농업 호구의 구분을 전면 취소하여 모두 “거주자 호구”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힘. (12.20 신화망)

14. 광동서 마약범 89명 체포

ㅇ 12.20(목) 광동성 공안은 홍콩, 마카오측과 협력, 홍콩, 마카오 주민과 화교들로 구성된 5개 마약단의 마약밀매 혐의자 89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함.

• 이번 마약단속은 광동, 홍콩, 마카오 등지의 마약관련 범죄의 소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해외조직이 관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밀매연락망과 배급센터의 괴멸, 헤로인, 아이스, 케타민 등 마약, 미가공 재료, 무기 및 1360만불 상당의 조직자산 압수

ㅇ 광동공안국장 Zhang Leis는 광동이 마약생산, 밀매업자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힘

• 올해 주장삼각주 지역의 16개 마약가공업체 적발(12.21 ChinaDaily 5면)

(기타)

15. 증시현황 (12.20)

ㅇ 상해 종합: +101.76(+2.06%) 5,043.4P/636,052만주

상해 A주: +107.27P(+2.07%) 5,292.40P/630,336만주

상해 B주: +0.74P(+0.21%) 354.58P/5,716만주

심천 성분: +238.40P(+1.45%) 16,625.41P/280,786만주

심천 A주: +251.31P(+1.45%) 17,524.79P/278,132만주

심천 B주: +26.17P(+0.50%) 5,238,95P/2,654만주

심천 종합: +18.30P(+1.37%) 1,357,39P/280,786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