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12.21(금) 홍콩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치.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12.21일자 보고)

1. 중국 정치 정세

ㅇ 샤먼, 민간의 반대로 PX화학공업사업 계획 취소 (홍콩경제일보)

• 샤먼(廈門)시 정부가 금년 중순 ‘PX화학공업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환경파괴 우려 등 사회적 논쟁이 야기되었음.
• 108억 위안의 자금이 소요되는 동 사업은 생산규모가 연간 800억 위안에 달해 경제적 가치가 큰 사업이었으나, 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부지를 선정하고, 환경파괴, 기형아 출산 등을 우려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힘.
• 샤먼시 정부는 시민대표들을 구성하여 동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한 바, 90% 이상의 반대로 결국 사업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힘.
• 이번 사안은 샤먼 당국이 여론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민간 여론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선례가 됨.

ㅇ 상하이전기 회장, 뇌물수수로 사형집행유예 (신보)

• 중국 최대의 부패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상하이(上海)시 사회보장기금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창춘(長春)시 중급인민법원은 20일 1심판결에서 상하이전기의 왕청밍(王成明) 前 회장에 대해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함.
• 왕 前 회장은 토지매각 과정에서 3억 위안을 공모자들과 함께 횡령하고, 21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상하이 사회보장기금 비리의 핵심인 천량위(陳良宇) 상하이 前 당서기에 대한 처리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함.

2. 중국 경제 정세

ㅇ 중국, 올 들어 6번째 금리인상 단행 (신보)

• 중국 인민은행은 12.21부터 1년만기 예금 기준금리는 0.27%포인트 인상한 4.14%로, 대출 기준금리는 0.18%포인트 인상한 7.47%로 적용한다고 밝힘.
• 이번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의 급증세를 억제하고 과열국면을 보이고 있는 경기를 식히기 위한 조치이지만,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상폭이 그리 크지 않아 인플레 억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민은행의 긴축정책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중국 도시 주민 절반, 물가가 너무 높다고 인식 (대공보)

• 중앙은행이 12.20 발표한 4사분기 50 개 도시 및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 주민 중 47.6%가 ‘물가가 너무 높아 힘들다’라고 답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도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4.8%에 달함.

3. 홍콩·마카오 정세

ㅇ 홍콩특구수반 직선제 2017년 실시 가능성 커져 (홍콩경제일보)

• 중국공산당의 홍콩중앙연락판공실 고위관계자는 Donald Tsang 행정수반의 홍콩특구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한 보고서와 관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가 이런 판단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함.
• Tsang 행정수반은 지난 12일 TV담화에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시민이 2012년에 행정수반 직선제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2017년에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크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이에 비춰볼 때, 시민들이 직접 홍콩 행정장관 및 입법의원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10년 뒤인 오는 2017년에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한편, 범민주계에서는 2017년 특구수반 직선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다른 선결조건을 내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ㅇ 홍콩 금융관리국, 외환어음 추가 발행 계획 (명보)

• 서브프라임 모기지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은행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어음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음.
• Joshep YAM 금융관리국 총재는 12.20 현재 홍콩에 유통되는 외환어음 및 채권은 1천억 홍콩달러 정도이나, 공급이 부족하여 이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ㅇ 홍콩, 11월 소비물가 3.4% 상승 (신보)

• 홍콩정부 통계처에 따르면, 지난 11월 소비물가지수(CPI)는 3.4%로 1998.6월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을 보임
• 경제 분석가는 통화팽창은 지금을 시점으로 향후 더욱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ㅇ 저축 마이너스 금리로 3개월간 부동산가 17% 증가 (신보)

• 홍콩은 지난 9월부터 단행한 4차례의 저축금리 인하로 인해 3개월간 부동산가격이 10-17% 상승하였음.

4.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사설, 논평, 기고문

가. 머리기사

ㅇ Beijing gives first hint on democracy by 2017 (SCMP)

• 中共의 홍콩 중앙연락판공실 고위 관계자가, 2017년 홍콩직선제 도입방안이 전인대 상무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

ㅇ 人行第六度加息 防經濟過熱 (신보)

• 중국 인민은행, 경기과열 막기 위해 올 들어 6번째 금리인상 단행.

나. 사설

ㅇ 中央作好準備 何防承諾2017 (신보)

• Donald Tsang 행정수반이 중앙에 제출한 ‘홍콩특구 정치제도 개혁 보고서’와 관련하여 Tsang 행정수반과 입법회 의원들이 12.20 만나 논의하긴 했으나, 사실 이제 중앙 전인대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정부나 입법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음.
• 전인대에서 다음 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예전처럼 모호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하지만 중앙이 이 문제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 의도가 너무나 분명해지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입장을 보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중앙이 100% 당선 가능한 ‘진정한 애국자’를 찾으려 한다면 10년을 더 늦추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임.

ㅇ 對話難解中美戰略矛盾 (대공보)

• 지난 12.12~13 열린 제3차 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사실 중미 간 지정학적 정치·경제적 전략의 모순은 날로 심화되고 있음.
•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을 둘러싸고 각종 방어선을 쌓고 있고, 이에 중국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근본적인 모순은 사실 해결되기 힘든 문제임.